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6 제6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제6호”를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별표 8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	제32조제6호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별표 8 제29호의 범칙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생 략)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