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65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7. 11. (제 3 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출년월	201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러나 누수량 경감 사유 중 양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다만 누수 감면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앞서 홍보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어 부칙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 부터로 함.)

3. 주요내용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에 한함(안 제26조 제3항). 개정부분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 부터로 함.

4. 검토의견

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자 관리책임 강화로 누수감면 대상을 변기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내 누수 등에 한한다 ” 조항은 수도사용자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돗물 절약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나.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② (생 략)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