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145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이은애	조강수	김선수	07/15 유보화

2019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 보고

2018.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보고

'16. 7월부터 '17. 6월 사이에 완료한 학술용역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근  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 대  상 : 92건('16.7~'17.6 사이에 완료된 학술용역 등)

○ '17년 종합평가 대상 중 미평가 학술용역 :   7건

○ '16. 7월 ~ '17. 6월 완료된 학술용역  :  85건

※ 평가연기 16건 제외, '19년 평가 예정 - 붙임 1 참조

□ 기  간 : '18. 1월 ~ '18.12월

□ 방  법

○ 학술용역심의회 내·외부 위원들이 학술용역 시행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 서면 평가 실시

- 분야 : 용역관리 충실성(40), 연구보고서 우수성(40), 시정기여도(120) → 총 200점

- 등급 : A(매우우수, 180이상), B(우수, 160~179), C(보통, 140~159),

D(미흡, 120~139), E(매우미흡, 120미만)

- 평가위원 : 65명(외부 29명, 특별 36명, 내부(평가담당관)) - 붙임 2 참조

용역관리 충실성(40점)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40점)	+	시정기여도 (120점)	=	종합 평가 (200점)	➡	결과 공개
부서자체 평가, 조직담당관 검증		학술용역심의회		학술용역심의회(60) 평가담당관(60)		등급부여 (A~E)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세부 평가항목 : 3개 분야 12개 항목, 총 200점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자
용역관리 충실성	40	○ 책임연구원 선정의 적절성(5) ○ 계약기간 연장 여부(5) ○ 사고이월 여부(5)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 시장단 보고여부(5) ○ 시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5)	부서 자체평가 후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직담당관 에서 검증	사업부서장 (조직담당관 검증)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40	○ 연구의 필요성(10) ○ 연구방법의 적절성(15) ○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5)	외부위원 평가 (위원 2명의 평균점수 부여)	학술용역 심의회 (외부위원 100%)
시정기여도	120	○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40) ○ 정책 기여도(60) ○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20)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평가담당관) 평가 (위원 2명의 평균점수 50%와 평가담당관 점수의 50%를 합한 값 부여)	학술용역 심의회 (외부 50%, 평가담당관 50%)

Ⅱ					평가 결과

□ 모두 보통(C등급) 이상으로 평가, 미흡(D등급) 이하 없음

○ 전년대비 우수~매우우수(A~B) 평가비중은 동일하며, 매우우수(A) 평가 증가

- ’18년 종합평가부터는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에 ‘사고이월 여부’ 항목을 추가

- 내부검토 등 시정활용 전인 경우 평가연기 유도(’17년 13건→’18년 16건)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한 시정활용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연도	계	A-매우 우수 (180이상)	B-우수 (179~160)	C-보통 (159~140)	D-미흡 (139~120)	E-매우미흡 (120미만)
'18	92 (연기 16건)	31 (34%)	57 (62%)	4 (4%)
'17	93 (연기 13건)	25 (27%)	64 (69%)	4 (4%)	-	-
'16	75 (연기 11건)	24 (32%)	50 (67%)	1 (1%)	-	-

※ 미흡(D등급) 이하는 연구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수의계약 제한 등 패널티 부여

Ⅲ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종합평가 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재평가 : '19. 1.11.(금)

※ 이의신청(통보 후 5일 이내)시 재평가 실시

○ 시 홈페이지에 최종 평가결과 공개      : '19. 1.14.(월)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정보 / 학술용역 종합평가

○ 평가결과 학술용역심의회 보고          : '19. 2.20.(수)(예정)

□ 소요 예산

○ 평가수당 : 9,250,000원 (50천원 × 92건 × 2명)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 사업 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종합평가 연기 학술용역 목록 1부.

2. 학술용역 종합평가 평가위원 명단 1부.

3. 학술용역 종합평가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