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81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7. 26. (제 15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19. 7. 26.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조례 부칙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입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검토의견

가.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서의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동의

나. 검토의견

조례부칙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강남구의회의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총무과
연 락 처	02-3423-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