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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안전과-10824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 당	관제센터지원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김헌성	장희석	현병구		하순호		07/30 손정수
협 조
	주무관		소하영

-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2019년 모니터링 용역 설계변경 - 영상자료 열람 및 반출 업무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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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2019년 모니터링 용역 설계변경 -

영상자료 열람 및 반출 업무개선 계획

2019.6월 치안협의회 건의사항 논의결과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영상자료 열람 및 반출업무를 주간, 야간, 공휴일 등 확대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제2019-47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개선(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과-2350/`14.7.15)

Ⅱ		추 진 배 경

`12.12. 7 : 성북구청 ↔ 경찰서 협약서 제정

`13. 1. 8 : 통합관제센터 운영개시

❍ 영상자료 열람 및 반출업무 상주경찰관이 직접관리

`14. 7.15 :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사항 통보

❍ 통합관제센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반·출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

`17.12. 6 : 성북구청 ↔ 경찰서 협약서 제1차 개정

❍ 영상자료 열람 및 반출업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직접관리

`19. 6.24 : 성북구 치안협의회 개최

❍ 안건 7 : CCTV 관제센터 업무협조 건

▶ 주말, 휴일 등 구청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CCTV 복제 가능토록 조치

(ex : 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복제)

▶ CCTV 복제 공문을 지참한 경우 사진 촬영 가능하게 협조

Ⅲ		추 진 계 획

개선방향

❍ 경찰서에서 요청한 열람·반출업무 야간 및 공휴일 확대운영 수용

- 주말, 휴일 등 구청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CCTV 복제반출

- CCTV 복제 공문을 지참한 경우 사진 촬영

❍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계약상대자에 영상자료 열람 및 반출 과업을 부여

※ 자치구 야간 및 휴일 반출업무 운영현황

야간 및 휴일 반출가능	야간 및 휴일 반출불가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 노원구, 강남구, 서대문구, 중랑구, 양천구 등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개선절차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개정

❍ 주요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③“동”은 통합관제센터에 저장된 CCTV 영상정보 자료의 열람·복제 요청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에 수사기관의 범죄 및 수사목적 등으로 영상정보 열람/제공(반출)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한 사항에 대해 근무경찰관이 우선적으로 열람조치하고 제공(반출)은 구청의 정상 근무시간에 처리한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③“관리기관”은 통합관제센터에 저장된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열람·복제 공문요청에 관한 업무를 주간에는 담당공무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관제요원이 관리한다. 다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열람 및 복제요청에 “관리기관”이 즉시 대응하고 “수사기관”이 열람 및 복제정보와 사유를 “관리기관”에 사후공문 처리할 수 있다.

Ⅳ		설 계 변 경

건    명 :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2019년 모니터링 용역

계 약 자 : 에이엠영보(주) 대표이사 김옥순

계약기간 : 2019. 1. 1 ~ 12. 31

계약금액 : 500,327,340원(변경없음)

주요과업

❍ 상주근무

- 근무인원 : 13명【모니터링 요원 12명 (4조 2교대), 주간모니터링 요원 1명】

- 근무장소 :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4층)

❍ 과업범위

①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월 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년 1회 이상) 실시

②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관제센터 내 CCTV 영상의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③ 경찰서 요청시 녹화영상 열람 및 반출업무 실시(← 업무추가)

④ 범죄, 화재, 재난재해, 교통사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특이사항 조치

⑤ 모든 CCTV 및 관련 시스템 이상 시 유지보수업체에 신고 등

Ⅴ		향 후 계 획

모니터링 용역 설계변경 의뢰	: 2019. 7.31 ~ 8. 4

협약서개정 의견조회 및 직인날인	: 2019. 8. 5 ~ 8.16

관제요원 및 경찰관 업무교육	: 2019. 8.17 ~ 8.31

영상자료 열람 및 반출 확대운영	: 2019. 9. 1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과업지시서(수정) 1부.

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