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자 료

2019. 5. 16.(목) 10:30

강서(경매제)시장

유통인 대표자 간담회

목      차

Ⅰ. 지난 간담회 논의사항 점검	1

Ⅱ. 2019년 5월 주요 추진 업무	3

1.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서시장 방문 결과	3

2. 중도매인 물량 불법반입 합동 단속	4

3. 빈 점포 중도매인 입주자 모집	4

4. 강서시장 유통혁신 과제 추진 참가자 모집	5

5. 지방 도매시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실태 조사	6

6. 강서시장 화물차량 등록제 개선	6

7. 강서시장 청소차량 구매	6

8. 성수기 출하차량 주차료 면제시간 연장 시행	7

9. 성수기 유통인 승용차 지정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실시	8

10. 지하주차장 입장 관리용 주차관제기기 설치	8

11. 주차 부문 수지 악화에 따른 주차료 인상 추진	9

12. 여름철 대비 경매장 급기팬 용량 증설	10

13. 중도매인점포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10

14.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11

Ⅲ. 유통인 건의사항

2019년 5월

강서시장(경매제시장) 유통인 대표 간담회 회의자료

Ⅰ		지난 간담회 논의사항 점검

연 번

건의사항 및 진행결과

담당부서

1

건의

사항

○ 경매장 내 쥐 퇴치 요청

- 경매장 쥐 번식으로 위생적 위험 존재 및 영업 환경 저해

업무지원팀

조치

결과

○ 지속적 구서 작업을 통한 환경 개선

- 투약, 트랩설치 등 기본 구서작업은 월 1회, 하절기(7,8,9월)에는 월 2회 시행

- 쥐 출몰이 잦고 재고자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창고, 점포 등)은 약제 투입량을 2배 늘리고 민원 발생시 인력 긴급 투입하여 추가 구서작업 시행

- 경매장 등은 개방되어있고 먹을거리가 많은 환경이므로 쥐의 완벽 퇴치가 사실상 어려우나, 집중적 구서 작업으로 최대한 방역에 노력하겠음.

2

건의

사항

○ 트럭동 경매장내 먼지제거 작업

- 흙먼지로 인한 먼지로 환경 및 건강 저하

- 흡입차로 먼지 흡입 요청

업무지원팀

조치

결과

○ 경매장내 청소 주체 : 도매시장법인

○ 공사 청소장비 지원

- 흡입차 사용시 먼지 날림 현상 발생으로 점포내로 흙먼지 유입 가능성 발생

- 물차를 이용 물청소시 사전 매잔품 정리 등 필요

3

건의

사항

○ 경매장 바닥 훼손 부분 보수 요청

시설관리팀

조치

결과

○ 경매장 바닥 훼손부위 주기적 보수 시행 중

○ 향후 구역별 전면 보수 검토(‘20년 투자사업 편성 추진)

연 번	건의사항 및 진행결과		담당부서
4	건의 사항	○ 경매장 천장 환풍기 개방 요청 - 경매장의 밀폐된 공간과 내부 미세먼지 발생으로 올 여름 환풍기 개방 요청	시설관리팀
	조치 결과	○ 경매장 천장 환풍기는 누수방지를 위하여 밀폐하여 개방불가 ○ 경매장 급·배기휀 가동으로 공기질 개선가능 - 도매시장법인 경매장 환기 요청시간에 따라 급․배기휀 가동 - 경매장 급기휀 용량 증설(풍량 약 20% 증가)
5	건의 사항	○ 7·8동 점포 앞 도로 아스콘 보수 작업 요청	시설관리팀
	조치 결과	○ 주차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예정 - 위 치 : 청과물(4~8동)주차장 및 도로(9~10동) - 면 적 : 12,367㎡(전체 포장면적 : 115,637㎡) - 시 기 : 2019.8~2019.12 ※ 위치 : 아스팔트 포장 훼손 상태에 따라 순차적 보수 계획 수립
6	건의 사항	○ 52시간관련 자료 제공	유통관리팀
	조치 결과	○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7.1∼ - 5인미만 : 제외(단, 18세미만 근로시간 단축 적용) ○ 최대근로시간 : 최대52시간/1주(휴일포함 7일) - 법정근로 주40시간 + 휴일·연장근로 12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52시간 초과근무시 인력추가고용 및 인건비 증가 휴장일 확대 의견 vs. 출하자 구매자 반대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 약15일/년 - 30∼300인 미만 : 21.1.1, 5인∼30인 미만 : 22.1.1

Ⅱ		2019년 5월 주요 추진 업무

1.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서시장 방문 결과(유통관리팀)

□ 방문개요

○ 목 적 : 강서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현장 의견수렴

○ 일 시 : 2019. 4. 30.(화) 11:00~12:50

○ 방문자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이정삼, 주무관 나성화

aT 시장지원부 부장 홍성호, 대리 진태훈

□ 주요내용

구 분	발언 요지
농식품부	○ 어떤 제도와 정책이든 농민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진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여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하겠음 ○ 통합정산기구 설립 추진 시 지원하겠음 ○ 일본의 경우 법인,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였고, 도매시장 주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참고하겠음 ○ 제시된 건의사항은 모두 검토하여 답변을 하겠음 ○ 고용노동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공문을 통하여 요청 시 전달하여 적극 협조해보겠음
도매시장법인 (농협가락(공)이준승, 강서청과(주) 허강복, 서부청과(주) 박평열)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 간 거래 차단을 위해 물리적 공간 분리 및 단속 필요 ○ 경매 활성화를 위해 상장예외품목 축소가 필요함 ○ aT 도매시장 평가 시 시장 간 차이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 부탁함
시장도매인 (연합회장 이구복, 시장도매인 김진광, 임성찬 등)	○ 가공품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품목 확대를 원함 ○ 품목 확대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바람 ○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 인력부족이 심각하므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건의함 ○ 저온창고를 필수시설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설치․확보해주시기 바람
중도매인 (조합장 이주열, 유봉만, 중도매인 박종락, 이헌 등)	○ 냉장 저장고 등의 시설이 부족하며 기존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요구 ○ 상장예외 품목 확대와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요구 ○ 강서시장은 가락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으므로 지방 도매시장에 준하는 정도로 규제 축소와 각종 지원이 필요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공통	○ 주체와 제도를 초월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겠음

2. 중도매인 물량 불법반입 합동 단속(유통관리팀)

□ 목적

○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물량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통해 강서시장 거래 질서 확립

□ 진행사항

○ 도매시장법인에서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는 행위” 단속 요청

- ‘주차 물류공간 확보(안) 관련 의견 제출’(3개 법인(공판장) 합동, 2019.04.15)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간담회(’19.4.30.),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장소의 물리적 분리 요청’(3개 법인(공판장) 합동, 2019.05.13)

□ 단속대상 : 공사․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합동 단속

○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물량을 구입하는 행위

○ 외부에서 물량을 직접 위탁하는 행위 등

□ 단속 일정 및 인원

○ 계도기간 : ’19.5.20. ~ 5.31.

○ 단속 : 6.2. ~ 근절시까지

○ 인원 : 공사 3명, 도매법인 3명, 중도매인조합 3명 등 총 9명

※ 협조사항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조합 근무자명단 제출

3. 빈 점포 중도매인 입주자 모집(유통관리팀)

□ 점포 수 : 총 9개(반점포 기준)

□ 모집 방법 : 점포 이전·확대 배정 5, 신규모집 4

○ 절차 : 이전·확대 배정 후 신규모집

○ 모집 세부 절차

- 이전·확대 모집 : 5월 5주 ~ 6월 2주

◇ 최근 1년간 거래금액이 상위 50% 이내인 자 중 우수자 우선 선정

․최근 1년간 월간 최저거래기준 금액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자,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자 및  채권 가압류가 있는 자는 제외

- 신규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6월 3~4주

- 서류 심사 및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 7월 1주 ~7월 4주

◇ 서류심사 기준

․경력(30점), 사업능력(30점), 자금동원능력(20점), 개인 신용도(20점)

- 서울시 허가, 교육 및 시설사용계약 : 8월 1주

4. 강서시장 유통혁신과제 추진 관련 참가자 모집(유통관리팀)

□ 추진방향 : 법인·중도매인조합 강서시장 유통혁신과제 참가자 모집 및 공동추진

□ 모집분야

○ 유통혁신과제 중 4개 분야 : 매잔품 직판장 운영, 사이버 마켓 운영, 전처리·가공·배송센터 운영, 마켓팅 조직운영

□ 요청사항 : 유통관리팀 기 발송 공문 양식에 맞추어 법인·중도매인조합 유통혁신과제 참가자명단 제출

5. 지방 도매시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실태 조사(업무지원팀)

□ 기  간 : 2019. 5. 21.(화) ～ 5. 24.(금)

□ 출장자 : 강서시장 환경개선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 등

□ 장  소 : 도매시장(구리, 인천, 안산, 안양), 청과부산물 처리업체 등

□ 내  용 : 폐기물처리 단가 등 기초자료 조사, 도매시장별 옥외

청소 운영실태(업체 계약 및 청소비 부과 방법)

6. 강서시장 화물차량 등록제 개선(업무지원팀)

□ 추진 목적

○ 장기간 미출입 화물차량 등록 취소 및 등록제 관리개선으로 효율화 추진

○ 입․출차 통제 및 관리를 LPR로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입․출차량 관리

□ 추진 내용

○ 화물정기권 등록 정비 및 관리 개선

1단계 2년간 미출입 차량 등록 정비		2단계 등록 서류 정비		3단계 정기권 차량 정기 관리
․등록 해지 공고 ․이의 신청 접수 ․전산등록 해지		․서류 개선 검토 ․서류 개선 작업 ․등록 서류 변경		․1년 단위 출입 여부 점검 ․ 구매자 차량 구매 실적 점검 ․ 출하자 차량 출하 실적 점검
´19. 5월~6월 ※2년간 출입기록 없는 차량 대상		´19. 6월 중		매년 말(12월)

○ 주차택 폐지 및 주차스티커로 대체

- 주차스티커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차량 구분하여 질서 관리 개선

7. 강서시장 청소차량 구매(업무지원팀)

□ 추진 배경 : 청소차 신규 구매로 청소 효율 제고

□ 구매 내용

	내용
품 명	3.5톤 살수차	탑승식 건식 청소 장비
취득 가액	금 70,000,000	금 16,500,000
운행 시기	6월	6월
운행 구역	시장 전역	지하주차장 (경매동, 시장도매인동)
운행 사진

8. 성수기 출하차량 주차료 면제시간 연장 시행(업무지원팀)

□ 추진 배경 : 성수기 하역시간 지연에 따른 출하등록차량 민원 해소

□ 개요

○ 시행 기간 : 2019. 5.16.~ 8.15.까지

○ 연장 시간 : (현행) 10시간 → (변경) 24시간 … 14시간 연장

○ 대상 차량 : 마늘 및 수박 출하등록 화물차량

※ 제외차량 : 노후 경유차량('05년이전 2.5톤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승용차, 미등록 화물차량

□ 연장절차(방법)

출하등록화물차		도매법인(시장도매인연합회)		출하등록화물차		공 사
차량 운전자 주차료 면제시간 연장 신청		판매원표 및 송품장 확인 연장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정산소에 연장주차권 제출후 출차		법인 발급대장과 연장주차권 확인

※ 연장주차권 발급 불성실 및 미준수 법인(시장도매인) 향후 면제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9. 성수기 유통인 승용차 지정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실시(업무지원팀)

□ 대상차량 : 지상 구역(주차장, 도로 등)에 주차한 정기권 등록 유통인 승용차

□ 대상유통인 :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하역회사 임직원

□ 지정 주차구역 : 강서시장내 지하주차장, 옥상주차장(수협, 친환경 포함)

□ 집중단속시간 : 도매 거래 시간대(18시 ~ 익일 10시)

□ 집중단속기간 : 2019. 6. 1 ~ 2019. 8. 31까지

□ 위반자 조치 : 월 4회 이상 적발시 정기권 등록 해지(시간제 주차요금 부과)

10. 지하주차장 입장 관리용 주차관제기기 설치(업무지원팀)

□  배경

○ 외부 장기 주차 차량 진입 차단 및 농산물 무단 적치 사례 방지

○ 유통인 승용차 지정 주차구역(지하 및 옥상주차장) 주차 의무화 시행

□  위치 및 장비

○ 위치: 경매제 및 시장도매인제 지하주차장 진입로 각 1개소(총2개소)

○ 장비: 통합형 차량번호 인식기(차단기 겸용) 2대

□  운영 방법

○ 정기권 등록 승용차 및 사전 승인 받은 화물차량만 진입 허용

○ 그 외 차량은 주차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입 가능

□  설치시기 및 비용

○ 시기 : 2019. 6월 중순

○ 비용 : 28,040천원

11. 주차 부문 수지 악화에 따른 주차료 인상 추진(업무지원팀)

□  3개년 주차 부문 수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평균
수입	정기권		600,198	(54%)	631,130	(56%)	640,734	(56%)	624,020	(55%)
	시간제		445,270	(40%)	416,689	(37%)	404,560	(36%)	422,173	(38%)
	회수권		63,422	( 6%)	82,604	( 7%)	91,345	( 8%)	79,124	( 7%)
	계(A)		1,108,890	(100%)	1,130,423	(100%)	1,136,639	(100%)	1,125,317	(100%)
지출	위탁용역비		799,955	(64%)	1,036,972	(70%)	1,180,712	(63%)	1,005,880	(64%)
	감가상각비		272,697	(22%)	289,368	(19%)	352,308	(19%)	304,791	(20%)
	유지비 등		176,803	(14%)	160,625	(11%)	347,345	(18%)	228,258	(16%)
	계(B)		1,249,456	(100%)	1,486,966	(100%)	1,880,365	(100%)	1,538,929	(100%)
손익(A-B)			△140,566		△356,543		△743,725		△413,611
인원 수			35명		35명		32명		퇴직자 미채용
적용기준		임금형태	법정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
		시 급	6,030원		8,197원		9,211원

※ 직원 인건비 불포함, 산출원가는 VAT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출

□  주차요금 인상 검토 (안)

○ 주차요금

구 분			현행		변경(안)	강서구(2급지)
시간제		승용차,․ 미등록 화물차	입장 후 15분까지	면제	좌동	750원
			15분～120분이내	1,000원	16분~90분까지 1000원	6,000원
			120분 초과 10분당	500원	90분초과 10분당 500원	500원
		등록 화물차	면제시간 초과 10분당	500원	좌동	500원
정기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50,000원(강서) 40,000원(수협)	100,000원(강서) 80,000원(수협)	주간 120,000원 야간 60,000원
회수권			1,000원권을 500원에 판매 3시간권을 500원에 판매(식당 영업자)		1천원권을 800원 판매 3시간권을 800원에 판매	-

※ 주차장 유료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 :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130%시 30% 감면하고 있으나, 강서시장은 주차요금이 너무 낮아 감면에서 제외

○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주차장 운영 및 징수 : 연중 무휴, 24시간 징수(현행과 동일)

- 요금정산소 운영시간 : 현행 16시간 ⇒ 24시간으로 변경(유인 및 무인 병행)

※ 현재는 22시 ~ 익일 06시, 토요일 14시 ~ 월요일 06시는 요금정산소 미 운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주차요금 징수로 변경

12. 여름철 대비 경매장 급기팬 용량 증설(시설관리팀)

□ 추진배경 및 실적

○ 폭염으로 인한 청과동 경매장 실내환경 개선 대책

○ 청과동 경매장 내부 기류형성을 위한 급기팬 용량 증설 완료(8대)

- 회전수 변경에 따른 풍량 증가(20%)

□ 향후계획

○ 법인 및 관련 조합 참여하여 급기팬 가동 시연회—경매장(6월 중)

13. 중도매인점포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시설관리팀)

○ 관련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정), 시행규칙(20조)

- 가스계량기의 검정유효 기간은 5년으로 공급사가 의무 교체

○ 교체대상: 청과동 중도매인점포(120개소)

○ 교체업체: 서울도시가스(도시가스 공급업체)

○ 교체일정: 6월 초(동별 순차적 교체)

○ 교체비용: 없음 (비용 요구 시 신고 ☎ 도시가스 2658-0040,

공사 2640-6038)

□ 교체일정

○ 5.27.~31.  계량기 교체 안내문 발송(법인 및 중도매인조합)

개별 점포 방문하여 사전안내(공사 시설관리팀)

○ 6.05.~15.  동별 순차적으로 교체(서울도시가스)

※ 협조사항: 점포 2층 사무실 계량기 앞 적치물 제거

※ 교체 소요시간: 개별점포 별 10분 내외

14.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유통관리팀)

Ⅰ		지정 목적 및 근거

1.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개설자에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강서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경매제 거래방식의 소량 다품목 구색 문제를 해소

○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확대, 생산자 수취 가격 향상

※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으로 지정되어도 도매시장법인 상장 거래 가능

2. 지정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정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개설자의 거래품목 지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수탁 판매의 원칙(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거래 원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및 거래 허가

Ⅱ		운영 현황

1. 현 품목별 지정 현황

□ 강서시장 청과부류

○ 지정기간 : 2018. 7. 1. ～ 2019. 6. 30

○ 지정품목

- 법인 상장거래 품목 : 81개 품목(과일 17개, 채소 64개)

- 상장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 품목 : 89개 품목(과일22개, 채소65, 기타2개)

○ 취급 중도매인 : ㈜보은자연농산 등 23개 업체

□ 가락시장 청과부류

○ 지정기간 : 2019. 1. 1. ～ 2019.12.31

○ 지정품목

- 법인 상장거래 품목 : 53개 품목(과일 11개, 채소 42개)

- 상장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 품목 : 115개 품목(과일 27개, 채소 86개, 기타 2개)

○ 취급 중도매인 :  327개 업체

2. 강서시장 경매제 시장 거래 현황

□ 직접거래품목 거래실적 : 2017. 7. ~ 2019. 3.(21개월)

구 분	물 량 (톤)			금 액 (백만원)
	총거래량 (A)	직접거래 (B)	B/A(%)	총거래금액 (A)	직접거래 (B)	B/A(%)
강 서	465,678	4,002	0.86	682,969	14,578	2.13
가 락	4,065,859	353,762	8.70	7,242,990	869,152	12.00

□ 누적거래 비율별 현황 : 2018. 4. 1 ∼ 2019. 3.31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합계		경매		정가수의		직접거래
	합계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7% 이상 53품목	256,876	364,558	204,790	295,038	51,152	67,065	933	2,455
	96.95%	93.42%	77.29%	75.60%	19.31%	17.19%	0.35%	0.63%
3% 미만 111품목	8,083	25,684	4,800	12,432	1,408	4,702	1,875	8,550
	3.05%	6.58%	1.81%	3.19%	0.53%	1.20%	0.71%	2.19%
계 164품목	264,959	390,241	209,590	307,470	52,560	71,767	2,808	11,004
	100.00%	100.00%	79.10%	78.79%	19.84%	18.39%	1.06%	2.82%

※ 품목별 현황 : 첨부 2 참조

□ 직접거래 허가자 만족도 조사(요약)

○ 만족도 : 매우만족 54.5%, 만족 31.8%, 보통 9.1%, 불만 4.5%

○ 매우만족 · 만족을 선택한 이유(중복선택 가능)

- 수수료 저렴 37.5%, 다양한 품목구매 가능 22.5%, 경매보다 질 우수 12.5%, 필요시 즉시 구매 20.0%, 구매자가 만족 5%, 기타 2.5%

Ⅲ		직접거래 대상품목 선정 계획

1. 관련규정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2. 품목별 거래방법 의견수렴 경과

□ 전체회의 : 1회

○ 참석 : 법인 2명, 중도매인 10명

○ 주체별 의견

- 법인 : 시장도매인에서 경매제 시장으로 넘어오는 농산물 단속 요구, 시장도매인과의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요구

- 중도매인 : 법인·중도매인간 합심하여 협의 필요, 수입과일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 필요, 중도매인의 구색 갖추려는 노력 법인 인식 필요 등

- 공사 : 회의자료 설명 및 소위원회를 통한 세부사항 결정을 제안

□ 소위원회 : 2회 개최

○ 구성원 : 법인 3명, 중도매인 2명

○ 주체별 의견

- 공사 : 전년도 상장예외품목 유지 및 3%미만 품목에서 법인별 5개 품목 상장유지(전년도 사례 적용)

- 법인 : 3% 이상은 상장예외품목 제외(수입 포도 절대 불가)

- 중도매인 : 전체 품목 상장예외로 인정, 최소 전년도 품목 유지

⇒ 법인 중도매인 합의 불가

3. 공사기본(안)

< 제 1안 >

□ 3% 미만 : 현행유지(85개품목) + 추가지정(35개품목)

□ 3% 이상 : 현행거래방법 유지(4개품목), 추가지정 없음

※ 별첨  1참조

< 제 2안 >

□ 3% 미만 : 현행유지(85개품목) + 추가지정(20개품목)

- 법인지정 15개 품목 제외

□ 3% 이상 : 현행거래방법 유지(4개품목), 추가지정 없음

<제2안 제안 사유>

⇒ 외부 환경 변화 대응등 강서 경매제 시장내 유통인간 협력 필요

- 2017년 최초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시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합의로 품목 결정

· 3% 품목에 포함되어도 상장품목으로 지정

- 2018년 지정시 수입포도 지정(3% 초과) 및 3% 대상 품목이나 법인 지정 15개 품목 제외

4. 향후 계획

□ 직접거래 품목 논의 완료 : 5월 중순까지

○ 법인 및 중도매인 조합(직접거래 허가자 등)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상정 : 5월 말까지

□ 서울시 승인 요청 : 6월 초순까지

□ 서울시 승인 후 신규 허가자 모집 및 운영 : 7. 1.부터

첨부  1. 제 1안  3% 이상 4개 품목 유지 사유 1부

2. 제1안 내역 품목별 거래방법 공사 (1안) 1부.

3.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현황(2018.4.1∼2019.3.31) 1부.  끝.

첨부 1.

< 3% 이상 4개 품목 현행 거래 방법 유지 사유 >

◯ 콩나물 · 숙주나물

- 콩나물 취급자 : 17년 31명, 18년 32명, 19년 32명

- 숙주나물 취급자 : 17년 30명, 18년 33명, 19년 33명

연번	부류	품목(종)명	합계 물량	물량비율		경매물량	정가수의물량	상장예외물량
				점유율	누계
42	기타 채소류	콩나물	808	0.30%	94.62%	0	528	280
45		숙주나물	654	0.25%	95.40%	0	485	169

⇒ 지정이유 : 2017년 최초 지정시 소수취급자를 사유로 지정 후 취급자 증가 미미, 2018.4.∼2019.3.까지 경매물량 콩나물 371kg, 숙주나물 205kg

◯ (수입)포도 · 다래

- 수입 포도 : 2018년 지정품목으로 직접거래 유지

· 2018.4 ∼2019.3

구분	계(A)	경매	정가수의	상장예외(B)	B/A
국산	3,071,180.00	3,009,771.00 (98.00%)	61,409.00 (2.00%)	0.00	-
수입	661,495.60	149,382.80 (22.58%)	274,359.30 (41.48%)	237,753.50 (35.94%)	35.94
계	3,732,675.60	3,159,153.80	335,768.30	237,753.50	6.37

· 연도별 수입포도 현황

년도	수입포도 물량	세부 거래물량
		경매	정가수의	상장예외
2016.4∼17.3	699,189.50	352,365.20 (50.40%)	346,824.30 (49.60%)	-
2017.4∼18.3	418,682.30 (전년대비 59.9%)	151,522.70 (36.19%)	267,159.60 (63.81%)	-
2018.4∼19.3	661,495.60 (전년대비 158.0%)	149,382.80 (22.58%)	274,359.30 (41.48%)	237,753.50 (35.94%)

⇒ 지정유지 사유

· 직접거래 물량 제외시 3% 미만

· 수입포도는 단가가 결정되어 도매시장내 반입

· 지정 후 반입물량 증가로 강서시장 활성화 기여

· 직접거래 품목 법인에서도 상장 가능

- 다래 : 연도별 거래 현황

년도	물량 합계	세부 거래물량
		경매	정가수의	상장예외
2016.4∼17.3	309,632.70	67,575.00 (21.82%)	242,057.70 (78.18%)	-
2017.4∼18.3	444,248.30 (전년대비 143.48%)	140,278.00 (31.72%)	197,903.50 (44.55%)	105,419.80 (23.73%)
2018.4∼19.3	548,802.70 (전년대비 123.54%)	110,699.00 (20.17%)	191,720.50 (34.93%)	246,383.20 (44.89%)

⇒ 지정유지 사유

· 직접거래 물량 제외시 3% 미만

· 지정 후 반입물량 증가로 강서시장 활성화 기여

· 직접거래 품목 법인에서도 상장 가능

첨부 2.

품목별 거래방법 공사(안)

□ 강서시장 청과부류                     (기간: 2019. 7. 1. ～ 2020. 6. 30)

► 도매시장법인 상장거래 품목 : 57개 품목(과일 11개, 채소 46개)
부 류	구 분	품 목
과 일 (11개)	일 반(111)	감, 단감, 감귤, 매실, 배, 복숭아, 사과, 자두, 바나나, 오렌지, 포도(국산), 곶감, 대추, 무화과, 산딸기, 살구, 밤
채 소 (46개)	서류(2)	감자, 고구마
	엽채류(12)	갓, 깻잎, 미나리, 배추(절임배추), 부추, 상추, 시금치, 쑥갓, 알배기배추, 양배추, 얼갈이배추, 열무, 봄동배추, 아욱, 근대
	두류(0)	콩류
	과채류(8)	가지, 딸기, 메론, 수박, 오이, 참외, 토마토, 호박
	근채류(5)	당근, 무, 총각무, 다발무, 우엉
	조미채류(8)	깐마늘, 대파, 마늘, 마늘쫑, 생고추, 양파, 쪽파, 파프리카, 생강
	양채류(4)	방울양배추, 브로코리, 양상추, 비트, 샐러리, 루비볼, 콜라비, 피망, 청경채, 로메인
	산야채류(0)	냉이, 달래, 참나물, 취나물, 고수, 두릅
	버섯류(5)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잡채류(1)	고구마순
	기타(1)	풋옥수수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 118개 품목(과일31개, 채소87, 기타2개) ※ 도매시장 법인 · 중도매인 모두 거래 가능
부 류	구 분	품 목
과 일 (31개)	일반(30)	다래, 레몬, 망고, 블루베리, 석류, 자몽, 파인애플, 체리, 머루, 모과, 앵두, 오디, 은행, 호두, 보리수, 아보카도, 유자, 용과, 망고스틴, 상수리, 듀리안/ 곶감, 무화과, 살구, 밤, 산딸기, 대추, 아로니아, 야자, (수입)과일 기타
	수입(1)	포도(수입)
채 소 (85개)	엽채류(7)	무순, 유채, 쌈추, 춘채, 봄동배추, 아욱, 근대
	두류(1)	땅콩, 콩류
	근채류(7)	더덕, 도라지, 연근, 토란, 마, 야콘, 수삼
	조미채류(2)	건고추, 생강
	양채류(22)	순무,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알로에, 겨자잎, 비타민, 그린빈스, 적환무, 칼리후라워, 케일, 파세리, 치커리, 허브, 교나, 빈스 청경채, 피망, 루비볼, 세러리, 비트, 로메인, 양배추
	산야채류(26)	고들빼기, 고사리, 방풍나물, 세발나물, 속새, 씀바귀, 원추리, 죽순, 비름, 쑥, 돌나물, 적치, 당귀잎, 뉴그린, 치콘, 곤드레, 새싹, 산채, 참깨, 고수, 취나물, 참나물, 냉이, 달래, 두릅, 솔잎
	버섯류(4)	목이버섯, 석이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건채류(3)	건가지, 무말랭이, 호박고지(건호박)
	잡채류(7)	숙주나물, 콩나물, 토란대, 고추잎, 머위대, 머위잎, 호박잎
	해조류(5)	다시마, 청각, 톳, 파래, 물미역
	기타채소류(1)	채소기타
기타(2)	기타(2)	두부, 묵류

※ 2019년도 직접거래 추가 지정

첨부 3.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 현황(2018.4.1- 2019.3.31)

< 누적비율 97%까지 거래 품목 >

(단위 : Ton)

연번	부류	품목(종)명	합 계 물 량	물량비율		경 매 물 량	수 의 물 량	상장 예외 물 량
				점유율	누계
1	엽체류	배추	30,423	11.48%	11.48%	24,164	6,260	0
2	근채류	무	21,582	8.15%	19.63%	19,295	2,288	0
3	조미채류	양파	16,705	6.30%	25.93%	8,692	8,013	0
4	조미채류	파	15,042	5.68%	31.61%	13,370	1,672	0
5	과채류	오이	13,571	5.12%	36.73%	12,813	758	0
6	과일류	감귤	11,933	4.50%	41.24%	10,758	1,175	0
7	과채류	수박	11,013	4.16%	45.39%	9,141	1,872	0
8	엽체류	양배추	9,567	3.61%	49.00%	7,861	1,706	0
9	과채류	호박	8,693	3.28%	52.28%	7,347	1,346	0
10	과일류	사과	8,127	3.07%	55.35%	6,930	1,197	0
11	서류	감자	6,987	2.64%	57.99%	5,629	1,357	0
12	과일류	복숭아	5,408	2.04%	60.03%	5,365	43	0
13	기타채소류	버섯	5,362	2.02%	62.05%	1,971	3,391	0
14	근채류	총각무(일반)	5,268	1.99%	64.04%	40	5,228	0
15	과일류	바나나	5,258	1.98%	66.03%	1,041	4,217	0
16	과채류	토마토	5,241	1.98%	68.00%	5,109	132	0
17	과채류	참외	5,127	1.93%	69.94%	4,777	349	0
18	조미채류	생고추	5,038	1.90%	71.84%	4,773	265	0
19	엽체류	열무	4,495	1.70%	73.54%	4,443	52	0
20	조미채류	마늘	4,396	1.66%	75.20%	1,893	2,504	0
21	근채류	다발무	4,369	1.65%	76.84%	3,965	403	0
22	엽체류	배추얼갈이	4,315	1.63%	78.47%	4,258	58	0
23	과일류	배	3,862	1.46%	79.93%	3,264	598	0
24	과일류	포도	3,733	1.41%	81.34%	3,159	336	238
25	엽체류	시금치	3,323	1.25%	82.59%	3,271	52	0
26	과채류	딸기	3,205	1.21%	83.80%	3,009	196	0
27	근채류	당근	2,866	1.08%	84.89%	1,667	1,200	0
28	서류	고구마	2,865	1.08%	85.97%	2,352	513	0
29	엽체류	상추	2,773	1.05%	87.01%	2,744	29	0
30	과일류	단감	2,675	1.01%	88.02%	2,657	18	0
31	엽체류	알배기배추	2,478	0.94%	88.96%	2,427	51	0
32	과채류	가지	2,421	0.91%	89.87%	2,271	150	0
33	과일류	감	2,101	0.79%	90.66%	2,023	78	0
34	엽체류	부추	1,989	0.75%	91.42%	1,968	22	0
35	과일류	오렌지	1,304	0.49%	91.91%	633	671	0
36	엽체류	엽채류 기타	1,291	0.49%	92.40%	873	417	0
37	엽체류	갓	1,149	0.43%	92.83%	1,122	27	0
38	양채류	브로코리	1,132	0.43%	93.26%	886	246	0
39	과일류	자두	1,024	0.39%	93.64%	1,016	8	0

연번	부류	품목(종)명	합 계 물 량	물량비율		경 매 물 량	수 의 물 량	상장 예외 물 량
				점유율	누계
40	엽체류	깻잎	929	0.35%	93.99%	919	10	0
41	양채류	양상추	841	0.32%	94.31%	549	291	0
42	기타채소류	콩나물	808	0.30%	94.62%	0	528	280
43	과채류	메론	769	0.29%	94.91%	711	59	0
44	엽체류	쑥갓	654	0.25%	95.15%	644	10	0
45	기타채소류	숙주나물	654	0.25%	95.40%	0	485	169
46	과일류	매실	599	0.23%	95.63%	576	23	0
47	엽체류	미나리	583	0.22%	95.85%	434	150	0
48	과일류	다래	549	0.21%	96.05%	111	192	246
49	양채류	파프리카	499	0.19%	96.24%	448	51	0
50	양채류	콜라비	480	0.18%	96.42%	474	6	0
51	기타채소류	고구마순	473	0.18%	96.60%	473	0	0
52	기타채소류	풋옥수수	469	0.18%	96.78%	464	5	0
53	근채류	우엉	454	0.17%	96.95%	9	445	0

<누적비율 3% 미만 소량 품목>

연번	부류	품목(종)명	합 계 물 량	물량비율		경 매 물 량	수 의 물 량	상장 예외 물 량
				점유율	누계
54	기타채소류	두부	444	0.17%	97.12%	0	0	444
55	조미채류	건고추	437	0.16%	97.28%	4	94	339
56	엽체류	봄동배추	404	0.15%	97.43%	241	163	0
57	기타채소류	표고버섯	373	0.14%	97.58%	295	78	0
58	과일류	파인애플	364	0.14%	97.71%	46	262	57
59	양채류	피망	323	0.12%	97.83%	287	36	0
60	기타채소류	청경채	253	0.10%	97.93%	220	33	0
61	기타채소류	고사리	250	0.09%	98.02%	10	0	240
62	엽체류	아욱	236	0.09%	98.11%	221	15	0
63	기타채소류	고수	233	0.09%	98.20%	232	1	0
64	기타채소류	취나물	230	0.09%	98.29%	212	19	0
65	양채류	양채류 기타	226	0.09%	98.37%	29	198	0
66	양채류	루비볼	221	0.08%	98.46%	199	22	0
67	엽체류	근대	205	0.08%	98.53%	196	8	0
68	기타채소류	치커리	194	0.07%	98.61%	185	9	0
69	과일류	망 고	184	0.07%	98.68%	56	43	86
70	조미채류	생강	174	0.07%	98.74%	150	24	0
71	과일류	곶감	170	0.06%	98.81%	131	39	0
72	기타채소류	콩류	164	0.06%	98.87%	161	3	0
73	과일류	버찌(체리)	158	0.06%	98.93%	16	50	92
74	근채류	연근	150	0.06%	98.99%	56	2	91
75	기타채소류	참나물	149	0.06%	99.04%	139	9	0

연번	부류	품목(종)명	합 계 물 량	물량비율		경 매 물 량	수 의 물 량	상장예외 물 량
				점유율	누계
76	과일류	자 몽	144	0.05%	99.10%	10	48	85
77	기타채소류	묵	138	0.05%	99.15%	0	0	138
78	양채류	세러리	133	0.05%	99.20%	122	11	0
79	양채류	비트	132	0.05%	99.25%	126	6	0
80	기타채소류	비름	124	0.05%	99.29%	114	10	0
81	과채류	과채류 기타	109	0.04%	99.34%	107	2	0
82	기타채소류	유채	109	0.04%	99.38%	104	5	0
83	과일류	무화과	106	0.04%	99.42%	103	2	0
84	과일류	살구	104	0.04%	99.46%	102	1	0
85	과일류	과일류 기타	96	0.04%	99.49%	88	8	0
86	과일류	레몬	93	0.04%	99.53%	16	24	54
87	과일류	석류	92	0.03%	99.56%	27	14	52
88	근채류	도라지	84	0.03%	99.59%	6	2	77
89	기타채소류	채소류 기타	65	0.02%	99.62%	8	20	37
90	기타채소류	물미역(청과)	59	0.02%	99.64%	59	0	0
91	과일류	모과	56	0.02%	99.66%	55	1	0
92	근채류	순무	52	0.02%	99.68%	52	0	0
93	기타채소류	냉이	51	0.02%	99.70%	49	2	0
94	근채류	근채류 기타	51	0.02%	99.72%	51	0	0
95	과일류	밤	50	0.02%	99.74%	42	7	0
96	기타채소류	땅콩	42	0.02%	99.75%	12	30	0
97	기타채소류	호박잎	40	0.02%	99.77%	39	1	0
98	기타채소류	머위대	37	0.01%	99.78%	37	1	0
99	과일류	산딸기	36	0.01%	99.80%	36	0	0
100	과일류	아보카도	35	0.01%	99.81%	7	7	22
101	기타채소류	방풍나물	31	0.01%	99.82%	26	4	0
102	기타채소류	세발나물	29	0.01%	99.83%	27	3	0
103	근채류	더덕	29	0.01%	99.84%	21	3	5
104	과일류	대추	26	0.01%	99.85%	25	1	0
105	기타채소류	달래	25	0.01%	99.86%	15	10	0
106	양채류	케일	22	0.01%	99.87%	19	4	0
107	과일류	블루베리	21	0.01%	99.88%	10	1	10
108	기타채소류	두릅	20	0.01%	99.89%	16	4	0
109	기타채소류	고추잎	20	0.01%	99.90%	19	1	0
110	기타채소류	겨자잎	18	0.01%	99.90%	13	5	0
111	과일류	수입과일 기타	17	0.01%	99.91%	2	15	0
112	과일류	아로니아	16	0.01%	99.92%	16	0	0
113	기타채소류	건가지	16	0.01%	99.92%	2	0	14
114	기타채소류	무말랭이	14	0.01%	99.93%	1	0	14
115	양채류	칼리후라워	14	0.01%	99.93%	13	1	0

연번	부류	품목(종)명	합 계 물 량	물량비율		경 매 물 량	수 의 물 량	상장예외 물 량
				점유율	누계
116	과일류	호두	13	0.01%	99.94%	7	6	0
117	양채류	로메인	13	0.00%	99.94%	11	2	0
118	기타채소류	돗나물	13	0.00%	99.95%	5	8	0
119	기타채소류	건호박(호박꼬지)	13	0.00%	99.95%	0	0	12
120	기타채소류	머위잎	12	0.00%	99.96%	8	4	0
121	기타채소류	적치	11	0.00%	99.96%	11	0	0
122	과일류	오 디	11	0.00%	99.96%	10	1	0
123	기타채소류	쑥	9	0.00%	99.97%	8	1	0
124	기타채소류	톳(청과)	8	0.00%	99.97%	8	0	0
125	양채류	양배추	8	0.00%	99.97%	8	0	0
126	근채류	마	8	0.00%	99.98%	8	0	0
127	양채류	비타민	7	0.00%	99.98%	1	5	0
128	엽체류	쌈추	5	0.00%	99.98%	2	3	0
129	기타채소류	토란대	5	0.00%	99.98%	3	1	1
130	기타채소류	잡채류 기타	5	0.00%	99.99%	5	1	0
131	기타채소류	당귀잎	5	0.00%	99.99%	2	3	0
132	기타채소류	고들빼기	4	0.00%	99.99%	3	1	0
133	기타채소류	파래(청과)	3	0.00%	99.99%	3	0	0
134	과일류	용과	3	0.00%	99.99%	0	1	2
135	기타채소류	치콘	2	0.00%	99.99%	2	1	0
136	기타채소류	무순	2	0.00%	99.99%	0	2	1
137	기타채소류	야콘	2	0.00%	99.99%	2	0	0
138	근채류	토란	2	0.00%	99.99%	2	0	0
139	양채류	파세리	2	0.00%	100.00%	2	0	0
140	과일류	듀리안	1	0.00%	100.00%	0	0	1
141	기타채소류	신선초	1	0.00%	100.00%	0	1	0
142	과일류	유자	1	0.00%	100.00%	1	0	0
143	기타채소류	곤드레	1	0.00%	100.00%	1	0	0
144	과일류	망고스틴	1	0.00%	100.00%	0	0	1
145	기타채소류	새싹	1	0.00%	100.00%	0	1	0
146	기타채소류	뉴그린	1	0.00%	100.00%	1	0	0
147	기타채소류	원추리	1	0.00%	100.00%	1	0	0
148	기타채소류	씀바귀	1	0.00%	100.00%	0	1	0
149	과일류	머루	0	0.00%	100.00%	0	0	0
150	양채류	아스파라가스	0	0.00%	100.00%	0	0	0
151	과일류	보 리 수	0	0.00%	100.00%	0	0	0
152	양채류	적환 무	0	0.00%	100.00%	0	0	0
153	기타채소류	청각(청과)	0	0.00%	100.00%	0	0	0
154	양채류	알로애	0	0.00%	100.00%	0	0	0
155	기타채소류	춘채	0	0.00%	100.00%	0	0	0

연번	부류	품목(종)명	합 계 물 량	물량비율		경 매 물 량	수 의 물 량	상장 예외 물 량
				점유율	누계
156	과일류	은행	0	0.00%	100.00%	0	0	0
157	기타채소류	속새	0	0.00%	100.00%	0	0	0
158	근채류	수삼	0	0.00%	100.00%	0	0	0
159	양채류	허브	0	0.00%	100.00%	0	0	0
160	과일류	야 자	0	0.00%	100.00%	0	0	0
161	기타채소류	다시마(청과)	0	0.00%	100.00%	0	0	0
162	과일류	앵두	0	0.00%	100.00%	0	0	0
163	기타채소류	산채	0	0.00%	100.00%	0	0	0
164	기타채소류	솔잎	0	0.00%	100.00%	0	0	0

※ 1Ton 미만은 ‘0’으로 표시

누적비율 3% 미만 소량 품목 중 ‘

163

’ 는 2018년 직접거래 품목이나 거래 없음

Ⅲ		유통인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연 번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담당부서
1	건의 사항	○ 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한 운동시설(탁구대 등)설치공간 확보 (서부채소조합)	업무지원팀
	검토 결과	○ 운동시설 설치공간 확보 노력 - 현재 시장 내 유휴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운동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우나,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활용가능한 공간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 탁구대 주변 천막 설치의 경우 중도매인과 법인 간 협의 요망
2	건의 사항	○ 지하 저온창고 상·하수도 및 옥내·외 청소비 관련 질의 (서부채소조합)	업무지원팀,시설관리팀
	검토 결과	- 해당 부과된 내용은 화장실, 계단 등 공용물에 대한 관리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