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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성북문화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동선고가 하부 사용관련 업무 협의 회신

1. 성북문화재단 정책협력팀-275호(2014.06.18.)와 관련입니다.

2. 동선고가 하부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내용

협의 내용	회신 내용	비고
하부점용 실태	폭6m, 연장40m, 높이 2∼3m,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창고로 사용
	폭6m, 연장10m, 높이 2∼3m,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창고로 사용
시설물 점검 실태	정기점검(연2회) 및 안전진단 등 상시점검을 포함하여 연 7∼8회 이상 점검
하부 사용 가능여부	-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연 7∼8회 이상 점검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바, - 하부공간을 지역재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시 점검 및 보수·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고가시설물의 구조적 위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동선고가의 하부공간 사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로시설물 하부공간 관리계획”에 따라 점용실태를 조사하여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정리 및 철거 계획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신성수		시설보수과장	06/18 정재현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4372	(		)	접수		(		)
우	142-06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www.seoul.go.kr
전화	944-5453	/전송	945-507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