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2. 1.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 중 “테두리선은”을 “테두리선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으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516의3란 및 516의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6의3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516의4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연석)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