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76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김기용	지우선	이원목		06/27 代이원목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2019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계획

법인택시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조사

※ 전가금지 대상 :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장치비 등

□ 조사개요

○ 기    간 : ****************

○ 대상업체 :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 254개소

○ 조사방법 :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원화

구 분	서면조사	현장조사
기 간	’19.7.2. ~ 7.17.	’19.7.2. ~ 7.17.
대 상	254개 업체	254개 업체
주 체	법인조합	택시물류과
방 법	자료제출	방문조사

○ 주요 조사내용

① 택시 구입비 : 신차 운행 시 기준입금액 외 추가로 금원 징수 여부

② 유류비 : 연류비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적치금 정산서 포함)

③ 세차비 : 차량 세차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여부

④ 장치비 : 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⑤ 교통사고 처리비 :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수리비·보험료 등 비용

⑥ 임금협정서 : 최근 체결되어 운영 중인 임금협정서 내용

※ 택시요금 인상관련 업무협약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병행

2		추진경과 및 행정조치

□ 추진경과

○ ’16. 9.12 운송비용 전가금지 가이드라인 시달(국토교통부 ⇨ 서울시)

○ ’16. 9.25 운송비용 전가금지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 요청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서울시 ⇨ 법인조합, 양 노조)

○ ’17. 4월  2017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254개 업체)

○ ’18. 5월  2018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254개 업체)

○ ’18.12월  2018년 하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254개 업체)

□ 행정조치

○ 행정처분(시행령 제21조)과 과태료(시행령 제25조) 병과처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행정처분	경고	사업일부정지 90일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2회 전가시킨 경우 사업일부정지 120일)	감차명령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전가시킨 경우 사업면허취소)
과 태 료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 사업일부정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

○ 위반횟수 산정 기간 : 1년

○ 위반횟수 계산방법

- 최초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 다시 같은 행위를 위반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3		2018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조사표를 업체별로 배포하고 회사대표 및 노조대표가 날인하여 결과 제출 (254개 업체 100% 제출)

○ 현장조사 : 조사표 미제출 업체 및 의심 업체는 공무원 방문조사

- 노조가 없거나 의심업체 2개소 방문 조사 시행

□ 조사결과 : 운송비용 전가사례 업체 없었음

○ 서면조사 : 254개 업체

구 분		내용
면허대수		22,603대
등록대수		20,392대
노동조합	전택노련	219개 업체
	민택노련	13개 업체
	상급단체 없음	20개 업체
	노동조합 없음	2개 업체

○ 현장조사 : 27개 업체(민원발생 및 서면 자료 미흡 업체)

※ 2017년 다수의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대부분 형식적
으로는 법률 이행 중으로 조사됨

□ 2019년 상반기 실태 점검시 전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병행 필요

4		2019 상반기 실태조사 세부계획

□ 서면조사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254개 업체

○ 조사내용 : 회사별 현행 임단협 체결 내용 및 일정(붙임 참조, 증빙 자료제출)

○ 조사주체 :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각 회사별 노조위원장 확인 후 자료제출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254개 업체

○ 조사내용 : 조사표 배포 및 필요한 증빙 자료 확인 (붙임 참조)

○ 조사주체 : 택시물류과

○ 조사방법 : 공무원 2인 1조 현장 방문 조사

○ 결과처리 : 문제점 발견시 교통지도과에 지도단속 의뢰 후 행정조치

5		행정사항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 254개 택시회사 서면조사 시행

- 조사표 작성 및 증빙자료(현재, 직전 임금협정서) 별도 보관

○ 전택노련 및 민택노련 서울본부 : 254개 택시회사 서면조사 협조

- 조사표 작성 시 노조위원장 확인

○ 택시물류과 : 서면조사 내용 분석 및 현장조사 시행

붙 임 : 2019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