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Ⅰ. 추진 배경

□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

* 다단계거래 집중단속은 ‘05년 화물연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다단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시행중

Ⅱ. 단속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여부, 화물운송질서 문란행위 파악,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필요 시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 가능

Ⅲ. 불법 화물운송행위 시․도별 집중단속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특별단속 : '19. 7. 3. ～ 7. 31.(약 1개월간)

* 상시단속은 연중 실시하며, 올해 특별단속은 7․12월(2회) 실시

❍ 단속반 구성

- 서울시 : 25개 자치구 단속반 구성․운영

* 최고속도 제한장치 확인 등은 교통안전공단 협조

□ 단속 대상업체

❍ 자치구별로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조사(국토교통부에서 이첩한 민원 중 대상업체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

-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조사

□ 주요 단속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여부

-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체 단속 내용의 10% 이상을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은 관할관청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자단체(일반, 개별, 용달)와 합동 지도·단속 강화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 (셀프로더)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므로, 구난행위 및 사고차량 운송행위 불가

- (진개덤프) ‘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덮개가 있는 화물자동차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만 사용 가능(골재 등 운송은 불법행위)

* 단, 허가제 전환 이전(‘04년 이전 등록제) 등록한 화물자동차들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음(골재 등 운송 가능)

❍ 택배용 차량(‘배’)의 용도외 사용 여부

- 택배용 차량이 택배 외 용도(마트 배송 등)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단, 택배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전국적 서비스제공 및 차량관리가 가능한 국토부 인정 택배사업자와 계약된 경우에만 적법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또는 미작동 여부 및 휴게시간 의무(4시간 연속 운전, 30분 휴식) 준수 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행위(무허가이사주선행위 별도 조사)

-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중 미 가입 또는 미신고 한 때

Ⅳ. 행정사항

□ 각 자치구별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19.7.3.～ 7.31., 1개월)

□ 위반사항 적발 시 운송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하고 필요시 확인서 징구

□ 점검결과는 별첨 엑셀서식으로 작성하여 우리 부에 제출('19. 8. 2 .까지)

* 화물운송 불법행위 방지 사례 및 개선대책 별도 작성하여 제출(’19.12.27.까지)

❍ 취합기관(특별시, 광역시,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별 자료도 함께 제출

※ 각 자치구 자료 취합시 수치 등이 정확히 합산되도록 확인 철저

붙임 1. 불법 화물운송․주선 행위 조사요령 1부

2. 확인서 예시 1부.

붙임 1	1	다단계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조사요령

□ 단속 절차 및 방법

❍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 대상업체 선정 후 대상업체에 조사계획에 대한 사전 공문 발송 지양

※ 조사 대상업체에 사전 통보시 단속 실효성 저하

❍ 과거 단속 회피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불시단속 집중실시

❍  조사시 대상업체가 어떻게 화물을 처리하는지 계통도를 제출토록 하여, 화물처리 과정 이해

- 평상시 또는 월말 등에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여부 등

❍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운송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하고 확인서 징구

□ 주요 점검항목 조사요령

1. 다단계거래 조사요령

< 예시 : △△컨테이너의 화물 거래체계 >

(화 주)

○○사

A물류

자회사

(주선사)

△△

컨테이너

관리차량

(운송사)사)사(사)

B운송업체

차  주

※ △△컨테이너가 B운송업체에 재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다단계 해당, 다만, △△컨테이너가 다른 운송사의 직영차량, 다른 운송사의 위․수탁차주 차량, 1대사업자의 차량과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96회(‘15년 24회) 이상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또한, 인증 정보망,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에 운송 위탁의 경우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

<운송업 허가만 있는 경우>

❍ ①회사 보유 차량 현황, ②화물운송업 허가증 사본 ③최근 3개월간 주요 화주 또는 주선사와의 거래내역(화주, 주선사 등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경우임) ④최근 3개월간 차량의 배차내역 등을 준비토록 사전조치

※ 주요 화주 또는 주선사와 거래내역 등이 없는 경우에는 번호판만 관리하는 지입회사이므로, 이 경우에는 허가기준 적합 여부, 실적신고 및 최소운송 이행여부 등 다른 법령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

❍ 착안사항

- 운송회사(A)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은 50%이상을 A 소속차량((장기용차, 인증정보망, 가맹사업자 화물정보 이용 포함)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함

예) 화주    운송업체(A)      타 운송회사(B)(△)

타 운송회사 소속 지입차주(C)(△)

※ 이 경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 가능

※ A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사의 직영차량, 다른 운송사의 위․수탁차주 차량, 1대사업자의 차량과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96회(‘15년 24회) 이상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또한, 인증 정보망,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에 운송 위탁의 경우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

※ A 운송업체는 화주와 계약 화물의 일정비율(50% 이상) 이외 나머지는 타 운송회사(B) 또는 타 회사 소속 지입차주(C)에게 운송 위탁 가능함

- 운송회사(B)가 다른 운송사업자(A) 또는 주선사업자(A')에게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B 소속 차량(장기용차, 인증정보망, 가맹사업자 화물정보 이용 포함)으로만 100% 직접운송하지 않은 경우 다단계거래 제한 규정 위반

예) 운송업체(A)           운송업체(B)      운송업체(C)(×)

또는 주선업체(A')                    타 운송회사 소속 지입차주(C')(×)

※ B 운송업체는 B 소속 차량으로 직접운송하지 않고 C 또는 C'에 운송 위탁시 다단계 거래 제한 규정 위반

※ B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사의 직영차량, 다른 운송사의 위․수탁차주 차량, 1대사업자의 차량과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96회(‘15년 24회) 이상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또한, 인증 정보망,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에 운송 위탁의 경우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

<주선업 허가만 있는 경우>

❍ (사전 준비사항) ①화물운송주선업 허가증 사본 ②최근 3개월간 주요 화주와의 거래내역(화주, 주선사 등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경우) ③최근 3개월간 차주 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 ④화물의 배차내역

- 주로 거래하는 차량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주거래 차량이 아닌 경우에 차량의 확보방법 등을 확인

❍ (착안사항)

-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 검토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세금 계산서의 확인을 통해 세금고지서를 끊어준 당사자가 차주가 아닌 주선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

예) 화주→주선업자→주선업자인 경우

<주선업 및 운송업 허가가 있는 경우>

❍ (사전 준비사항) ①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허가증 사본 ②최근 3개월간 주요 화주와의 거래내역(화주, 주선사 등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경우임) ③최근 3개월간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주선사 입장으로 다른 운송업체에 화물을 위탁하는 경우임) ④관리차량에 대한 화물의 배차내역

❍ (착안사항)

- 주선업 겸업 운송업체(A)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은 30% 이상을 A 소속차량(장기용차, 인증정보망, 가맹사업자 화물정보 이용 포함)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함

예) 화주      운송업체(A)        타 운송회사(B)

타 운송회사 소속 지입차주(C)

※ A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사의 직영차량, 다른 운송사의 위․수탁차주 차량, 1대사업자의 차량과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96회(‘15년 24회) 이상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또한, 인증 정보망,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에 운송 위탁의 경우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

※ A 운송업체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30% 이상) 이외 나머지는 타 운송회사(B) 또는 타 운송회사 소속 지입차주(C)에게 운송 위탁이 가능함

- 주선업 겸업 운송회사(B)가 다른 운송사업자(A) 또는 주선사업자(A')에게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B 소속차량(장기용차, 인증정보망, 가맹사업자 화물정보 이용 포함)으로만 100% 직접운송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 거래 제한 규정 위반

예) 운송업체(A)           운송업체(B)       운송업체(C)(×)

또는 주선업체(A')   (100% 직접운송)      타 운송회사 소속 지입차주(C')(×)

※ 다른 주선업체로부터 물량을 받는 경우 B 운송업체의 소속 차주 외에 다른 운송(주선)업체 또는 타사 소속 지입차주에게 위탁하는 경우 단속사항(이 경우 당해 업체는 운송업체 지위에 있으므로 타사 재위탁은 곤란)

※ B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사의 직영차량, 다른 운송사의 위․수탁차주 차량, 1대사업자의 차량과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96회(‘15년 24회) 이상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또한, 인증 정보망,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에 운송 위탁의 경우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

❍ 주선대장, 배차증, 운송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참조하여 조사

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조사요령

<제조업체 등 화주사 조사>

❍ (사전준비사항) 관내 제조업체 등 화주사 중 민원제기업체 또는 관할 시․도 화물운송사업협회로부터 제보 받은 업체소속 차량번호 조사

❍ (착안사항)

- 제조업체 등 화주사 명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있는지 조사

예) 대부분 제조업체 등 화주사의 차량은 회사로고가 부착되어 있고, 도색도 통일되어 있으므로 사전조사한 업체소속 차량번호외의 회사로고 부착 차량이 현장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화물자동차운전자별 고용계약서 및 근무계약서, 4대보험 납부 등 확인

<운송업체 조사>

❍ (사전준비사항) 관내 운송업체 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 의심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동 업체들의 취급소, 영업소, 물량집하 장소를 선정

❍ (착안사항)

- 운송업체의 경우 회사명칭을 차량외벽에 도색하므로 취급소, 영업소 등의 현장에서 회사명칭을 도색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조사

- 운송업체의 차량등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확인 조사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은 관할관청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자단체(일반, 개별, 용달)와 합동 지도·단속 강화

3.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위반 조사요령

❍ (사전준비사항) 관내 영업용 화물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는 장소(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등) 선정 및 주요 민원제기업체 파악

❍ (착안사항)

- 운송업체 방문시 종사자 현황자료를 확인한 후, 교통안전 공단에 종사자격증 발급여부 조회를 신청하여 자격증 미소자가 화물차운전자(위수탁차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

4. 화물운송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조사요령

❍ (사전준비사항) 조사업체의 주기적신고 관련서류 점검

❍ (착안사항)

-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 적합여부 조사

- 허가대장상의 차량과 현재 보유차량의 일치여부 조사

5. 진개덤프 불법 골재 운반 및 화물차량 불법개조 여부 확인

❍ (사전준비사항) 과거 불법행위 적발업체, 관내 건설현장 및 골재(토사) 공급지역 선정, 민원접수 및 이해당사자의 제도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 의심차량 파악

❍ (착안사항)

- 진개덤프 및 불법개조 화물차 자동차등록증을 통한 불법행위 사항 확인(자동차등록증 우측하단 구조변경내역 확인 : 진개덤프 비중 0.45, 불법구조변경은 공란)

- 진개덤프의 경우 생활,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토사 또는 골재 적재 여부 및 대폐차 수리통보서, 변경허가신고서 등 확인

6.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여부 조사요령

❍ 무허가업체 조사

-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확인 및 관할관청 대장상의 업체인지 여부 확인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조사

- 운송업체의 차량별 보험가입 증서 확인 조사

- 공제조합 및 보험사에 보험가입 여부 조사의뢰

❍ 최고속도 제한장치 및 휴게시간 준수여부 조사

- 차량의 장치 부착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차량의 DTG(디지털 운행기록계) 확인

※ 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와 협조하여 디지털 운행기록계 확인(교통안전공단 협조공문 시행 완료)

붙임 2	1	확인서(예시)

확  인  서

1. 인적사항

ㅇ 상  호 :

ㅇ 소재지 :

ㅇ 사업자 등록번호 :

ㅇ 대표자 :

2. 확인사항

상기 본 법인은   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주선업자인 ○○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후, 다른 운송업자인 △△에게   년   월  일에 재위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입증자료 첨부>

2019.   .   .

□ □ 운수(주)  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