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9930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운학	이화신		김기현		김홍길		김학진	07/16 진희선
협 조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2019년 제6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7.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6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9년 제6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 의 개 요

□ 심의안건: 3건

○ 재난관리기금 요청사항 2건

○ 2019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 부 위 원 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5):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Ⅱ		심 의 내 용

□ 재난관리기금 요청사항

세부사업	내 용	건수	심의요청액	검토금액	비고
계		2	*********	*********
재난예방	*********	1	*********	*********	상황대응과
재난예방	**********	1	*********	*********	질병관리과

□ 2019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재난예방	시설비	110,000,000	110,000,000	-
	사무관리비	3,758,000	4,158,520	증) 400,520	예치금→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270,000	증) 270,000	예치금→자산취득비
	재료비	-	70,000	증) 70,000	예치금→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	200,000	증) 200,000	예치금→의료및구료비
응급복구	시설비	35,000,000	35,000,000	-
연구용역	시설비	2,000,000	2,000,000	-
	전산개발비	35,000	35,000	-
계		150,793,000	151,733,520	증) 940,520

※ 기금 운용계획 변경 세부내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내 용	금 액	비 고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돌봄공무원 작업복 구매	355,520	하천관리과
		A형 간염 검체 이송료	45,000	질병관리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A형 간염 검사장비 구매	270,000	보건환경연구원
	재료비	A형 간염 검사시약 구매	70,000	보건환경연구원
	의료 및 구료비	***************	*******	질병관리과
계			940,520

붙임: 1. 심의검토서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A형 간염 사업 참고자료 1부.

4. A형 간염 사업 자치구별 소요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