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김*영)

1.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세금 일부인 1천만원을 2014.6.18.(수)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내역 : 지방소득세 양소 등 4건 32,756,630원

나. 납부내역 : 10,000,000원(2014.6.18.), 남은 체납 22,756,630원

다. 압류해제 검토

- 체납자는 1천만원을 분납사실과 남은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할 목적으로 은행신용(藥師)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은행은 신용대출 선행조건으로 부동산의 압류 해제를 요청 함.

- 서울시의 압류부동산 4건 모두 세무서보다 후순위로 공매실익 없음.

라. 압류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압류물건	압류해제 여 부	비고
성 명	주민번호
김귀영	******* 2025414	충남 서산 음암면 유계리 248-23, 4134-4	해제	삼성세무서 선압류
		서울 강남 삼성동 50 삼성동힐스테이트203-2101	해제	삼성세무서 선압류
		경기 가평 청평면 470-13, 청평청구아파트102-604	해제	삼성세무서 선압류
		05두9676(2006년 에쿠스)	압류	우리시1순위로 차평가액 1천만원

별첨: 1. 서울시체납세금납부전용계좌 거래내역서 1부.

2. 압류해제촉탁서 각 1부(전산촉탁).

3. 체납자 약사면허증 사본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재엽		38세금징수2팀장	김하국		38세금징수과장	06/18 임출빈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22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37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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