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7083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주무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0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최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19. 5. 22: 조례안 의원 발의(최정순 의원 외 12명)

❍ '19. 6. 19: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 가결

❍ '19. 6. 28: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 원안 가결

Ⅱ		개정안 내용

❍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에 한함(안 제26조 제3항). 개정부분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 부터로 함.

Ⅲ		검토의견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자 관리책임 강화로 누수감면 대상을 변기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내 누수 등에 한한다” 조항은 수도사용자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돗물 절약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봄

Ⅳ		향후 일정

❍ '19. 7. 11(목)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목) : 조례개정안 공포(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