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관리팀-1363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보존기간	년							전결	05/20
				이창명	최영규			노계호
결재일자	2019.05.20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이준규
					팀장		신종철
					부장		이상헌
				감 사
2019년 5월 강서시장 유통인 대표 간담회 결과 보고

2019.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2019년 5월

강서시장 유통인 대표 간담회 결과 보고

Ⅰ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5. 16.(목) 10:30 ~ 12:00

□ 장  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2명

○ 공  사(6명) : 유통관리팀장, 업무지원팀장, 시설관리팀장 외 3명

○ 유통인(6명)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대표 3명, 중도매인조합장 및 중도매인 3명

※ 유통인 대표 참석자 명단 … 붙임 1 참조

Ⅱ		주요 내용

□ 강서시장 주요 현안업무 논의

○ 회의자료(※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설명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서시장 방문 결과

․ 중도매인 물량 불법반입 합동 단속

․ 빈 점포 중도매인 입주자 모집

․ 강서시장 유통혁신 과제 추진 참가자 모집

․ 지방 도매시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실태 조사

․ 강서시장 화물차량 등록제 개선

․ 강서시장 청소차량 구매

․ 성수기 출하차량 주차료 면제시간 연장 시행

․ 성수기 유통인 승용차 지정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실시

․ 지하주차장 입장 관리용 주차관제기기 설치

․ 주차 부문 수지 악화에 따른 주차료 인상 추진

․ 여름철 대비 경매장 급기팬 용량 증설

․ 중도매인점포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 회의자료에 관한 질의․응답

□ 기타 유통인 건의사항 청취

Ⅲ		주요 논의 결과

□ 중도매인 물량 불법반입 합동 단속 건

○ (공사 측 설명)

-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물량을 구입하는 행위 및 외부에서 물량을 직접 위탁하는 행위에 대해 공사·법인·중도매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5월은 계도 기간이며 단속은 6월부터 실시할 예정임.

○ (중도매인 측 의견)

- 법상 밀반입은 맞으나, 이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능력이 중도매인의 거래 수요를 채워주지 못해 발생하는 측면이 다분함. 많은 중도매인의 반발이 우려됨. 도매시장법인 측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중도매인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도매시장법인 측 의견)

- 경매시장과 시장도매인시장이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 중도매인 밀반입의 경우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봄. 이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고, 중도매인 중 일부의 이러한 과도한 행위가 구색을 맞추는 정도를 넘어 경매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음.

○ (공사 측 답변)

- 법인 측에서 두 시장간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현재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음. 법과 현실의 괴리로 공사 측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임. 법인에서도 중도매인조합의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람. 해당 안건은 단속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건임. 중도매인 단속 참여 여부는 자유이나 문서는 보내드리겠음.

□ 강서시장 유통혁신 과제 추진 참가자 모집 건

○ (공사 측 설명)

- 강서시장 유통혁신과제 4개 분야에 대해 공사와 유통인이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니 참가 희망자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유통인 측 의견)

- 추진 계획이나 장소 등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이 궁금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음.

○ (공사 측 답변)

- 일단 참가 희망자에 한해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람. 장소 등 세부사항은 그 이후 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주차 부문 수지 악화에 따른 주차료 인상 추진 건

○ (공사 측 설명)

- 강서시장 주차부문 수지는 각각 2016년 7억, 2017년 3억, 2018년 3억원 적자 발생으로 최근 3개년 연 평균 4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해당 안건은 이러한 적자 수지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그동안 미뤄왔던 주차료를 올리게 된 사안임.

- 수지 악화로 인해 청소·주차 분야는 인력을 동결시키는 중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임.

○ (유통인 측 의견)

- 정기권의 경우 현행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된다면 요금인상률이 100%인 것인데 이는 과하다고 생각함.

○ (공사 측 답변)

- 가락시장의 경우 사장 지시사항으로 구매자·고객의 시간제 주차요금을 낮추고 정기권 주차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주차료 변경을 추진 중임.

-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차장 유료화 교통유발부담금은 강서시장의 경우 주차요금이 너무 낮아 감면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요금 정산소는 현행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예정임.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 (중도매인 측 의견)

- 상장 거래로 제한을 두고 있기에 일부 품목에 대해 거래를 못 하는 실정이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 가능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함.

○ (도매법인 측 의견)

-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3개 도매시장법인의 의견을 모아 공사에 의견을 제출하겠음

○ (공사 측 답변)

- 상장예외품목 지정 시 시장 활성화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 일례로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경우 거래금액이 50억에서 130억으로 증가하였음.

- 도매시장법인 측에서는 회의 자료의 공사에서 제시한 안을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 제출 바람.

□ 기타 유통인 질의 및 건의사항(○: 유통인 측, - : 공사 측)

○ 중도매인 점포 내부 전체적인 보수 요청 건

- 점포 내부 수리는 중도매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임. 또한 점포 내부는 공용이 아닌 중도매인 전용공간이고 공사가 보수 시행 시에는 인건비 및 예산과 직결된 사항임. 따라서 공사에서 유통인 요청 시마다 수시로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점포 내부 보수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인의 전체적인 수요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Ⅳ		간담회 사진

유통인 대표 간담회 모습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부 1부

2. 간담회 회의자료(별도 붙임) 1부.  끝.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