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296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위지영	민경일	박유미		07/30 代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전용 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전용 계획

서울시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세부기준

－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가능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3559,’19.1.28.)

○ 보건복지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응급의료과-7133,’18.12.28.)

－ 지방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 (지자체의 응급의료 기획           및 예산 조정 권한 강화)

○ ’19년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지원 사업 예산 관련 안내 (응급의료과-6734,’18.12.13.)

－ 국회 본회의 의결 시 사업예산이 최종 미편성→ 국비 미교부

□  지원단 개요

○ 명 칭 :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 기 간 : ’19.01~ ’20.12.31.(2년)

○ 구 성 : 총16명(단장 : 시민건강국장 / 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 주요 역할

－ 서울시 응급의료 정책 개발 등 효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제공

－ 응급의료사업 방향 수립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원 체계 구축

－ 상시적 서울시 응급의료 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 등

○ 주요 사업

－ 응급의료 장·단기 정책 개발

－ 응급의료 질 관리, 연구 활동

－ 서울형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개발 지원 업무

－ 서울형 이송체계 개발 및 보급 업무

－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

－ 재난대응 응급의료지원체계 개발 및 보급 업무

	【 핵심사업 】
정책개발 사업 ❊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마스터플랜 수립,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통계사업 ❊ 응급의료 주요 통계 개발 및 응급의료 통계집 발간 응급의료 질 관리사업 ❊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 및 평가 항목 개발, 응급의료 만족도 조사 응급의료 교육 훈련사업 ❊ 응급처치 및 재난 대비 교육 훈련 및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응급의료 홍보 ❊ 응급의료 정책 및 주요 사업 홍보 및 응급처치 등 시민 홍보사업 응급의료 관련 연구 ❊ 응급의료 관련 연구 사업 개발 및 실행, 국제응급의료 심포지엄 기타 서울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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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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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예산 전용( 예산담당관 협조)	'19.7월

○ 예산 교부 신청(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市)	'19.7월

○ 예산 교부(市→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19.8월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 市)	'20.2월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