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942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관리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맹주성	이현주	김현중	07/30 김태균

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계획

2019. 7. 29.(월)

행정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계획

난임 진단으로 ‘난임 시술’을 받은 직원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현 황

○ 서울시 가임 여성인구(15~49세) 감소, 난임 여성은 증가

- 가임여성 :  2,762,625명(’10) → 2,474,970명(’17)

- 난임여성 :  33,359명(’08) → 33,746명(’17)

○ 우리시 난임 직원 추정수(서울시 난임인구 비율 1.36% 적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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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여성 수는 우리시 직원(사업소 포함) 중 인사 전산상 기혼여성(만20~49세)으로 추출

○ 난임 관련 지원 현황

- 국가지원 : 건강보험적용(공단 70% 부담), 국가 난임시술비 지원(50만원 이하)

- 시  지원 :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여성 178만원, 남성 92만원)

참고 : 난임 시술 종류별 1건당 비용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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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적용 기준 : 나이제한x, 시술(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필요성

○ 서울시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난임 지원으로 인하여 출생아수 증가

○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이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함으로 난임 직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난임 직원 (※ 본인 치료에 한함)

○ 기 간 : ’20. 1월 ~ 12월 (※ 당해연도 시술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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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시술비 청구서류 제출에 의한 지원금 지급

- 청구서류 : 시술비 청구서, 난임진단서, 영수증, 본인 계좌사본 등

○ 절 차

난임 시술	⇒	비용 청구	⇒	시술비 지원
‧ 난임 직원 개별 실시 (본인 → 병원)		‧ 청구서류 제출 (본인 → 인력개발과)		‧ 제출서류 확인 후 입금 (인력개발과 → 본인 계좌)

□ 관련규정 검토(후생복지 조례개정)

○ 개정이유 : ‘의료비 지원’ 근거 조문 신설

○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추가 신설

구분	개정(안)	비고
제7조	14.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및 난임 진단에 따른 치료 목적의 의료비 지원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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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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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후생복지 조레 개정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