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760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사계절 도로상의 미세분진 청소장비 확충을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도모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00,000) 400,000	(×200,000) 500,000	(×600,000) 1,300,0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로상 미세분진 흡입청소차 추가도입하고, 기존 노면청소차에 분진흡입 성능개선으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도모

□  사업근거

○  제주도 수준의 비산먼지 저감 강화계획(시장방침, ‘11.3.29.)

○ ‘12년도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량 도입추진(본부장방침, ’12.4.9)

○ PM-2.5 중심 대기질 관리 강화대책(시장방침 제140호, ‘13.5.29)

□  사업내용

○  도로분진 흡입청소차 도입확대

- 대당 230백만원 × 12대 = 2,760백만원 소요 해당 자치구 43.5% 지원

- 국비 600백만원 지원, 시비 600백만원 요구

- ‘13년 말까지 21대 보유(16개구 1공단)

종로2, 중, 용산, 동대문,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2,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시설공단2

- 미보유 자치구 : 성동, 광진, 중랑, 도봉, 성북, 동작, 강남, 송파, 강동구(9개)

※ 노원 및 양천구 ‘13년 도입추진 중

○  기존 노면청소차 분진흡입 성능개선 추진

- 기존 노면청소차 동절기 운휴

- 노면청소차 분진흡입 성능개선하여 사계절 운행으로 차량가동 효율 확대

- ‘13년 말까지 16대 확보

기확보 : 종로, 성북, 양천, 구로, 강동2(자체), 마포2(자체)

추진중 : 성동, 광진, 중랑2, 성북, 강서2, 송파

- ‘14년 4대 성능개선 추진

- 대당 25백만원 × 4대 = 100백만원 요구

○  사업기간 : 2014. 1~12.

○  ’14년도 소요예산(안) : 1,300백만원(국비 600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1. 분진흡입 청소차 보급확대 12대

- 국비 및 시비 50% 해당자치구 지원

2. 노면청소차 분진흡입 성능개선 4대 추진

- 전액 시비지원

□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비고
계			(×200,000) 400,000	(×200,000) 500,000	(×600,000) 1,300,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000) 400,000	(×200,000) 500,000	(×600,000) 1,3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400,000	(×200,000) 500,000	(×600,000) 1,300,000

※ ‘13년 예산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및 “노면청소차 성능개선(분진흡입) 추진”으로 분리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자치단체 자본보조 : 1,300,000천원

‧ 분진흡입 청소차 보급확대 :         1,200,000천원

대당 230,000천원 × 12대  × 43.5% =  1,200,000천원

‧ 노면청소차 분진흡입 성능개선 추진 :  100,000천원

대당  25,000천원 ×  4대        =       1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시←자치구)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도로 청소계획 및 실적	목표	85만km	110만km	120만km	130만km	2013년 도로 청소계획	자치구 실적보고	자치구 보고자료
	실적	85만km	102만km
	달성도	100	93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해 우선지원 방안 강구(구비 확보 연계)

- 도로분진청소 평가결과, 자치구 여건 등을 고려햐여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규모 결정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14년 기본계획 수립	2014.01	-
보조금 교부	2014.02	1,300,00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570,000			570,000	568,098	-	1,902
2011 (기후변화기금)	1,892,000			1,892,000	1,892,000	-	-
2012	(×200,000) 400,000			(×200,000) 400,000	(×200,000) 400,000	-	-

실․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로운영팀장	이부우 (2133-3705)	주무관	차혁진 (2133-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