◈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도시·군관리계획(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8. 8. ~ 2019. 8. 22.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 (☎02-2133-6296)

Ⅲ.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705, 705-4	-	증) 610.9	610.9

□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610.9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 하고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계	610.9	-	610.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10.9	감) 610.9	-	-
	준주거지역	-	증) 610.9	610.9	100.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10.9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	610.9	서초구 반포동 705, 705-4	610.9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획지계획 신설 : 610.9㎡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획지계획을 결정(신설)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주)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서초구 반포동 705일원	용도	지정용도 (가)	•공동주택(주거복합)주)
			불허용도 (A)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장례식장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지정 및 불허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의거하여 적용함.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서초구 반포동 705일원	건폐율		•60% 이하	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기본용적률	•400% 이하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500%) 이하
		높이		•50m 이하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500%)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50m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코자 함.

다. 용적률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 비주거 용도는 지하2층~지상2층에 위치하여야 함.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공공기여율: 대지면적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18.74㎡(19.4%) ① 기본공공기여 : 61.09㎡(10.0%) ② 추가공공기여 : 57.65㎡(9.4%) → ① + ② = 118.74㎡(19.4%)	기본 용적률 400% 부여 상한 용적률 500% 부여	모든 항목 충족 (서초구 반포동 705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추가공공기여율: 추가용적률 연면적 50%이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비주거비율 : 11.67% -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전용15㎡, 30㎡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15㎡, 30㎡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지상2층에 100.84㎡ 계획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결정(신설)

라. 공공기여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0%이상 - 61.09㎡ (10.0%)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세대의 대지지분 - 57.65㎡ (9.4%) •61.09㎡ + 57.65㎡ = 118.74㎡(19.4%)	•118.74㎡ (19.4%)	서초구 반포동 705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신반포로 30m)	3m	•보도형 조성(간선부 보행구간 확보)
	•이면도로변(신반포로 6m)	1m	•보도형 조성(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신반포로 30m)	•간선부 신반포로(30m)변 차량출입 불허
주차출입구	•이면도로변(신반포로 6m)	•이면부 신반포로(6m)변 주차출입구 설치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간선부 차량 소통 및 보행안전을 위한 차량진출입 불허 및 이면부 주차 출입구 설치
	• 주차출입구 : 이면도로변

나. 기타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높이제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통해 완화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