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513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조청훈	07/17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7.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	****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도시철도공채 상환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공채 상환개시 20일 전에 공고 및 상환일 이전에 공채 소유자에게 개별안내(우편 등)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가 개정(’19.7.18.공포)되어,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조례 상충내용 삭제 및 개별안내 조항 보완(제18조)

- 상환개시 10일 전 공고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별안내가 어려울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안내 갈음하도록 단서 추가

- 특히, 개별안내 못할 시 향후 市로의 책임귀속 논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그간 주소 확인 불가로 개별안내가 어려웠던 사례를 개정안에 반영

【개정안 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안내 갈음
1. 공채매입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2. 안내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 매입자가 계좌 자동 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6조)

- 현행 시행규칙은 제16조는 원리금 상환기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상환 세부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해당 조항을 ‘원리금 상환절차’ 조항으로 개정하여 공채 매입자의 은행 직접방문 外 증권·은행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추가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안)의 제16조 및 18조는 도시철도 공채 상환과 관련된 사항으로  ********************************************************************

3		결과조치

□  도시철도과에 ******* 통보

붙임 : 1.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1부.

2.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