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1782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양우창	오삼록	임정규		08/01 김승원
협 조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시책사업과장		이종근

-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 회의결과 보고

2019.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공기정화시설 검증 회의결과 보고

「민자도로사업 공기정화시설 검증」관련 검증비 지급방안 및 유해가스제거설비 시험결과에 대한 현안사항 회의 결과보고임.

1		회 의 개 요

□ 일   시: ‘19.7.23.(화) 9:30 ~ 12:00

□ 장   소: 도시기반시설본부 14층 회의실

□ 참 석 자: 15명(참석자 명단, 붙임2)

- 학회(1명), 시험기관(1명), 설계사(2명), 도로계획과(2명), 도로시설과(1명), 토목부(2명), 방재시설부(2명), 설비부(4명)

□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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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비 지급방안 논의	유해가스제거설비 시험결과 논의

2		회 의 내 용

① 공기정화시설 추가 검증비 지급방안 논의

○ 검증비 변경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액	과업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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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안: 3안으로 시행사와 업무협의 후 확정키로 함.

- (1안) 건설보조금 추가 확보하여 내년 1월 지급

- (2안) 별도예산 확보하여 내년 2월 지급

- (3안) 시행사 분담 지급하고 총사업비 변경 시행

○ 검증비 지급방안 업무협의 결과

- 일   시: ‘19.7.24.(수) 17:00 ~ 18:00

- 장   소: 서부간선지하도로 현장상황실

- 참 석 자: 12명(서울시 6명, 시행사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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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해가스제거설비 시험결과 보고 및 현안사항 논의

○ 시험결과 보고

- 시험기간 및 장소: ‘19.7.2. ~ 7.18. 리트코 여주공장

- 시험수행: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 업체별 유해가스(CO, NO2) 제거효율

구분	평균기온 (℃)	평균습도 (%)	평균차압 (mmH2O)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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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의견 : 세부사항 (붙임1)

○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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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 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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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부전문가 및 설계사 검토의견서 각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