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7221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代정채문	이진형		06/27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열람공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위    치: *********************************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건축계획(안)

구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	******	*********	**	***	**	***

□ 추진경위

○ ’19.02.28.: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회의

○ ’19.03.20.: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서 접수

○ ’19.04.03.~04.16.: 관련부서 협의

○ ’19.04.19.~05.02.: 주민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19.06.21.: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원안가결)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40.6	-	1,440.6	1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40.6	감) 1,440.6	-	-	-
일반상업지역	-	증) 1,440.6	1,440.6	100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신설

구분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중랑구 상봉동 118-8 일원	1,440.6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건축물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A)	· 공동주택(주거복합)[eqn: {}^{주1)}] ※ 단, 지상 1,2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불허용도(U1)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인전용시설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용품점, 사행성게임장 등)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 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묘지관련시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최고높이	· 최고높이 8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기준 (망우로변: 최고 80m) 준수

○ 용적률 완화 항목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 *****************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 충족시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	****************************
	주거비율	*****************
주택규모		********** *********** ********** ***********	********* ****************** ********* ******************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	************ ***************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	*********************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 망우로(35~41m): 3m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및 공공 보행공간의 확충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전면공지	· 망우로(35~41m)	· 간선도로변(3m): 인도부속형(보도확폭) 전면공지의 설치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기준내용
공공기여율 기준	· 용도지역 변경 부지 면적의 25% 이상[eqn: {}^{주1)}] (360.15㎡)
공공기여계획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25.06% (360.98㎡)
공공임대주택 제공면적 산정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전용) = 대지면적(㎡) × 주거시설비율 × 공공임재주택 비율 = 1440.6㎡ × 88.663% × 28.262% = 360.98㎡ (25.06%) ≥ 360.15㎡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Ⅲ		시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2019. 6. 20.

○ 의결청취결과: 원안가결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용도지역 관련 계획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 1부.

2. 사업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