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 추진계획

2019. 6.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DB 구축배경 및 현황	1

Ⅱ. DB 현행화 추진계획	2

Ⅲ. 추진일정	4

Ⅳ. 협조사항	4

【 붙 임 】

1.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현황	5

2. 법령 유권해석 화면	6

3. 법령 유권해석 DB와 타 시스템 연계	7

4. 법제처 법령해석례 구축 사례	8

5. 법령 유권해석 DB 조사서(예시)	9

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 추진계획

행태규제 방지책의 일환으로 ‘내고장알리미’에 구축‧운영 중인 주요법령 유권해석 DB의 현행화(’18.8.1.～ ’19.7.31.) 추진계획

Ⅰ		DB 구축배경 및 현황

□ 구축배경

○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

○ 정보공유 미흡, 법령이해 부족 등에 따른 반복적 유권해석 요구로 중앙‧지방간 업무증가 및 인‧허가 처리 지연 예방

□ 구축현황

○ 단계별 법령 유권해석 DB 확대 구축

- (수록현황) 최근 3년간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답변한 주요 인허가‧경제‧사회분야 등 21개 법령의 유권해석 사례 2,340건

※ 주요 인·허가 4개 법령 726건, 경제분야 11개 법령 1,171건, 사회분야 6개 법령  443건

		<1단계 : ’16년 완료>			⇨
	□4대 인∙허가 분야(660건) (옥외광고물, 산지전용, 학원∙교습소, 의료기기)

		<2단계 : ’17년 완료>
	□경제분야 11개 법령(1,030건)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산업입지법, 농지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			<3단계 : ’18년 완료>
		□사회분야 6개 법령(443건)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식품위생법 등)

※ 입력결과 총 2,340건(1단계 660, 2단계 1,030, 3단계 443 +기존법령 업데이트 207)

※ 법령별 수록건수

대상법령	계	대상법령	계
합 계			2,340
1단계 (4대 주요 인·허가)			726
산지전용 허가･신고	555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	28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128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15
2단계 (경제분야 11개 법령)			1,171
국토계획법	157	공동주택관리법	91
토지보상법	437	산업입지법	96
개발제한구역법	35	산단절차간소화법	12
도시정비법	162	산업집적법	39
공원녹지법	38	농지법	66
건축법	38
3단계 (사회분야 6개 법령)			443
사회복지사업법	30	공유재산법	62
폐기물관리법	65	관광진흥법	37
대기환경보전법	46	식품위생법	203

Ⅱ		DB 현행화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1개 법령의 최근 3년치 유권해석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등록 등 현행화 추진

○ 적극행정 운영지침(’19.5.인사혁신처)

□ DB가 현행화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해석사례 변경 등의 경우 등 행정안전부에 자료 제출

□ 자료 현행화 계획

○ (대상법령)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답변한 주요 인허가‧경제‧사회분야의 21개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

○ (대상 기간) ’18.8.1 ～ ’19.7.31기간 중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공문으로 유권해석한 사례*

* 법령개정 등에 따른 신규해석 또는 해석변경 한 사례 등 포함

○ (자료 제출) 자치단체와 소관부처는 우리부에 공문으로 자료 제출*, 단, 시군구의 자료는 시도가 취합하여 제출

* 법령조항, 질의내용, 답변내용, 관련공문 근거 등을 붙임의 작성양식(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 활용도 제고

□ 법령 유권해석 DB와 타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 홍보 실시로 인지도 제고

○ 유관시스템 간 연계된 자료 활용 안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설치된 「법령 유권해석」배너 적극 활용 안내

○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가 DB 구축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Ⅲ		추진 일정

○ (행안부) 법령유권해석 DB 현행화 추진계획 통보 : ’19.6월

* 대상 법령 및 작성 양식 통보

○ (중앙부처‧시도) 현행화를 위한 유권해석 추가자료(’18.8.1.～’19.7.31.)* 행안부 제출  : ～’19.8.31.

* 법령개정 등에 따른 신규해석 또는 해석변경한 사례 등 유권해석 사례

* 법령조항, 질의내용, 답변내용, 관련공문 근거 등을 붙임의 작성양식(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 대상부처 : 산림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 (행안부) 시스템 입력자료 확인 및 공개 : ～ ’19.12.31.

Ⅳ		협조사항

○ (중앙부처‧시도) 기한 내 자료 제출 : ～ ’19.8.31.

※ 시도는 소관 중앙부처에서 답변받은 자료만 제출

○ (시도) 인‧허가담당자 대상으로 구축 DB 적극 활용 안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설치된「법령 유권해석」배너를 활용토록 안내하여 유권해석사례 DB 이용 활성화

붙임  1.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현황
2. 법령 유권해석 화면
3. 법령 유권해석 DB와 타 시스템 연계
4. 법제처 법령해석례 구축 사례

5. 법령 유권해석 DB 조사서(예시)

붙임1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현황

□ 기관별 DB 입력현황(1~3단계 종합)

관계법령	계	행안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340	949	137	152	59	103	57	18	43	6	163	190	63	47	67	31	80	132	43
소계(1단계)	726	226	34	21	5	9	4	2	18	2	65	120	35	30	17	23	58	53	4
산지전용 허가･신고	555	160	0	13	4	5	0	0	18	1	35	118	29	25	14	22	57	50	4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128	52	30	4	1	3	3	0	0	0	29	0	3	1	0	1	1	0	0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28	12	0	1	0	1	1	0	0	1	0	2	3	4	1	0	0	2	0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15	2	4	3	0	0	0	2	0	0	1	0	0	0	2	0	0	1	0
소계(2단계)	1,171	659	96	104	29	38	44	5	20	1	50	24	24	9	0	5	19	34	10
국토계획법	157	110	1	5	3	14	0	1	3	0	5	4	0	0	0	0	3	5	3
토지보상법	437	400	13	15	1	1	0	1	4	0	0	0	0	0	0	1	0	0	1
개발제한구역법	35	0	12	12	0	0	1	0	3	0	3	0	0	0	0	0	1	3	0
도시정비법	162	0	45	42	24	3	18	0	2	0	22	0	3	0	0	0	1	2	0
공원녹지법	38	10	2	6	0	1	3	2	1	0	3	0	0	2	0	0	3	5	0
건축법	38	0	5	6	1	8	3	1	1	0	2	0	0	0	0	0	7	2	2
공동주택관리법	91	9	18	12	0	11	18	0	0	0	13	0	5	0	0	0	4	1	0
산업입지법	96	90	0	1	0	0	0	0	1	0	0	0	0	0	0	1	0	3	0
산단절차간소화법	12	8	0	2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산업집적법	39	32	0	0	0	0	0	0	2	0	2	0	0	2	0	0	0	1	0
농지법	66	0	0	3	0	0	1	0	2	0	0	20	16	5	0	3	0	12	4
소계(3단계)	443	64	7	27	25	56	9	11	5	3	48	46	4	8	50	3	3	45	29
사회복지사업법	30	17	0	1	0	0	2	0	0	0	1	7	0	0	1	0	0	1	0
폐기물관리법	65	0	0	10	2	5	7	4	0	0	4	0	0	0	4	1	0	27	1
대기환경보전법	46	18	0	0	0	4	0	1	1	0	11	0	0	0	0	1	0	10	0
공유재산법	62	17	3	8	0	3	0	1	0	0	18	1	2	3	2	0	3	1	0
관광진흥법	37	12	0	0	0	9	0	0	0	0	4	0	1	0	1	1	0	4	5
식품위생법	203	0	4	8	23	35	0	5	4	3	10	38	1	5	42	0	0	2	23

*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법령 소관부처에서 자료를 받아 우리부에서 입력

붙임2		법령 유권해석 화면

□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화면

☞ 내고장알리미-알림마당-지방규제-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붙임3		법령 유권해석 DB와 타 시스템 연계 화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배너 설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배너 설치

붙임4		법제처 법령 해석례 구축 사례

붙임5		법령 유권해석 DB 제출자료(예시) ※ 엑셀 작성시 참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복지부

1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2항

□ 회신일자: ’17.10.19.

□ 질의내용: 보육교직원의 직무 대행 기준일

○ 어린이집교사겸직원장이 의무적으로 대체원장 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기간인 ‘휴일을 포함한 연속7일’의 계산 기준

□ 답변내용: 실제 대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고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는 원장의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을 말하며, ‘휴일을 포함한 연속 7일’은 보육교사가 원장직무를 실제 대행하기 시작한 날(휴가 등 시작일)부터 연속하여 7일을 기산하고 그 기간 내 휴일이 있을 경우 휴일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출국일이 업무대행 시작일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9539(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