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304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한명수	김권기	유보화		07/18 서정협
협 조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운영 등

행복정책업무 이관(일원화) 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복정책업무 이관 계획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이하 조례”)」운영 등 행복정책 업무를 평가협업담당관에 이관하여 행정 효율성 및 실행력을 극대화하고자 함

Ⅰ		필요성 및 근거

□ 필 요 성 : 기획담당관·평가협업담당관의 이원화된 행복정책 추진으로 업무혼선, 비효율 등 발생 우려

□ 이관근거 :「서울시 사무인계인수규칙」제2조 “업무분장 조정”

Ⅱ		추진현황

□ 그간 추진경과

○ ’18. 8. 16. : 서윤기 의원(운영위원장/보복위, 더민주, 관악) 조례 대표 발의

○ ’18.10. 17.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전주시 주관)

○ ’18.12. 20. :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가결) ※ ’19. 1. 3. 제정 /  ’20. 1. 4. 시행

○ ’19. 6. 19. :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 도출 위한 심포지엄 개최(市·시의회 공동)

□ 조례상 주요 업무

○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제6조·제7조)

○ 행복지표 개발·보급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 결과 공표(제10조)

○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제11조), 행복영향평가(제12조)

○ 자치구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제16조)

○ 예산 운영(제13조), 행복증진 교육(제14조) 등

□ 주요업무 분장현황

기획담당관	평가협업담당관
○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주기 4년) ○ 행복 증진 시행계획 수립(주기 1년) ○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행복지표 개발·보급 및 실태조사 ○ 행복지수 정기 측정 ○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Ⅲ		추진계획

□ 정원이관 : 해당없음

□ 이관사무 : 기획담당관 추진 행복정책사업 전반(조례 포함)

○ 사무인계인수사항 :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장요청사항, 문서 목록 등

□ 관계부서 : 기획담당관(주는부서)→평가협업담당관(받는부서)

□ 이 관 일 : ’19. 7. 17.자(하반기 인사발령일)

□ 행정사항

○ 기획담당관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조례소관부서 변경 요청 등

○ 법무담당관 :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조례 소관부서 변경

□ 향후일정

○ 사무 인계 인수 완료(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19. 7. 22까지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제3조

붙임 1. 사무인계인수 이행 현황 점검서식 1부.

2. 사무인계인수서(기획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