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217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현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06/10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낙현

2019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9. 6.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2019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개최계획을 보고드림

□ 심의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7조

○ 구    성 : 내부 5명, 외부 7명

(내부)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외 부) 시의원 2, 민간기업 3, 공공기관 연구원 2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회 심의회 개최 계획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시 : 2019. 6.14(금)까지 E-mail 등을 통한 서면심의

○ 안    건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사    유 : 도로굴착복구 허가신청 물량 급증으로 당초 재배정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필요.

□ 향후계획

○ 2019. 6월 : 심의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 담당관)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