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437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이동주	곽종빈		07/04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행정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문장길 의원외 1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19. 1. 31. : 문장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발의 (찬성의원 : 16명)

○ ’19. 6. 14. :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 (원안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인들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명시함. (안)

○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장제비 지급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명시함 (안 제7조)

▢ 제정이유

○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발전해 왔음에 따라 이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예우하기 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등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 18.(예정)

붙임 :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