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899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영현	최선우	오장환		05/21 김선순
협 조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4.19사거리 상권 활성화 용역 외 1건 시행계획

2019. 5.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총괄코디네이터 ․공 청 회 등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강북구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4.19사거리 상권 활성화 용역 외 1건 시행계획

4.19 사거리 일대의 역사문화특화 거점 중심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 사업추진에 따른 우선 시행사업으로『4.19사거리 상권활성화 용역』외 1건에 대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 자연과 근현대 역사가 숨쉬는 역사·문화예술·여가 중심지 조성을 위한 지역자원을 분석하고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도시재생사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필요

- 도시재생사업에 적용가능한 마케팅을 설정하고 4.19 사거리 도시재생을 위한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수립

○ 4.19사거리 일대의 핵심도로인 삼양로와 4.19민주묘지, 솔밭공원 및 4.19민주묘지역을 연결하는 삼양로 139길의 생활가로의 쾌적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 개선 필요

- 삼양로의 가로환경 및 경관, 상권의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해 중심성을 강화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한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디자인 수립 마련 필요

- 지역 주민 및 등산객 등 방문객이 많이 이용하는 삼양로 139길의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공간 및 보행환경 개선 필요

2				추진경위		‘

○ ‘17.02.	: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중심시가지형) 선정

○ ‘17.0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방안 수립(본부장 방침)

○ ‘17.11.21.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추진( ~’19. 5.31)

○ ‘18.03.19.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센터장외 5명)

○ ‘18.10.1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10.30.	: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방침

○ ‘19.01.14. : 공청회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 ‘19.02.25. : 시의회 의견청취

○ ‘19.04.19.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수정가결)

3				마을 마케팅 및 브랜딩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구 분	목 적	과업 주요내용	비고(예산)
2019년	기본계획 수립	- 전체적인 장소 마케팅 방향 및 비젼 설정, 장소마케팅의 철학과 원형가치 정립 - 향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추가 연계사업 로드맵 수립	150백만원
2020년	실시계획	- 419도시재생사업 관련 CI 및 브랜드 수립 - 장소마케팅을 실현을 위한 419 콘텐츠 발굴 및 활용	250백만원
2021년	실시계획	-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마케팅 및 브랜딩 사업 - 커뮤니티 관광상품 마케팅 및 브랜딩 사업	350백만원
2022년	실시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시제품 디자인 - 마을마케팅 및 브랜딩을 위한 영상홍보물, 시각홍보물,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활용	159백만원

4				시행계획		‘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19년 예산배정된 시설비항목 내 세부 사업에 대해 사업명칭, 사업내용 및 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하여 추진

- ‘4.19로터리 상권활성화 용역’에 포함된 ‘삼양로 가로정비 용역’을  ‘삼양로 139길 보행환경 가로조성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세부사업명 (용역비)	○ 4.19사거리 상권활성화 - 커뮤니티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 삼양로 가로정비(L=620m) (191,500천원)	○ 4.19사거리 상권활성화(커뮤니티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150,000천원)	감)41,500천원
	○ 삼양로 139길 보행환경 가로조성 (96,982천원)	○ 삼양로 139길 외 1개소보행환경 가로조성 - 삼양로 139길 보행환경 가로조성 - 삼양로 가로정비(L=620m) (138,482천원)	증)41,500천원
합계	288,482천원	288,482천원	-

※ 과업내용 및 계약 방법 등 용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5				용역개요		‘

【용역명 : 4.19사거리 상권활성화(커뮤니티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 위    치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용역금액 : 150,000천원(‘19년 예산, 시비)

○ 사업규모 : 628,000㎡

○ 주요 과업내용

- 사업대상지 지역 현황 및 장소성 분석

- 커뮤니티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수립

- 4.19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지역제한(서울시 소재업체) 가능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용역명 : 삼양로 139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가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① 삼양로 일부, ② 국립 4.19민주묘지~솔밭공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용역금액 : 138,482천원(‘19년 예산, 시비)

○ 사업규모 : 총 L=1,540m(① L=620m,② L=920m)

○ 주요 과업내용

- 가로환경 조성 및 보행 친화적 포장개선

- 보행 친화적 가로디자인, 골목 경관조명 설치 방안

- 4.19 사거리 및 주변지역 상권활성화 전략계획 등

○ 계약상대자 선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적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 중 2개 전문분야(도로·공항, 조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분 중 2개 기술범위(도로·공항, 조경)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측량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체

6				행정사항		‘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향후계획

○ ’19.05.21.~ : 기술용역타당성 재심사(동북권사업과→기술심사담당관)

○ ’19.05.27.~ : 용역 사전규격공개(나라장터, 5일 간)

○ ’19.06.       :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06.~07  : 제안서 평가 및 용역계약

○ ’19.07.∼‘20.02. : 용역시행

붙임 : 1. 설계내역서(안) 각 1부.

2. 과업내용서(안) 각 1부.

3. 입찰공고문(안) 각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