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542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7/05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7.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 ’19.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의원외 17인 공동발의

○ 주요내용

- 인증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 인증기관 지원 사항에 대체인력 지원을 명시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인증기관의 인증표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의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 ① --------------------------------------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정하는 인증의 표시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인증의 표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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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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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