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787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광재	명노준	임창수		06/27 권기욱
협 조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준공보고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준공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처리코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6.  5. 12. ~ ‘18. 6. 17.

❍ 계약업체 : ㈜미래이엔디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계약금액 : 총액 436,957,260원(‘16년 171,530,370, ‘17년 265,426,890)

❍ 주요 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 등을 통한 성과평가

- 관련 법령, 조례, 기준 등 제도개선 사항 검토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지역맞춤형 재정비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안 적용 현실화 검토

□ 추진경위

❍ ‘16.05.18. : 용역계약 및 착수

❍ ‘16.06.30. : 용역 착수보고(도시계획국장)

❍ ‘16.12.07. : 용역 중간보고(행정2부시장)

❍ ‘17.01.02. : 용역 2차 계약 및 착수

❍ ‘17.02, ’17.09. : 용역 중간보고(행정2부시장)

❍ ‘17.11.28. : 대시민 심포지엄 개최

❍ ‘18.01.23. : 용역 중간보고(도시계획국장)

❍ ‘18.06.27. : 용역 준공보고(도시계획국장)

□ 주요 용역결과

❍ 지구단위계획 연구포럼 운영 등을 통한 제도 발전방향 논의

- (역할) 사람과 장소중심,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적 공간환경 관리 강화

* 연구포럼 23회, 시·구·연구진 합동워크샵 3회, 실무회의 17회,

연구결과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회

❍ 통합적 도시공간관리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전면 개편

- (개편방향) 개발시대 규제중심에서 재생시대 지역특성 강화로 맞춤형 계획 지향

- (지침체계) 지구 통합구상 및 관리운영 기준 추가 재편, 통합적․체계적 관리

- (유형정비) 유사유형 통합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화 및 계획기준 마련

- (지침개선) 시대적 이슈를 반영한 계획의 정책 실현성 제고 및 불합리한 지침 정비

‣ 지역 균형성장, 보행중심, 친환경, 안전도시 등

❍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적 관리운영 방안

- 서울시․자치구 간 역할분담, 이력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

□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등 내·외부 검토 과정을 거쳐 검증된 사항별로 단계적 시행

❍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역 준공처리

붙임 : 용역결과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