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2019. 5.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목 차 >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성과 및 문제점 2 Ⅲ. ’20년도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3 Ⅳ. 세부 추진계획 4 □ 사업지역 공모 및 선정 4 □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7 □ 지역별 사업추진 8 □ 사업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10 □ 우수 간판거리 선정 10 Ⅴ. 향후계획 11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Ⅰ		일반현황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 조성

○ (사업대상) 주민이 간판개선을 요구하고, 개선효과가 큰 지역

※ 대상지 선정 :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20개소 내외 선정(’19년 간판개선사업 : 총 37개소 응모, 23개소 선정)

○ (사업기간) ’12년 ~ 계속

○ (지원예산) 매년 40~50억원(지역별 2억원) 내외 지원

※ 지원예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 + 지방비(자부담 포함) 50% 매칭조건

○ (사업추진) (행안부) 총괄, (지자체) 사업추진, (옥외광고센터) 사업지원

(시·도) 심사 · 추천		(행안부) 심사 · 선정		사업 시행
자체심사 후 행안부에 대상지 3개소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상지 심사 · 선정		(행안부) 총괄, 관리 (지자체) 사업추진 (센 터) 컨설팅 등 지원

○ (사업내용) 벽면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개선

□ ’12~’19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지역수	169개소	23개소	20개소	18개소	20개소	24개소	22개소	26개소	16개소
지원액 (1개소)	33,127 (196)	5,084 (221)	4,100 (205)	4,077 (210)	4,000 (200)	4,848 (202)	4,510 (205)	4,412 (170)	2,096 (131)

Ⅱ		주요성과 및 문제점

□ 주요성과

○ 지속적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도시경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19.4월 누계기준, 총 169개 지역 사업완료ㆍ추진 중

○ 공모기간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서비스디자이너 시범 도입), 탄력적 예산지원 등을 통해 간판 개선사업 완성도 제고

* 서비스디자이너 : 현황진단(문제인식), 주민의사 체계화, 정책대안 도출 등 간판개선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간판개선사업 촉진자 역할 수행

구 분	’18년	’19년	비 고
공모기간	1개월	2개월	주민동의 등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주민참여	-	서비스디자이너 시범도입(15)	주민참여 및 정책전문성 강화
지원예산	지역별 2억원	지역별 필요예산 (3억원 한도) 신청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규모 다양화
대상지 선 정	심사 후 확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후 확정	대상지 선정 시, 사업계획 충실도 반영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지역 편중) 간판개선 사업지역이 도심 상업지역 위주로 추진되어, 도시진출입로 등 도심 외곽지역은 정비ㆍ개선 사각지대로 잔존

※ 최근 3년간(’17~’19년) 간판개선사업 현황 : 총 59개소 / 도시중심지, 읍면소재지, 문화ㆍ관광특구, 도심낙후지역 등 도심위주로 중점 개선

⇒ (개선방안) 도심 외 일반국도 등 도로변을 간판개선 대상지로 추가

○ (계획수립 전문성 미흡) ’19년의 경우, 일부 지역(주민주도, 15개소)만 계획수립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하여 전문성이 다소 미흡

⇒ (개선방안) ’20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전체에 대해 국민디자인단(지역주민 + 공무원 + 서비스디자이너) 구성ㆍ운영토록 개선

○ (경관개선 효과 반감) 건축물 외벽 및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없이 벽면이용간판 위주의 개선으로 전체적인 개선효과 반감

⇒ (개선방안) 건축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ㆍ유도

Ⅲ		’20년도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간판개선 모델 발굴‧확산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ㆍ소통에 기반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 지역ㆍ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간판 디자인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법 제6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활용), 제6조의2(기금의 용도)

○ (사업기간) ’19. 5월 ~ ’21. 2월   ※ 사업지역 공모 및 선정 ’19. 5~12월

○ (사업대상) 주민이 간판개선을 필요로 하고, 사업성과가 큰 지역

○ (사업유형) 도심 내외로 구분, 2개유형으로 추진

유 형	대 상 지 역
① 도심 정비구역	상업ㆍ주거지역 등 경관개선이 필요한 도심지역
② 도심 외 정비구역	도심 외 일반국도(지선포함) 등 도로변의 일정구간

○ (지원예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억원(약 20개소) 정도

※ 지원예산 및 규모는 가용재원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역별)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필요예산 신청(1천만원 단위)

- (조  건) 지원예산 50% + 지방비 50%(업소주 자부담 포함) 매칭

○ (사업방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 선정(약 20개소)

① 사업지역 추천(’19.5~7)	⇨	② 사업지 가선정(’19.7~8)	⇨	③ 세부 사업계획 수립(’19.9~11)
□ 시ㆍ도별 사업지역 3개소 추천		□ 사업지역 심사 · 선정 (행안부)		□ 국민디자인단 활용 세부계획 수립ㆍ제출(시·군ㆍ구)

④ 사업지 확정(’19.12))	⇨	⑤ 사업시행(’20.1~12)	⇨	⑥ 사후평가(’21.상반기)
□ 최종 사업지 확정 및 지원금 배분 (행안부)		□ 지역별 사업추진(시군구) □ 사업 컨설팅(옥외센터)		□ 운영성과 분석(행안부ㆍ옥외센터)

○ (사업내용) 옥외광고물(벽면·창문이용광고물 등) 및 환경 개선

○ (사업운영) 국민디자인단(계획단계)과 주민협의체(사업단계) 구성· 운영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지역 공모 및 선정

	〈 사업방침 〉
□ (선정방향) 도시이미지 개선, 주민참여 활성화, 정부정책 부응(도시재생 등) 등을 통해 간판개선 효과가 크고, 특성화 거리조성이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 (사업구간) 일정구간 내 선형(가로)* 또는 점단위(건물)**로 추진 * (선형) 일정구간 가로단위 일괄개선 ** (점단위) 일정구간 내 건물단위 간판개선 □ (지원예산) 지역별 3억원 한도 내에서 필요예산 신청ㆍ확정 □ (종합적 경관개선) 노후건물 입면 개선 등 경관사업과 연계 가능지역 우대

○ (공모대상) 주민활동이 활발하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

- 주민참여* + 지역특성화 + 경관ㆍ환경개선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 권장

○ (공모분야) ① 도심정비구역 , ② 도심 외 정비구역

- (도심정비구역) 상업‧주거지역 등 경관개선이 필요한 도심 지역

- (도심 외 정비구역) 도심 외 일반국도(지선포함) 등 도로변의 일정구간

○ (지원내용) 사업예산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지원

- (사업예산) 총 50억원(약 20개소) 내외

※ 공모 시, 지역별 3억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1천만원 단위 신청하되, 지원예산 50% + 지방비 50%(업소주 자부담 포함) 매칭 조건

- (전문성 지원) 옥외광고 디자인 등 경관분야 전문가에 의한 단계별·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간판디자인 검토·보완 등)

○ (공모기간) ’19. 5. 13. ~ 7. 12, 2개월간

○ (사업지 추천)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도별 3개소 추천

※ 시도별 추천 시, ‘도심 외 정비구역’ 1개소 포함 권장

○ (신청방법) 사업계획, 사업지역 · 업소 현황 등을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

○ (사업지역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지역

-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옥외광고센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기간) ’19. 7.13. ~ 8. 15.

-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주민대표 사업계획 발표 심사

※ 필요시 사업지역 현장조사 실시

- (평가기준) 추진역량, 주민참여도, 지역적정성 등을 평가하되, ’18년 사업 사후평가 결과(사업 지자체만 해당) 반영 및 ’19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지자체 우대(3점 이내, 정성평가)

구 분	세 부 평 가 내 용
추 진 역 량 (35%)	- 사업계획(사업의 필요성, 기획력, 실행가능성, 발전가능성 등) - 주민협의체 지원 등 시·군·구의 지원조직이 잘 구성된 지역 -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고, 광고물 개선관련 사업방침을 준수한 지역
주 민 참여도 (35%)	- 주민참여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지역 ※ 공모기간 중 간판개선 교육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실시 권장 -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높고, 업소주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지역 -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선된 간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
지 역 적정성 (30%)	-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높고 특성화가 가능한 지역 - 특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연계사업 병행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최종 사업지역 선정) 1ㆍ2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역 중 지역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여부 결정(’19. 12월)

공모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 업소 선정

- 사업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건물주와 업소주가 동의한 업소를 사업대상으로 선정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을 단순히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① 현재 업소에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벽면이용간판 1개(곡각지점 간판 2개) 설치, ②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작고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③ 옥외광고물법에 맞게 창문이용광고물 개선함으로써 업소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최소 건물단위로 사업추진(건물에 설치된 모든 간판 개선, 업소주와 건물주의 전원 사업동의 권장)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중 지방비(업소주 자부담 포함) 매칭비율 50%이상 확보

- 업소주 자부담 비율은 평가에 반영(사업대상 업소주의 자부담에 대한 동의 필수)

- 지원예산(수익금) 50%는 시군구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 계좌로 배분

※ 옥외발전기금 미운용(조례규정 및 계좌개설) 시군구는 최종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 방침이나, ’19년말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ㆍ운영 예정기관은 포함

□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민디자인단과 주민협의체 구성

※ 국민디자인단과 주민협의체 내 디자인, 지역전문가 등 포함 권장

- 주민협의체 활동지원을 위한 시군구의 지원조직 구성

※ 사업관련 2개 팀 이상으로 구성 권장, 조직 내 디자인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전문인력 포함 권장

- 간판개선사업 단계별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기술

- 간판거리 콘셉트는 타지역과의 차별화 및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도5.13록 기술(전문가 참여 권장)

-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일반적인 수준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 디자인 · 설치

※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 권장, 복수(2개 이상)의 간판디자인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시도 조례의 표시방법을 미준수한 창문이용광고물은 모두 개선하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입면 개선 등 경관개선 병행 권장

□ 공모신청 제출자료 및 방법

- 제출자료 : (서식 1) 공모신청서, (서식 2) 계획 요약서, (서식 3) 사업대상 지역 및 업소 현황, (서식 4) 주민 동의서(업소주, 건물주), 동영상(사업지역 거리, 건물, 업소, 간판 등이 기록)*, 발표자료**

* 동영상 제작 가이드

동영상 분량 : 총 2～3분 이내        동영상 크기 : 1280×720 pixel 내외

파일의 크기 : 500MB이내            파일의 형태 : avi, mp4, wmv

제출 형태 : USB (지자체명 기입)

․모든 촬영은 정배속으로 촬영하며,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 요망

․동영상의 순서는 ① 대상 거리의 전경과 근경, ② 건물의 전체모습, ③ 각 업소의 입면,  ④ 각 업소의 간판(모든 간판 포함) 순서로 하며, ①∼④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함.

․거리 일부분의 은폐를 위한 임의적인 삭제 및 특수효과 편집 불가

․대상거리 촬영 외 부가적인 내용(지역홍보, 인터뷰 등) 추가삽입 불가

** 발표자료 : 공모신청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0분 이내 발표(동영상 포함) 분량

- 제출기간 : 공고일 ~ ’19. 7. 12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서식) 1~2 제출, 이메일과 우편으로 (서식) 1~4 제출,

동영상과 발표자료는 USB로 제작하여 우편으로 제출

ㆍ공문 수신자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ㆍ이메일 주소 : sywi@lofa.or.kr

ㆍ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8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경관개선부

- 문    의 : 한국옥외광고센터 경관개선부 위성연 차장(02-3274-2857)

2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기본방침 〉
□ (주민주도 계획수립) 지역특성과 연계한 간판거리 콘셉트 설정 등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계획 수립(국민디자인단 운영) □ (사업대상 광고물) 오래된 광고물 중 자산가치가 있는 광고물은 유지하고, 원색 사용 · 규격 초과 · 노후 등 개선이 필요한 간판을 선별하여 사업 추진 □ (1업소 1간판) 업소의 벽면이용 · 돌출 · 지주이용 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벽면이용간판 1개(곡각지점 2개) 설치 □ (창문이용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의무적으로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 (수립기간) ’19. 8. 16. ~ 11. 15.

○ (수립방법) 주민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국민디자인단 구성) 주민(정책수요자)+공무원(정책공급자)+서비스디자이너(회의진행 전문가)로 구성

* (예시) ‘주민 6명 + 서비스디자이너 1명 + 공무원 3명’을 구성하여 공모 신청

구 분	구 성 원 및 역 할
주 민	‐ (전문가) 간판거리 지역특성화 및 간판디자인 등의 전문지식 제공 ‐ (지원자) 자료 구성, 회의 기록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지원 ‐ (수요자) 간판개선사업의 수요자로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조사활동 수행
서비스 디자이너	‐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 기획‧운영
공무원	‐ (광고물 담당) 간판개선사업 설명 및 이해관계자 협조, 활동결과 사업 반영 ‐ (경관·공공디자인 담당) 간판개선사업과 경관사업 연계 및 협조 ‐ (공동체 활성화 담당) 지역주민 참여활동 협조

※ 팀 구성은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서비스디자이너는 첨부된 인력 Pool 활용 권장

- (국민디자인단 운영)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ㆍ(회의진행) 5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 및 회의결과 제출

※ 서비스디자이너 자문비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1회 자문비 600천원 내외)

ㆍ(회의방식) 서비스디자이너 안내에 따라 지역특성화 및 사업계획 수립

※ 국민디자인단 회의운영 예시

구 분	주 요 활 동 내 용
(1단계) 오리엔테이션	사업내용 공유, 수요자 정의, 조사목표 설정
(2단계) 주민요구 발견	자료수집, 인터뷰 등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확인
(3단계) 문제 정의	수집정보 정리, 수요자 중심의 문제 정의 및 주요이슈 도출
(4단계) 아이디어 발전	아이디어 스케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 모색
(5단계) 실행전략 전달	핵심 아이디어 정리 및 발전, 실행전략 전달 및 사업계획 반영

※ 단계별 회의진행 세부방식은 ‘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을 다운로드(행안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부혁신조직실 > 국민참여정책 > 자료실) 받아 참조

○ (예산편성) 지원예산 50% +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매칭조건

- (지원예산) 옥외광고물 개선비용으로 사용

- (지방비) 경관개선(노후건물 입면 등 개선), 주민참여 활동, 옥외광고물 개선에 사용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 옥외광고물 개선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가능

○ (정비시범구역 지정)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사업구간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3		지역별 사업추진

	〈 기 본 방 침 〉
□ (주민) 주민협의체 운영, 지역특성을 살린 간판 디자인, 사업방향 결정 등 □ (시군구) 주민 간 갈등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회계업무 지원 □ (행안부 · 옥외광고센터 · 시도) 컨설팅 등 사업지원 및 추진현황 관리

□ 지역별 사업추진 (지역주민+시군구)

○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및 주민체감 제고

- (주민협의회) 사업참여 업소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의견수렴 및 간판디자인, 사업방향 결정

※ 디자인전문가, 경관전문가, 지역전문가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청년창업가 등 포함 권장

- (지원조직)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구 조직 구성ㆍ활용

※ 광고물·경관·주민협력 등 사업과 관련된 2개팀 이상으로 구성 권장하며, 조직 내 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 전문인력 포함 권장

- (주민설명회) 사업 추진방향 및 방법에 관한 주민 이해도 제고

- (참여 프로그램) 간판개선 우수지역 현장학습, 디자인 교육·워크숍, 퍼실리테이션 등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사업수행자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 간판 제작ㆍ설치는 지역업체로 제한 권장

※ 간판 디자인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의 15~20% 권장

○ (간판 디자인)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간판 디자인

(기간) 다양한 디자인 유도를 위해 4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 부여

(사업자 선정) 간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복수(2개 이상) 사업자로 추진

※ 소규모 사업(업소 50개 이하)은 행안부 협의를 거쳐 단일 사업자로 추진 가능

(컨설팅 활용) 디자인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 적극 활용

(주민소통) 업소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

※ 디자인 동의과정에서 주민과 담당공무원의 소통활동을 통한 주민갈등 최소화

○ (간판 제작·설치) 디자인 설계안과 동일하게 간판 제작·설치

(사업수행자 간 협업) 디자인과 제작·설치 사업자 간 간담회를 통해 디자인 설계도면을 준수(색상, 자재, 규격 등)하여 간판 제작·설치

○ (경관개선 병행) 간판개선 외 노후 건물 입면개선 등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과의 연계효과 제고

○ (사업기간 준수) ’20. 12월 내 완공(’20. 10월 완공 권장)

□ 전문성 지원 (한국옥외광고센터)

○ (전문가 매칭) 사업전반에 대한 조정 및 전문성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옥외광고 자문위원’ 매칭( 1 지자체 : 1 전문가 )

○ (전문컨설팅) 사업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인력풀 구성) 센터직원 및 디자인·건축·조경 등 전문가 집단 등

- (컨설팅 내용)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

□ 사업관리 (행정안전부, 한국옥외광고센터, 시도)

○ (사업관리) 매월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점검을 통한 사업지연 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사업완성도 제고

○ (인센티브 & 패널티제) 사업방침 준수 등 성공적 사업 유도 및 사업부진 지역의 독려를 위한 사업 가감점제 적용(인센티브는 해당 시군구, 패널티는 해당 시도의 전체 시군구에 일괄 적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패널티 항 목	사업기간(’20. 12월)	최대 -3	사업지연 1개월당 –0.3점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최대 -3	미준수 업소 10%당 –0.3점
	사업비 정산 후 지원예산 잔액	최대 -3	지원예산 15%초과부터 5%당 –0.5점
	1업소 1간판(곡각 2간판)	최대 -2	미준수 업소 10%당 –0.2점
	업소주 자부담	최대 -2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율 미준수 10%당 –0.2점
	주민협의체 구성	최대 -1	미구성 -1점
	※ 기타 사업방침 미준수시 감점 부여 할수 있음
인 센 티 브 항 목	환경개선 병행	+2	사업구간 내 환경‧경관개선 여부
	디자인과 제작·설치가 분리발주	+2	분리발주로 사업추진 여부
	노후 건물 입면개선	+1	건물 입면개선 여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최 1회당 0.5점
	간판디자인 경유제 신청	+1	간판디자인 경유제 신청 여부

※ 동 패널티ㆍ인센티브 항목은 2022년도 사업지역 선정 시 인센티브 & 패널티 적용

4		사업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결과) 사업현황 및 간판개선 전·후 사진* 제출

* 업소별 건물별 주·야간 사진,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경 주·야간 사진

○ (사업비 정산) 지원예산 중 집행잔액*은 발전기금 정비예산으로 재활용

* 계획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한 지자체는 패널티 적용

○ (사후관리) 주민 및 디자인경유제를 통한 사후관리(불법광고물 예방)

- (주민협의체 활용) 지자체별 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디자인경유제) 사업 완료지역에 신규 간판 설치 시, 옥외광고물 허가 전에 옥외광고센터에서 디자인 자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확인

5		우수 간판거리 선정

○ (대    상) ’20년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

○ (선정방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주민참여도, 간판거리 개선도, 지속발전 가능성 등

○ (우수지역) 사업지역 중 2개소 선정

○ (인센티브) ’22년 간판개선사업지역으로 선정 및 지원

Ⅴ		향후계획

사 업 추 진 내 용		일 정
’20년 사업지역 공모 및 접수		’19. 5 ~ 7월
⇩
사업지역 평가 및 假 선정		’19. 7 ~ 8월
⇩
假 선정 사업대상지 관계자 설명회 개최		’19. 9월
⇩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19. 9 ~ 11월
⇩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최종 지원여부 결정		’19. 12월
⇩
지역별 옥외광고 자문위원 매칭		’20. 1월
⇩
지역별 간판개선사업 추진		’20. 1 ~ 12월
- 간판 디자인(사업자 선정, 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등)		’20. 1 ~ 7월
- 간판 제작·설치(사업자 선정, 제작·설치, 감리 등)		’20. 8 ~ 12월
전문컨설팅(수시) 및 지역별 추진현황 점검(매월)		’20. 1 ~ 12월
⇩
지역별 사업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21. 1 ~ 2월
⇩
사후평가 및 우수 간판거리 선정		’21. 3월 이후

참고 1		2019년도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POOL

연번	지 역	이 름	소속 / 직책	이 메 일	주 요 이 력
1	수도권 인천	곽승훈	(주)바이널엑스 대표	mobileakro@vi-nyl.com	- 2015 제주도 “제주 관광산업 일자리 하영드림 서비스디자인”
2	수도권 인천	구유리	홍익대 교수	yrkooc@gmail.com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비스디자인 & 디자인경영학 교수, 서비스경험디자인랩 운영 - 영국 랭카스터 대학 디자인학 박사(서비스디자인) - 행안부 정부3.0국민디자인단 자문위원
3	수도권 인천	김광순	㈜디맨드 대표	0530gskim@naver.com	- 2015 경찰청 “목격자 정보 활용을 통한 안심치안 서비스”
4	수도권 강원 충북	김민수	㈜코크리에이션 대표	minsudesign@gmail.com	- 2015 환경부 “구석구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5	대구 경북	김선아	금오공과대 교수	sakimda@naver.com	- 금오공과대 산업공학부 디자인과 교수 - 2015 국민디자인단 운영전문가(PM)
6	수도권 인천	김성우	국민대 교수	caerang@gmail.com	-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 2015 행안부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2017 국민디자인단 자문위원
7	수도권 인천	김창호	글로벌공공정책 연구원 원장	higlobal@naver.com	- 행안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과제 심사위원 -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운영 - 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신경영혁신본부 본부장
8	수도권 전국	박상길	알마덴디자인 리서치 부사장	skpark@almaden.co.kr	- 전통시장(안동구시장, 수유시장) 서비스디자인 리서치(한국디자인진흥원) - 2015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공모전 최우수상(국민안전처) - 전 경기도 서울사무소장, 도지사 비서실장
9	부산 경남	배기범	부산디자인센터 공공디자인팀장	giveme102@hanmail.net	- 공공디자인팀 사업 총괄 - 자갈치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단장 - 지자체 디자인 활용 교육

연번	지 역	이 름	소속 / 직책	이 메 일	주 요 이 력
10	대구 경북	백수현	아타플래닝 이사	viridian34@naver.com	- 2016 지자체 특화과제 경북 고령 “내일(My Job)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Tomorrow”
11	부산 경남	송기연	㈜시프트디자인 컨설팅 대표	design@shiftdesignconsulting.com	- 2016 지자체 특화과제 경남 “주민이 엮어가는 가락국스토리”
12	수도권 전국	오영미	㈜텐지노그룹 대표	onado555@gmail.com	- 2015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총괄 PM - 2017 구리시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최우수상) - 행안부 정부3.0 서비스정부 부분 전문강사
13	수도권	유병철	㈜유앤드림스 대표	byungchul.yoo@gmail.com	- 2015 산업부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14	수도권 충청	유혜영	경기대 겸임교수	hyy345@gmail.com	- 경기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겸임교수 - 2017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우수과제 선정(서울 금천구) - (사)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 이사
15	수도권 인천	이정연	한독미디어대 교수	jylee6977@gmail.com	- 2015 관세청 “해외여행 정보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16	수도권 인천	임지선	한양대 교수	yaboong5@gmail.com	- 2015 식약처 “소비자 중심의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17	수도권 전국	최미경	에스디랩 소장	choi7292@gmail.com	- 2015 병무청 국민디자인단 입영문화제 - 2016 여가부, 행복청, 보훈처, 방통위, 법무부,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과제 참여 - 2017 환경부, 강원도, 자산관리공사 국민디자인단 과제 참여
18	수도권 인천	최민영	성신여대 교수	minychoi@sungshin.ac.kr	-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 국민디자인단 추진위원, 정부3.0평가위원, 서울디자인컨설턴트
19	전라도	한우일	㈜가치같이 대표	designgachi@naver.com	- 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 이사 - 국민디자인단 활동, 자문위원 등의 공적으로 2015 · 2016 · 2017년 행안부장관상 수상 - 다수의 서비스디자인 협업프로젝트 진행

참고 2		2020년 간판개선사업 평가 기준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 추 진 역 량 (35)	① 사업추진 계획		20	사업의 필요성, 기획력, 실행 가능성, 발전가능성 등							정성
	② 주민협의체 지원조직 구성 ※ 시군구 행정지원 조직 구성 여부 등		5	- 1개 팀으로 구성(2점) - 2개 팀 이상으로 구성(4점) - 전문인력 포함(+1점)							정량
	③ 지방비 확보 계획 ※ 지방비 매칭비율		5	5	4		3		0		정량
				60%이상		55%		50%		50%미만
	④ 광고물 개선계획 ※ 1업소 1간판(곡각지점 2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미준수 업소 개선		5	- 준수지역 5점, 미준수지역 0점							정량
2. 주 민 참 여 (35)	① 주민협의체 구성		3	- 주민협의체 구성(2점) - 사업관련 전문가 포함(1점)							정량
	② 주민참여 의지	업소주 사업동의율	4	4	3		2		0		정량
				90%	70%		50%		50%미만
		건물주 사업동의율	3	3	2		1		0		정량
				90%	70%		50%		50%미만
	③ 업소주 자기부담금 이행 계획 ※ 전체 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매칭비율		5	5	3		2		0		정량
				10%이상	5%		3%		3%미만
	④ 서비스디자인팀 구성		5	- 주민+디자이너+공무원 팀구성(3점) - 주민 전문가 포함(1점) - 공무원 2개 이상 팀으로 구성(1점)							정량
	⑤ 사업지역 주민참여 활동 ※ 활동실적*,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후관리 대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창업가 등 활동실적 포함		15	- 주민활동 실적(’18.1월~공모신청 전) - 간판개선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 빈도 등 - 주민 중심의 사후관리 대책							정성
3. 지 역 적정성 (30)	① 사업대상 지역 및 업소 적정성		20	지역 선정방식(주민참여), 지역의 특성화 가능성, 사업 기대효과 등							정성
	② 사업지역 내 건물 입면 개선		5	- 건물 입면개선 완료 혹은 ’20년 내에 완료 가능한 지역 5점							정량
	③ 경관관련 연계사업 여부 ※ ’20년 12월까지 완료(예정) 사업		5	5		4		3		0	정량
				3건 이상		2건		1건		0건

※ ’19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지자체 가점 부여(3점 이내, 정성평가)

② 추가 가감점 반영

- 2018년 간판개선사업 사후평가 결과 (가∙감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패널티 항 목	사업기간(’18.12월)	최대 -3	사업지연 1개월당 –0.3점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최대 -3	10%당 –0.3점
	1업소 1간판(곡각 2간판)	최대 -2	10%당 –0.2점
	업소주 자부담	최대 -2	10%당 –0.2점
	주민협의체 구성	최대 -1	미구성 -1점
인 센 티 브 항 목	환경개선 병행	+2	사업구간 내 환경‧경관개선 여부
	디자인과 제작·설치가 분리발주	+2	분리발주로 사업추진 여부
	노후 건물 입면개선	+1	건물 입면개선 여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최 1회당 0.5점
	간판디자인 경유제 신청	+1	간판디자인 경유제 신청 여부

- 2019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지자체 가점

(3점이내, 정성평가)

참고 3		제출서식

(서식 1)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신청서(00시도 00시‧군‧구)

지자체명	00시도 00시군구					공모분야		도심 정비구역 / 도심외 정비구역
사 업 명
위 치	00시도 000 시군구 000동 번지 / 도로명 길 번지
사업예산 (백만원)	총 계		지원예산		지 방 비
					소 계		시 도		시군구			업소주 자부담
	0,000		000 (총사업비의 00%)		000 (총사업비의 00%)		000		000			000 (총사업비의 00%)
사업규모	사업구간		사업대상 건물 수	사업대상 업소 수			현재 옥외광고물 수				개선 후 옥외광고물 수
	0,000m (선형/점단위)		00동	00개			00개 (벽면 00, 지주 00, 돌출 00, 창문 00)				00개 (벽면 00, 지주 00, 돌출 00, 창문 00)
시군구 사업담당	부 서 명		실‧국				과
	과장 성명						팀장 성명
	담당자	직급					성 명
		전화					이메일
※ 첨부 :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대상 지역 및 업소 현황 3. 업소주 및 건물주 사업동의 현황(동의서 포함) 4. 사업지역 영상 5. 사업계획 발표자료 위와 같이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에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2)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계획 요약서(00시도 00시‧군‧구)

□ (작성요령)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5페이지 이내로 기술

사업

개요

및

추진

역량

사 업 명

사업지역

• 00시도 000 시군구 000동 번지 / 도로명 길 번지

사업지역 위치도

사업예산

(백만원)

• 총사업비 000 : 지원예산 000(00%), 지방비 000(00%)  ※ 자부담 000(00%)

- 지방비 : 경관개선 000, 주민참여 활동 000, 광고물 개선 000

- 업소당 평균 지원예산 : 0.0백만원(총사업비/업소수)

사업규모

• 거리 0,000m(선형/점단위), 건물 00동 업소 000개

• 사업대상 업소 및 옥외광고물 현황

- 1간판 · 2간판 설치대상 업소 및 적정 광고물 수

(단위 : 개)
구 분	계	1간판 설치대상 업소	2간판 설치대상 업소(곡각)	비 고
업소 수
광고물 수		1간판 업소 수 × 1	2간판 업소 수 × 2

- 현재 및 개선 후 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벽 면	돌 출	지 주	기 타	비 고
현 재(A)						기타 세부내용
개선 후(B)						기타 세부내용
증 감(B-A)

- 1업소 1간판(곡각지점 2간판) 준수 / 미준수

- 표시방법 미준수 창문이용광고물 00개 업소 중 00개 업소 개선 예정

• 노후건물 00동 입면정비 완료 / ’20.12월 완료예정

주민협의체

지원조직

• 시군구 : 0개팀 0명으로 구성(○○○팀 0명, ○○○팀 0명)

• 전문인력 : ○○분야 0명(성명), ○○분야 0명(성명)

* 증빙자료 제출

사업일정

계획수립(’19.8~11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00.0~00.0월),

간판디자인(’20.0~0월), 제작·설치(’20.0~’00.00월)

추진계획

• 간판개선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의 주체별(주민, 시군구, 전문가 등) 역할과 사업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필요성, 계획수립 방식, 사업과 연계할 지역자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일괄/분리발주 여부, 간판디자인 0개 사업자 선정

- 사업 전반에 걸친 주민과의 소통 및 갈등관리, 주민참여 유도

- 전문가,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사업완료 후 지역의 발전 가능성

- 기타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주민

참여

주민협의체

• 00명으로 구성(지역주민, 업소주 등)

• 전문인력 : ○○분야 0명(성명), ○○분야 0명(성명)

* 증빙자료 제출

참여의지

• 업소주 : 사업대상 총 00개 업소 중 00개 업소 동의(동의율 00.0%)

• 건물주 : 사업대상 총 00개 업소 중 00개 업소 동의(동의율 00.0%)

* 증빙자료(동의서) 제출

자부담

• 총사업비 0,000백만원 중 업소주 자부담 000백만원(00%)

국민디자인단

• 00명으로 구성(주민 0, 서비스디자이너 0, 공무원 0)

- 주민 : 0명(전문가 0명*, 지원자 0명, 수요자 0명)

* ○○분야 전문가 0명(소속 성명)

- 서비스디자이너 : 0명(소속 성명)

- 공무원 : 0개팀 0명(○○○팀 0명, ○○○팀 0명, ○○○팀 0명)

* 증빙자료 제출

주    민

참여활동

실    적

• ’18.1월~공모신청 전까지 사업지역 주민활동 실적 00회

① 활동명 :

- 일자/장소 : ’00.00.00 /

- 주요내용 :

* 증빙자료 제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 주민참여 방안(프로그램) 및 운영계획(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창업가 등 활동실적 포함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지속적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지역

적정성

사업지역

특    성

• 일반현황 :

• 지역특성 :

사업대상

지역선정

• 선정절차 :

• 선정사유 : 지역의 차별성 등(강점, 접근성, 노출빈도 등)

* 주민참여를 통해 선정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사업대상

업소선정

• 선정절차 :

• 선정사유 : 사업성격의 부합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주민참여를 통해 선정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간판거리

콘 셉 트

• 지역의 어떠한 특성을 살려 간판거리를 조성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기대효과

• 지역특성화, 파급효과, 지역발전 가능성 등을 기술

건물입면

개선사업

• 사업지역 내 건물입면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20.12월까지 완료예정

- 간판개선사업 대상 건물 00동 중 건물입면 00동 완료예정(’00.00월)

• 사업대상 건물의 입면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내용 기술

* 증빙자료 제출

특성화지역

특성화지역명(지정기관)  * 증빙자료 제출

경관관련

연계사업

• 간판개선 대상지역 내 경관(환경)개선 사업 수 : 0개

※ 이미 완료되었거나 ’20년 12월까지 완료예정인 사업

① 사업명 :

- 사업기간 :

- 주요내용 :

* 증빙자료 제출

(서식 3)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지역 및 업소 현황(00시도 00시‧군‧구)

사업대상 지역 전경사진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6장 첨부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1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3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4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5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6

사업대상 건물 위치도

(예시) 지도에 건물위치를 표시할 것

사업대상 건물 및 업소 현황  ※ 사업대상 업소 모두 작성

연번

업소정보

업소사진

1

건물명

건물명(00층)

건물 전면사진

※ 건물 내 업소 전면과 업소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모두 보이는 사진

업  소

및

광고물

현  황

연번	업소명	옥외광고물 현황
		계	벽면	돌출	지주	창문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계

2

건물명

건물명(00층)

건물 전면사진

※ 건물 내 업소 전면과 업소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모두 보이는 사진

업  소

및

광고물

현  황

연번	업소명	옥외광고물 현황
		계	벽면	돌출	지주	창문	기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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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계

3

건물명

건물명(00층)

건물 전면사진

※ 건물 내 업소 전면과 업소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모두 보이는 사진

업  소

및

광고물

현  황

연번	업소명	옥외광고물 현황
		계	벽면	돌출	지주	창문	기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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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계

4

건물명

건물명(00층)

건물 전면사진

※ 건물 내 업소 전면과 업소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모두 보이는 사진

업  소

및

광고물

현  황

연번	업소명	옥외광고물 현황
		계	벽면	돌출	지주	창문	기타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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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

5

건물명

건물명(00층)

건물 전면사진

※ 건물 내 업소 전면과 업소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모두 보이는 사진

업  소

및

광고물

현  황

연번	업소명	옥외광고물 현황
		계	벽면	돌출	지주	창문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계

6

건물명

건물명(00층)

건물 전면사진

※ 건물 내 업소 전면과 업소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모두 보이는 사진

업  소

및

광고물

현  황

연번	업소명	옥외광고물 현황
		계	벽면	돌출	지주	창문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계

(서식 4)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업소주 및 건물주 사업동의 현황

(00시도 00시‧군‧구)

연번	업소명	건물명	사업동의 여부		비 고
			업소 주	건물 주
1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업소주 동의서

	〈 간판개선사업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간판개선사업은 단순히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업소의 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현재 업소에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한 후,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작고 아름다운 벽면 이용 간판 1개(곡각지점 2개)를 설치하고, 옥외광고물법의 표시방법에 맞게 창문 이용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은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여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과 본 업소의 옥외광고물 개선비용의 00%를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업 소 명
소 재 지
업 소 주
전화번호

2019년  0월  0일

동의자  성명 :             (서명)

0 0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건물주 동의서

	〈 간판개선사업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간판개선사업은 단순히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업소의 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현재 업소에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한 후,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작고 아름다운 벽면 이용 간판 1개(곡각지점 2개)를 설치하고, 옥외광고물법의 표시방법에 맞게 창문 이용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은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여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과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본 건물 환경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 물 명
소 재 지
건 물 주
전화번호

2019년  0월  0일

동의자  성명 :             (서명)

0 0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