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923(2014.06.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급여 및 수급자 자격 변동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기초연금 급여 수급으로 기초급여액에 변동이 있거나, 보장 종별(구분)이 변경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중인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구특성 지출비용’,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등 소득관련 규정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연금 수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4호다목에 따른 공적이전 소득으로서 소득인정액에 산정함.

- 기초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2조제10호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산정하지 않음.

※ 소득 산정은 공적이전소득의 ‘전월 소득’ 반영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14. 7월  부터 수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14. 8월부터 반영

< 기초연금 소득산정 이유 >

1) 법률 제3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자신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 적용(보충성의 원칙)

2)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 장애인 등과 달리건강한 노인가구는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지출비용이 없다는 점

*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있거나 근로      유인을 위한 경우 소득에서 공제 등 반영

3) 현재도 공적지원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비해 기초수급자 가구가 높은 소득역전현상  발생(2010년 빈곤실태조사)

4) 국외사례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 등 고려

나. 의료급여 유예 특례 도입(예정)

○ 적용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 급여내용 : “의료급여 유예 특례”로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의료급여 지급

다. 향후 추진 사항

○ 변동가구에 대한 가구별 사후안내 : ‘14. 8.10 ~ 8.20.

※ 변동가구에 안내할 사례별 안내내용 및 표준 안내문구 등은 추후 시달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현수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6/18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48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47						/전송			02-2133-0718					/	cool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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