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지원센터」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4. 6. 11.(수)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건축정책추진단장실

○ 안    건

- 상반기 센터별 사업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청취

- 센터별 상반기 운영실적 편차발생 이유 및 해소(해결)방안 논의

- 건의사항 등

○ 참 석 자 : 주택정책과장, 센터 사무국장 등 15명

센 터 명	사업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
서울주거복지지원센터 협회	○ 센터간 네트워크, 소통 활성화 위해 협회 창립(’14.4.10) - 신규센터 조기정착 지원 및 센터 발전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센터간 응집력 강화 위해 노력 - 센터 상승적 표준화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 실시 - 운영위원회 개최로 운영실적 평가, 발전방향 논의(월 1회) ○ 주거상담 역량강화 교육 : 서울연구원 교육비 지원(3백만원) - 상담능력 향상 및 상담사례 워크숍 등(’14.6〜’15.6월) ○ 서울시복지재단과 장애인 주거상담 관련 업무협약 체결예정 - ‘장애인 그룹홈’ 주거상담을 위한 업무협약(’14.6.24) ※ “그룹홈·체험홈” 거주 장애인 방문을 통한 주거정보제공 ○ 협회 차원 펀딩 계획? - 향후 기업체, 아름다운 재단, 지역자원 펀딩을 통해 후원금 지원이 없는 센터 등에 지원할 예정

□ 센터별 사업추진 사항 및 건의사항

금천 센터	○ 이동상담실 운영 등 : 금천구 10개 주민센터(10주간 진행) - 주민센터 직원과의 긴밀한 협력 및 소통, 주민들에게 홍보 목적으로 진행 중 ※ 이동상담실 진행 중 행정업무, 상담지연 발생 - 리플렛 제작하여 구청, 주민센터, 복지시설 비치 ○ 월세·보증금 지원 실적 및 상담 실시 - 6월 말까지 100여명 월세. 보증금 욕구 있었음 - 선정기준표, 사례회의 등을 통해 7〜8명 지원(예정) - 지원기준 : 무조건적인 도움보다 본인 노력(부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자생능력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원 ※ 협회지원금(7백만원)+아름다운 재단 등 후원지원 ○ 주요 상담사례 - 한부모 가구(아동학대, 구치소 수감) 보증금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임시보호시설 입주) 외 집주인과의 마찰 해소, 취업알선(유지 도움, 구직등록). 복지기관 가족상담 진행 중 - 구청,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 관계 원활하게 진행 중
영등포 센터	○ 금년 신규센터로서 홍보위주 사업추진 - 홈페이지 오픈, 리플렛 제작 홍보, 관공서 방문 등 -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 : 지역협의체 참여 등 ○ 교육상담사업 실시 등 - 사회복지실무자 대상 ‘주거복지코디네이터’ 교육 실시 - 장애인단체(해오름)주택개조사업(도어록 설치)자원연계 ○ 애로사항 - 지원대상자가 상습체납, 보증금 장기미납자 등 수급권자로서 일거리 없는 상태에서 지원요청 하는 등 주거문제 외 사실상 종합민원의 성격이 강한데 비하여 하여 지원할 방법도 없고, 요구자원에 비해 지원재원 부족한 상태임 - 신설 센터로 지역자원 발굴도 쉽지 않은 상태임
노원 센터	○ 지원조건 까다로워 보증금, 월세지원 실적 저조 ○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 - 관련 네트워크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노력 - 사각지대(거주기간, 무직, 단독세대) 발생민원 처리 어려움 ※ 센터에 가면 해결된다는 의식 있는데 반해, 센터에서 해결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재원, 자격조건 미달 등) ○ 건의사항 :『SH 장기미임대주택 중 일정물량 센터에 제공』 - 긴급하지만 대책 없는 사각지대 주민(틈새계층) 발굴·지원 - 임시거주(2〜4년)개념, 입주자선정부터 관리업무 센터사업
서대문 센터	○ 홍보 활동 주력(벼룩시장, 홈페이지 활용, 리플렛 제작 등) - 벼룩시장 홍보 후 전화상담 건수 증가 - 상담분야는 주로 임대주책, 보증금(월세) 지원문의 많음 - 구와 협조하여 사업추진하는데 구청에서 요청하는 각종 민원 내용들을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 중 ※ 보증금 구할 수 없는 민원상담시 ‘개인채무과다, 본인 재정 능력(매칭능력 부족 등)’ 등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되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업추진시 애로사항(사례) -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입주결정자 입주금 마련 문제 발생 - 보증금 마련하지 못해 입주 포기(점수미달, 본인재정능력부족) - 보증금 지원폭 넓히던가, 규제완화 필요
성북 센터	○ 8년차 센터로 인지도 높아 각종 후원금 받고 있음 -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으며, 기금보유 및 인지도 높은 관계로 법인명의로 각종 후원금 받고 있음 - 현재, 관내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상담 중임 - 상담분야 : 월세체납, 공공임대제공, 연료비 체납 순임 ○ 중구, 종로구까지 노숙문제까지 자원연계사업 실시 중 ○ 7월 주거급여 시범 실시 관련 당부(주택정책과장) -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 예산문제 등 국토부 건의사항 발굴

송파 센터	○ 긴급 보증금, 월세 등 지원 실시 - 3〜5월 기간동안 150만원 집행 - 송파구청 희망복지지원단으로부터 긴급지원 요청 많았음 - 상담사례 : 오금동 반지하 거주 한부모가정 ※ 4월 전세임대선정시 보증금(1억원) 부족분 상담통해 해결 ○ 이동상담실 운영 등 - 강동, 강남구 지역내 홍보 노력 중임 - 상반기(강동구 4회), 하반기(강남구) 이동상담실 운영 - 리플렛 제작, 강동구 10개소 센터홍보 플랭카드 효과 컸음 ○ 자치구 연계한 사업추진계획 - 신설예정인 송파구 주거복지협의회 주거분과 참여예정 - 자치구 매칭사업 추진예정 ○ 건의사항 :『센터 홍보 포스터 제작』 - 센터 관할구역, 연락처 표시한 홍보 포스터 제작·홍보
강북 센터	○ 서울복지재단, 아름다운 재단 등 후원금(2600만원) 지원 받음 - 2007년부터 활동, 지역사회내 인지도 높아 주거문제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의뢰 많음 ○ 민생이동상담실 등 센터 홍보 - 지하철역사 내에서 민생이동상담실 운영 예정 - 지하철 5호선 차량내 광고 중 : “집이 짐이 될 수 있다” ○ 사업추진계획 현황 - 장애인, 가구별 임대주택 입주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의뢰로 코디네이터 협약추진 중 - 강북구 ‘주거복지기본조례’ 추진에 참여예정 - 사례관리 위험부담 및 기대 ※ 보증금, 월세 지원 외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진행 중 ○ 건의사항 - SH 공가 일정 부분 할당 요청(1〜2가구) ※ 화재나 연체가구 등에 대한 중간거주지 제공용(6〜1년) - 중복지원여부(소득조회 등) 확인 방법 있었으면 좋겠음
성동 센터	○ 긴급 보증금, 월세 등 지원 실시 : 300만원 - 사업비 외 신협기금 등 지역자원 많아 이들 자원으로 지원 - 인력공백 발생 등으로 1〜3월 사업준비하고, 4월부터 실행 ○ 사업추진현황 등 - 동대문구청에서 지원의뢰 많았으나 사례관리 등 직접지원 못함 - 지역단체 간담회 3회 개최 : 민간자원 네트워크 - 장애인가구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한 “주거 매니저” 활동 중 ※ 성동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사업단, 장애인단체 협력 - 하반기 주거복지실태조사 : 주거복지 욕구파악, 센터역할 등 ○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 자치구 협력 어려움 - 긴급임시주거시설 요청, 욕구조사 실시, 공인중개사 네트워크 추진 등 각종 건의사항에 대하여 협조 안되고 있음 ※ SH 공가 “긴급거주시설 활용” 제안 등 자치구 매칭 필요 ○ 건의사항 :『소식지 홍보 』등 - 구 소식지 게재, 플랭카드 공용게시판 게첨 협조
관악 센터	○ 사업추진현황 등 - 대다수 상담이 단순 주거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 종합적 문제 발생 - 단순한 주거문제 문의 아닌 주거복지 제도, 서비스 등 종합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 ※ 지역자원 활용 등 종합적 네트워크 사례관리 진행 중 - 임대주택 입주관련 종류(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자치구 직원 충분한 안내 및 설명 부족하여 센터 역할 중요함 인식 - 임대주택 입주 관련 문자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장애인 이삿짐 무료 봉사 : 이사봉사단 구성·활용 - 월간 두꺼비 제작 배포 ○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해결 - 건강상, 신용불량 등 대출 불가로 SH 입주포기 발생가구 복지재단광역기금, 아름다운재단 기금, 본인부담으로 입주 - 자활근로참여자 주거복지서비스제공 : 임대주택 공급 제공 ○ 건의사항 :『서울시 홈페이지 센터 홍보 』등
은평 센터	○ 주거분야 센터역할 중요 인식 - 주거분야 관련 구청, 지역기관 등에서 해결 못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센터에 부탁 많음 - 자치구 정서적 거리 및 종합상담 어렵고, 복지관 전문성 없음 - 센터에서는 한 번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찾고 정서적지지, 자원연계 등 끝까지 문제해결 위해 노력 중임 ○ 사업추진현황 등 - 정비사업구역내 빈집활용 사업추진 - 주거복지 네트워크 : 2회 개최

□ 주요 건의사항

○ 긴급임대료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방법 강구 : 강북

- 센터 및 복지재단, 자치구 지원여부 결정전 중복지원여부, 소득조회 필요

※ 현재, 지원여부 자치구 전화통화로 지원여부 확인 후 지원

○『서울시 홈페이지』센터 홍보 : 관악

○『구 소식지(반상회보), 플랭카드』: 성동

○『SH 장기미임대주택』중 일부물량 센터 제공 : 노원

- 임시거주시설(2〜4년)로 활용, 입주자선정부터 관리까지 센터 사업

○ 센터 홍보 포스터 제작 활용 : 송파

- 예산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후원 등을 활용 노력

○『인트라넷 구축(통합전산망)』등 : 성북

- 중복수혜여부 확인 및 방지, 센터간 교류 활성화 등

□ 과장님 총평

○ 주거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서비스 제공기능수행        - 지역자원연계 등 자치구, 복지관 등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서비스 제공

○ 서울주거복지지원센터 협회 차원에서 외부자원 후원 노력

- 협회차원 후원금으로 외부자원 후원이 없는 센터 지원

○ 자치구 사업 참여 및 매칭 예산편성 필요

○ 국토교통부 등 정부건의사항 적극 발굴

- 현장에서 업무추진 중 정부차원 지원필요사업 등 건의사항 발굴

○ 인트라넷 구축, 중복지원여부 체킹 방법 실행 등

□ 향후계획

○ 간담회 건의사항 후속조치 추진

-『시 홈페이지』센터 홍보 게시 : ’14. 6. 18〜20

- 자치구 반상회보, 홍보 플랭카드 공용게시판 협조 요청 등 : ’14. 7월

-『 SH 장기미임대주택』 활용 검토 등

-『인트라넷(센터간 통합전산망 구축)』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