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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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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와 관련입니다.

2.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에 대한 정기심사를 ’19. 7월말에 개최할 예정인 바,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정)부서에서는 붙임2의 채용계획서를 7. 22.(월)까지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심사대상

1)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 기간의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됨

2)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2019년 10∼12월	2020년 1∼12월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수시심사 건	내년도 채용계획에 대한 정기심사 건

3)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서울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의회사무처장이 경우

※ 1), 2), 3)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것

나. 제출제외대상: 공무직, 촉탁직,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등

다. 심사기준: 일시간헐적 업무, 고령자, 휴직대체자 또는 고도의 전문직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채용가능 (붙임 1-2 참조)

라. 심사절차

1) 비정규직 사용부서가 제출한 채용계획서를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예산·조직·인사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 참여)에서 심사하여 승인된 경우만 채용 인정

2) 기간제 채용사전심사 승인과 별개로 예산담당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채용인원 감원 및 예산 미반영 가능

사용부서		사전심사위원회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채용계획서 제출		채용 적정성 심사 후 결과통보		심사통과 시 예산 편성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채용		채용·퇴사 등 기관 내 비정규직 현황 관리
	→		→			→

마. 기타 주의사항

1) 기간제 보수 예산 부서와 기간제 사용부서가 다른 경우 채용계획서 작성은 사용부서가 취합하고, 제출은 예산배정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초단시간근로, 부서내 아르바이트 등도 제출대상이므로 누락주의

※ 각 부서 내 문서수발 등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초단시간근로자(학생 등)는 배정인원, 예산 등을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붙임 5의 예산서 등 현황 자료를 확인 후 수정 필요할 시만 별도 제출

붙임  1-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1부.

1-2.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기준(기간제관리규정 별지9호) 1부.

2.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한글양식) 1부.

3.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엑셀양식) 1부.

4.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 계획 1부.

5. 초단시간근로자 부서별 현황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代김용환		노동정책담당관	07/0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80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