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건축기획과)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형 식	조 례			규 칙			훈령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 련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지방시설주사 조미리 / 2133-7101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법무담당관
		협의기간			2019.03.05부터 2019.03.15.까지 (10일간)
	입법예고	2019. 03. . 부터 2019. 04. . 까지(20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감사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별도 붙임자료	1. 조례개정안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건축기획과		지방시설주사보			조미리		2133-7101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약함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구체적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명확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있음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예측가능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Ⅱ-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붙임 4-1]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지 여부)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임·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평가기준 항목 중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용

□ 지도·단속･점검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 인·허가, 승인·지정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적정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예 □ 아니오 □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예 □ 아니오 □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 종류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예 □ 아니오 □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타당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평가기준 항목 중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기준 적용

□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예 □ 아니오 □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예 □ 아니오 □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예 □ 아니오 □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 아니오 □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아니오 □
□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아니오 □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 아니오 □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예□ 아니오 □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예□ 아니오 □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예□ 아니오 □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예□ 아니오 □
□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아니오 □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예□ 아니오 □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예□ 아니오 □

□ 인사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접근성과 공개성)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성과 공개성)	예 □ 아니오 □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ʻʻ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ʼʼ, ʻʻ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ʼʼ 등	예 □ 아니오 □

□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 아니오 □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 아니오 □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평가기준 중 이해충돌가능성 적용

〔붙임 4-2〕 평가기준 모형 체크리스트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 아니오 □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상위법령에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치법규로 과태료 등을 다시 부과하는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유사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다른 자치법규(타 자치단체 포함)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예 □ 아니오 □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의 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유사사례 등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예 □ 아니오 □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수요측면 <집행기준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조례·규칙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 자치법규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자치법규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않은가?	예☑ 아니오 □
□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위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임·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자치법규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예 □ 아니오 □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예 □ 아니오 □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예 □ 아니오 □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예 □ 아니오 □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예 □ 아니오 □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예 □ 아니오 □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예 □ 아니오 □

□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