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23948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19.6.28.

안은성

김미영

박우석

07/01

김판덕

결재일자

2019.7.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2019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2019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환경개선이 필요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2019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서울시 보육담당관-12683(2019.06.21.)호}

Ⅱ	추진방향

❑ 어린이집의 위생·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친환경시설 개선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시설 우선 지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16~18년)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기지원 시설 제외

Ⅲ	추진실적

❑ 최근 3개년간 기능보강비 및 석면보수비 지원실적 : 17개소 65,035천원

(단위: 개소/천원)

구 분	지원규모		유 형						지원내역
	시설 수	지원액	민 간		가 정		협 동
계	17	65,035천원	10		6		1
2016년	6	15,000천원	2	샛별 · 하늘정원	2	다솜 · 리틀삐아제	1	콩세알	기능보강비
		4,035천원	1	삼성이화	-	-	-	-	석면보수비
2017년	4	15,000천원	2	배화 · 예꼴예능	2	별초롱 · 햇살나무	-	-	기능보강비
2018년	7	31,000천원	5	마미 · 은혜감사 파랑새 · 세나 토마토	2	삼성영재 · 하늘꿈	-	-	기능보강비

Ⅳ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6월 ~ 2019. 11월

❑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중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기능보강비 수요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 제외: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아동학대 관련) 또는 보조금부정 시정명령 받은                 시설, 최근 3년 이내 기능보강비 지원시설 및 서울형어린이집

▸ 2019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참여현황{여성가족과-22282(2019.06.17.)호}

구 분	정원 20명 이하	21~59명	60명 이상	계
민 간	0 / 0	1 / 27	4 / 15	5 / 42
가 정	3 / 41	0 / 0	0 / 0	3 / 41
협 동	0 / 1	0 / 0	0 / 0	0 / 0

❑ 지원기준 : 보수비의 30% 자부담 확보(시설규모별 사업비의 70%만 시비 지원)

❑ 시설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지원사항

항 목	친환경시설개선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환경개선
세부 내역	- 석면 개보수 - LED·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설치 - 놀이터 우레탄 제거 - 실내공기 개선 ※ 공기청정기는 지원대상 아님	- 비상대피시설 - 방염설비 - 화장실 - 급식시설 개선 - 점자블록 교체	- 노후시설 개보수 - 보육공간 재배치 - 놀이터 설치·개보수 ※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예산 : 금15,344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의 공공성 제고,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Ⅴ	세부추진계획

구분		사업비 지원신청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시설 선정		집행 및 정산
기관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검토 사항		❍ 신청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공사 전 사진 - 건물주 동의서 (임대시설인 경우 등) ※수요조사 참여시설 대상(8개소)		❍ 현장 확인 검토 - 사업 필요성,타당성, 신청액 적정성 확인 -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 ․ 비율 ․ 조건 확인 - 우선지원 및 행정처분 등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선정 - 선정기준으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시비보조금(15,344천원) 내 지원 어린이집 우선 순위 결정 - 선정시설 결과보고 (구→시)		❍ 사업 실시 - 현장점검표 제출 - 정산보고 (어린이집 → 구 →시)

❑ 추진절차

❑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2019.6.3.(월)~6.11.(화)	- 사업 수요조사 실시(어린이집 → 구) : 8개소(민간5, 가정3) 참여
2019.6.12.(수)~6.17.(월)	- 수요조사 참여 어린이집 현장확인 및 결과보고(구 → 시)
2019.6.27.(목)	- 기능보강비 보조금(금15,344천원) 교부(시 → 구)
2019.7.1.(월)~7.8.(월)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어린이집 →구 )
2019.7.12.(금)한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보고(구 → 시)
2019.8월 초	- 선정시설 보조금 교부(구 → 어린이집)
2019.8월~10월	- 사업실시(어린이집)
2019.11월 중	- 현장확인 및 정산보고(어린이집 → 구 → 시)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위원 : 4명(추후 별도 선정)

- 심의일시 및 장소 : 2019. 7. 12.(금) 한 (추후 결정)

- 심의 및 의결방법 : 평가기준으로 심사 후 고득점 어린이집 순으로 선정· 의결

- 선정기준 및 배점

계	시급성	자치구 자체평가	현장확인	사업 타당성	평가인증 여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여부
100	30	30	15	10	10	5

Ⅵ	사후관리

❑ 사업계획 변경 발생 시 절차

▸ 지원확정 사업 중 추진 불가사유 발생 시 :

-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사업 선정 및 지원

※ 미시행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조치, 신규 선정사업 구 배정액 범위 내 지원

▸ 사업내용 변경 발생 시 : 구 자체 변경 승인 후 시에 사후 보고

- 선정사업의 변경사항은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

Ⅶ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접수(2019.7.8.한)

▸ 수요조사에 참여한 8개소 어린이집{여성가족과-22282(2019.06.17.)호} 대상

- 첨부서류 : 견적서, 건물주동의서(임대어린이집), 공사 전 사진 등

- 어린이집 자부담액(사업비의 30% 이상) 확인

❑ 어린이집 선정 결과 제출(2019.7.12.한)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예비 어린이집(예산 미반영) 1개 이상 선정

-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우선 순으로 작성 및 제출

- 예비시설은 비고란에 “예비”로 표시(지원 우선 순으로 기재)

❑ 사업완료 후 정산 철저

▸ 어린이집 : 현장점검표(붙임 6)에 의거 자체점검

▸ 구 : 어린이집 자체 현장점검 결과 재확인

붙  임  1. 어린이집 수요조사 참여현황 1부.

2. 수요조사 참여어린이집 현장확인서 1부.

3.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서식 1부.

4. 어린이집 선정기준 1부.

5. 지원대상 선정 보고 서식 1부.

6. 현장점검표 서식 1부.

7. 집행정산 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