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3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중 장애인 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라목 중 “1ㆍ2ㆍ3급 등록된”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4ㆍ5ㆍ6급 등록된”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1급, 2급 및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1급∼6급의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1급∼3급 ”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별지 서식]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
	*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주 소		(전화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성 명			계좌번호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2. 통장사본 1부

■ 제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별 표]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삭 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자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 등으로 결정

〔별지 제1호서식〕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			□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
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8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별표 4〕
주 차 료 (제36조제3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대 형	5,000원(기본 2시간) 초과 10분당 1,000원	20인승 이상
소 형	3,000원(기본 2시간) 초과 10분당 500원	20인승 미만

※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1.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관용 차량 및 언론취재 차량

나.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탑승한 차량(다만,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200,000	80,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40,000	4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80,000	30,000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0,000원으로 함.

- 비     고 -

1. ~ 6. (생 략)

7. 삭제(2018. 5. 2.)

8.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 다. (생  략)

9. ~ 2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