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84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7. 26 . (제 15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19. 7. 26.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우리 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제5호)

나.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5호)

다. 민간위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함

4. 검토의견

가.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서의견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 다시------------------------------------------.	수정안 동의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정안과 같음)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후단 삭제>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⑤ --------------------------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정안 동의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의 사전동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동의

나. 검토의견

재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를 수정하고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민간위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한 강남구의회의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주관부서 중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의 사전 동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주관부서
1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개포로 109길 5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 지 정책과
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3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4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5	강남구기초푸드뱅크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6	강남푸드마켓미소(일원점)	강남구 개포로 605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7	강남푸드마켓미소(대치점)	강남구 삼성로 72길 7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8	사랑나눔 이동푸드마켓	강남구 학동로 426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9	강남장애인복지관	강남구 개포로 603	장애인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사 회 복지과
10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장애인 직업 및 재활훈련 운영
11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12	강남지역자활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55길 39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
13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복지과
14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15	강남시니어플라자	강남구 봉은사로 332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16	역삼노인복지센터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17	압구정노인복지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18	대치노인복지센터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19	학수정노인복지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5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20	강남실버센터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21	논현노인요양센터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22	역삼노인요양센터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23	대치노인요양센터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24	강남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5	역삼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6	압구정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7	대치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8	학수정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5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9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언주로70길 1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0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논현로 136길 5-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1	명화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2	목련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3	세심정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논현로 115길 35-1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4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강남구 봉은사로 27길 70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 재계약 -------.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의 사전동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3423-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