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805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은경	김태수	박숙희		07/05 유연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9.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른 결원(1명)에 대해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1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디자인정책과-7541, 2019.6.28.)

Ⅱ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구성 : 20명 이내(조각·회화·평론·디자인·미디어·조경·건축 등)

▢ 임    기 : 1년(3회까지 연임 가능)

▢ 개최시기 : 월1~2회(신청 건수에 따라 유동적 운영)

▢ 기    능 :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시 설치의무 대상인 미술작품 심의

❍ 심의방법 : 작품별 위원회 논의 및 위원별 기명채점(평균 70점 이상 승인)

❍ 심의기준 :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성, 유지·보존 및 구조적 안전성, 일반 시민의 접근성 등

Ⅲ		위 촉 계 획

▢ 위촉사유 : 결원에 대한 신규위촉

※ 조례 제21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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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위촉 대상 : 1명

성 명	분 야	소 속	임 기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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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해제사항 : 1명

성 명	분 야	소 속	사 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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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위촉 사전검토 사항 : 적정(민관협력담당관)

❍ 시 각종 위원회 3개 초과 중복 위촉사항 : 해당 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위촉사항 : 해당 없음

❍ 위촉직 위원 중 특성성별 60% 초과 금지사항 : 적정함

- 위촉직 위원 19명 중 여성위원 10명(53%), 남성위원 9명(47%)

▢ 위촉 후 분야별 위원 구성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제1항 : 미술․건축․환경․디자인 등 전문가 2/3 이상 포함

구 분	계	*********								** ***
		**	**	**	***	***	**	**	***
인 원	20	*	*	*	*	*	*	*	*	*
비 율	100%	***	***	***	***	**	***	***	***	**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서울특별시장 날인 요청

▢ 위촉장 전달(임기 개시 후 최초 위원회 참석 시 전달 또는 우편발송)

▢ 위원의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제출

▢ 위원 위촉 통보(민관협력담당관)

붙임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촉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