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7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중 장애인 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애상태”를 “장해상태”로,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표 항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입사생 평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
대학 소재지	-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5점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0점
	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대학생	7점
	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의 대학생 (위 사회적 배려대상자 항목의 ‘가, 나’의 해당자는 제외)	3점
그 밖의 가점	가.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각 2점
	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정함)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세대원에 한정함)

※ 평정 기본점수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