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52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은호	노병춘	강선섭		05/03 代강선섭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무담당관 의견 조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조사담당관 인사과 의견 조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

○ 주요내용 : 조례 제22조제1항~제3항 신설

-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6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공공감사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관한 기간 및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0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0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2. 제안설명서 1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