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0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7. 11. (제 0 회)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태 균
제출년월일	201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발전해 왔음에 따라 이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예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인들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다.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라.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명시함. (안)

마.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장제비 지급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안 제6조)

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명시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 이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 라 한다) 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생활안정금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제비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