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564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훈		박순봉	06/26 박문재
협조

2018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18. 07. 23.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9.06.24(월)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명단 : ***************************** ********** (배석 : 박순봉, 홍성훈)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청구취지 설명 제안설명 → 안건 질의·토론 → 심의·의결 → 선포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82 외1건 □ 회의결과 - *********************** - ***********************

□ 위원회 개최사진

□ 안건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8-82외 3필

□ 개회 및 안건상정

○ 회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위·해촉 등 위원회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된 위원 중 두 분의 위원이 해촉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도 임기 2년의 위원 재위촉과 두 분의 신규 위원 위촉을 시행하겠습니다.

신규 위촉된 권○○ 위원님과 지○○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위촉을 수락해 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안건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01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현재 4건으로, 이 중 2건은 지난 제1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되었으며, 2018년도 제5회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된 4건 중 강북구 수유동 560-1, 용산구 효창동 5-213외 3필지와 2019년에 기각 의결된 2건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적부 재심사 청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럼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 상정된 지적측량 적부심사 안건은 총 2건으로, 광진구 화양동 111-82 외 3필과 노원구 중계동 142-32 외 1필로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상정된 안건 중 광진구 화양동 111-82 외 3필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진구 화양동 111-82 외 3필 청구취지 설명

○ 순서는 청구개요, 조사내용, 검토의견, 조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82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이고, 같은 동 111-83, 111-145, 111-205 토지는 모두 지목 도로이며, 2019. 5. 7.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청구토지 및 경계분쟁토지는 화양1지구 4특별계획구역 사업부지로서 현재 건물철거가 완료되고 향후 지하 5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82 대 172㎡, 같은 동 111-83 도로 51㎡, 같은 동 111-145 도로 27㎡, 같은 동 111-205 도로 76㎡는 같은 동 111-94, 같은 동 11-86, 111-88, 111-96, 111-255, 111-13과 서로 연접되어 있고, 청구인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는 청구대상토지 중 화양동 111-82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광진구 화양1지구 4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역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도시건축공동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분양신고를 공부상 면적으로 모든 인허가를 득한 후 현재 건물 분양 중으로 사업지역내 화양동 111-255의 지구계 분할측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 사업지역 및 주변토지는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지역으로 청구토지 중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블록단위로 경계가 다르게 결정되어 지구단위결정도 고시의 도시계획 도로 폭과 현황 도로폭이 상이하므로 도시계획 도로의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2) 제안설명(요약)

○ 위치도를 보시면, 도면의 위가 어린이대공원이고, 대상지역이 이 블록인데 화양동 성당이 신축 중에 있고, 성당 남측이 사업토지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도로부분과 청구대상토지의 일부를 적부심사 청구대상으로 하여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 청구대상 토지의 지번도입니다.  A블럭을 하나로 사업을 하고 있고  B블럭은 건물이 90%이상 신축 완료되었습니다.

○ 항공사진으로 본 토지상황입니다. 사업부지는 건물이 모두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상태입니다.

○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주변 현황사진입니다

이 도로 폭이 지적 경계하고 경계복원점 상의 도로 폭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업하기 위해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여 (화양동 111-255 토지) 도로분할을 해 도로를 확보해주고 뒤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의 모든 상황은 진행이 되어 공부상 면적으로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청구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111-82 토지는 1966. 12. 2. 같은 동 111-12번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동 111-83 토지도 1966. 12. 2. 111-12번에서 분할되었고, 1979년도에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며, 2004년도에 본번에서 111-255를 분할된 사항입니다.

같은 동 111-145 토지는 111-120번에서 분할되고, 1976년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며, 1998년도에 111-249 도로를 분할하였습니다. 같은 동 111-205 토지는 1973. 7. 4. 111-88번에서 분할되었고, 1976년도에 지목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의 이동연혁은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변동연혁입니다.

청구대상 화양동 111-82 토지는 2019. 2. 27.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나머지 111-83, -145, -205 토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입니다.

사업지구내 토지 111-94, -86, -96, -255, -13 은 국제자신신탁주식회사 소유이고, 111-88 토지는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소유입니다. 그 외 토지는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건물이 모두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 측량경위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양동 111-12 토지는 1966년도 현형성과로 토지분할하였고, 111-86 토지는 1967년, 111-120 토지는 1969년, 111-88 토지는 1973년, 111-13 토지는 1987년 현형성과로 토지분할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또한 111-13 토지는 1994년도에 현형성과로 경계복원측량을 해서 경계점 6점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111-82 토지는 1996년 지적현황측량을 현형성과로, 111-93 토지는 2002년 경계복원측량, 111-86 토지는 2004년 경계복원측량, 111-83 토지는 2004년에 지적현황과 분할측량을, 111-86 토지는 2005년 경계복원측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111-146 토지는 2006년 경계복원측량을, 111-85 토지는 2014년 현형성과로 토지분할을, 111-15, 111-117, 111-13, 111-82, 111-89 토지는 현형성과로 경계복원측량을 2015년부터 금년 5월까지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 검토의견입니다.

적부심사 조사측량은 2019. 5. 22. 서울시에서 실시하였고 기초측량은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전자평판 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측량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A 블록에 대해 측량을 하여 윗 부분이 어린이대공원 큰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쪽 아래 B 블록까지 전체를 다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윗 부분은 도로를 기준으로 윗 부분은 윗 부분대로 맞고 아랫 부분은 아랫 부분대로 맞고 그래서 이 (도로)부분이 중첩이 되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청구인은 광진구 화양1지구 4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고 도시건축공동심의, 건축허가, 분양신고 등 모든 인허가 서류를 공부상 면적으로 득한 후 사업지구내 도로 화양동 111-255 토지를 분할하여 지구계 경계를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토지인 111-83, 111-145, 111-205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지역과 사업지역 남측을 블록 단위로 구분하여 현형법 측량성과를 결정함으로써 지적도상 도로 폭과 현황 도로 폭이 서로 상이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현명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린이대공원 옆에 건국대 병원까지 전체 폭은 맞습니다. 윗 쪽을 기준으로 현형을 떠 보면 이 선 하고 맞고, 밑의 점을 기준으로 현형을 떠 보면 밑 쪽으로 맞는데, 결국은 이 중간의 도로가 6m 도로임에도 현황에서는 4m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 A블록 여기가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떠 봤을 때 전반적으로 경계선이 맞기 때문에 111-255 도로를 분할하기 위한 성과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려 달라 해서 지금 청구가 들어 온 거거든요. 사업구역이 A블록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 봤을 때 성과는 지적선과 현황선이 맞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보시고요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블록 폭은 다 확보를 해 준거죠?(○○○위원)

○ 간사

A블럭은 지적경계선으로 맞춰 분할을 하면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화양동 111-82 토지 측량한 게 그 윗 블록들을 다 맞춰서 한 거니까 A블록에 대한 폭은 다 확보를 해 준거 아녜요? 도로가 줄어든 거지 (○○○위원)

○ 간사

그렇죠

○ 심의서류를 보면 뒤에 기준점 성과와 현형성과,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현형성과가 붙어있어요 (○○○위원)

○ A블록하고 B블록이 원래 토지가 생성될 때 다르게 생성됐나요? 아니면 같이 생성됐나요? 이게 옛날 구획정리한 것 같기도 하고(○○○위원)

○ 간사

구획정리는 아닙니다.

○ 도로 사이 기준으로 아마 등록사항이 시차를 두고 등록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

○ 간사

서울에 있는 보통 토지들이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현형성과를 내고, 또 밑에는 밑에 대로 현형성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측량을 잘못 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 A블록이 저 위 꼭지점부터 밑에 까지 지적도면의 길이가 현장에 표시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위원)

○ A블록 폭만 확보 해줬다면 111-82 토지 측량 이 동그라미 쳐 놓은 꼭짓점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해서 분할해주면 될 거 같은데요. 줄어든다는 게 결국은 시유지 도로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예요 (○○○위원)

○ 그런데 사유지 말고 시유지도 경계복원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원)

○ 간사

시유지를 왜 했나면 청구인 토지가 시유지와 맞물려 있으니까 이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것을 경계로 지구계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 그러면 사실 저 선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남쪽의 이 사업지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될 텐데요 (○○○위원)

○ 간사

전체적인 A블럭 사업부분은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지구가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파란색 뒤로 2m 확보를 위해서 도로를 한 번 더 분할 할 겁니다. 위 쪽의 공개공지가 또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한다든지 도로를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측량이 필요한 것은 저 경계선으로 자기 네가 지금 후퇴해야 되니까 (○○○위원)

○ 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여기를 중심으로만 분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 기준으로 여기에 문제없이 분할할 수 있게... 또 뒤로 2m 후퇴해도 사업면적은 안 주는 게 결정이 난 겁니다.

○ 도로를 기준으로 후퇴를 하는 것 이겠군요 (○○○위원)

○ 간사

여기 도로 폭이 4m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4m 더 후퇴하라는 게 아니고, 그 도로로부터 2m만 확보하면 6m가 확보되는 상황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 아 도로 8m가 되어야 될 게 6m가 되어도 (○○○위원)

○ 간사

6m ~ 8m이기 때문에 6m만 확보되어도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6m가 확보되면 뒤로 후퇴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

○ 간사

(계획상) 원래 걸려 있었어요. 6m가 확보됐어도 뒤로 2m 물러나야 됩니다.

○ 그럼 8m까지 해야 되는데 현황이 4m가 되어도 6m까지 확보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

○ 간사

6m ~ 8m 확보가 꼭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분할선으로부터 뒤로 2m 후퇴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 폭이 6m가 나왔다면 그대로 8m 확보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분할된 선 상에서 2m만 확보하면 되니까 6m ~ 8m이기 때문에 현장도로가 6m 확보가 되니까 이 사업지구는 이 분할선으로부터 뒤로 2m만 물러서면 됩니다.

○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청구했나요? (○○○위원)

○ 사업지구 내·외부를 필지가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줘야 (○○○위원)

○ 간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문제는 도시계획 심의가 서울시에서 열려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구 이름으로 선을 결정하기가 중첩이 되니까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의 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 이 경계를 정확하게 이상이 없다 확인을 해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고 심의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 원래 경계복원점이 지적경계선대로 맞다. 그렇지만 사업계획도에 따라 2m 후퇴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황도로를 만드는거다 그런거죠? (○○○위원)

○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선에 안 걸렸으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해도 되는 사항 같은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걸려 있으니까 명확한 의견을 얻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 본 안건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82, -83, -145, -205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42-32 외1필

○ 간사는 상정된 지적측량 적부심사 안건 중 노원구 중계동 142-32 외1필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노원구 중계동 142-32 외 1필지 청구취지 설명

○ 순서는 청구개요, 조사내용, 검토의견, 조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42-32, 154-5 토지이며, 2019. 5. 14.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습니다.

○ 청구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42-32 대 343㎡, 같은 동 154-5 대 183㎡는 같은 동 141, 142-8, 142-9, 142-30, 154-25 등과 서로 연접되어 있고, 청구인 박○○은 청구대상토지 중 154-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 중 중계동 142-32의 토지소유자가 건물신축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결과 청구인 소유토지 중계동 154-5 기존담장이 70 ~ 140cm 정도 침범하고 있고 건물은 40 ~ 50cm, 처마는 1m ~ 1.2m가 침범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지반환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보내왔으나, 청구인은 중계동 142-32 토지에 2016. 12. 30. 및 2017. 3. 30. 실시한 두 번의 경계복원측량의 성과결정이 상이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 측량성과에 의하여 청구토지 출입을 위한 현황 도로 폭이 4m(지적도상 6m)로 줄어들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데 건축허가를 받도록 측량성과를 수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청구대상 토지인 중계동 142-32 와 154-5 토지 및 인접 142-30 토지는 자연적인 지형의 고저차(약 0.8m ~ 1.5m)와 건물신축 당시 설치된 구조물이 있어 토지의 변동이 없음에도 경계분쟁토지인 중계동 142-32 토지로부터 정북방향에 있는 주변 토지들의 건축물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청구인 소유토지인 중계동 154-5 현실경계를 무단 철거하고 경계분쟁토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청구대상토지 및 경계분쟁토지에 실시한 측량결과 확인 및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2) 제안설명(요약)

○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이 부분이 상계역입니다. 상계동에서 먹자골목이라 해서 번화한 지역입니다. 이 토지를 신축하면서 기존 담장을 옆의 토지소유자 허락없이 철거하면서 서로 감정이 쌓여 있는 사항입니다.

○ 항공사진으로 본 토지입니다.

○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청구대상토지에 대해 경계복원 한 사항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 쪽 부분이 약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약 70cm 정도 중계동 142-32 토지 쪽으로 들어간 지점이 경계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사진은 청구대상토지 뒤 쪽에 담장이 있는데 청구인은 50cm 정도 중계동 142-32 토지 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동 연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계동 142-32 토지는 1969년 142-1번에서 분할되었습니다. 142-32 와 연접된 154-5 토지경계선은 사정선입니다. 중계동 154-5 토지는 1978년 154번에서 분할되었습니다. 인접 토지 및 주변 토지 이동연혁은 화면 참조 바랍니다.

○ 소유권 이동연혁입니다.

중계동 142-32 토지는 2017. 3. 6. 소유권을 취득하여 새로 신축을 하였으며,  중계동 154-5 토지는 2014. 3. 13.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중계동 142-32 토지는 신축을 해서 2018년 4월에 사용승인 받아 지상 7층의 다중주택 및 근생 용도로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중계동 154-5 토지는 지하 1층/지상 1층의 근생 용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변에 건축물 현황은 화면과 같습니다.

○ 측량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 142-1 토지는 1968년 현형성과로 토지분할 되었고, 142-1, 142-8, 142-13, 154, 141 토지들도 현형성과로 토지분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계동 154-23 토지는 1994년에 현형성과로 경계복원측량을 했고, 154-17, 154-18 토지도 1997년도에 현형성과로 경계복원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6년, 2017년에  154-19, 142-32 토지가 현형성과로 경계복원측량 한 사항이 있고, 2017년에 142-32 토지에 현황측량, 분할측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154-5 토지에 2018.11.30. 최종적으로 경계측량을 하면서, 이 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 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조사측량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9. 5. 22. 실시하였고, 기초 측량은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하여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42-32 토지가 이 선이 사정선입니다. 청구토지 주변은 4도곽으로 접해있으며 기준점조사 등 사전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측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사항이 있어 청구인이 의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154-5 토지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 선이 사정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쪽 밑에까지 맞춰서 측량을 하다 보니 청구인이 의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3) 주요 토론내용(요약)

○ 사정선 자체가 그대로 살아 있으며 142-32 토지쪽이 도상에 먼저 등록이 되었구요. 154-5 토지일대는 블록으로 분할이 동시에 되었습니다. 지적경계선이 움징여야 한다면 전체 블록이 다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50cm, 70cm는 왜 주장하는 건가요?(○○○위원)

○ 간사

기존 담장이나 토지지형 등 예전 측량결과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요.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지금 넓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

○ 간사

위의 토지가 건물이 신축이 안 되었으면 담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어느 시점에 대해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 시효취득은 소유자가 취득일로부터가 아니고 예전부터... 소유자 변경여부는 중요하지 않나요?(○○○위원)

○ 아니요. 소유자 취득년도도 연관이 있지요. 지금 2014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 전 소유자가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면 새로운 소유자도 그렇게 소유 자체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위원)

○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위원)

○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너무 넓은 면적은 100평 샀는데 3 ~ 5평 정도를 내 것으로 알고 그냥 쓰지 한 130평 정도이다 그러면 내가 100평 샀는데 30평 넓어지면 내가 산 거 보다 훨씬 넓다는 걸 알잖아요 그 부분은 소유의 의사를 인정을 안해 줘요(○○○위원)

○ 저 쪽 현황사진 한 번 봐 봐요. 청구인 건물 지붕이 옆집으로 넘어왔는데요

(○○○위원)

○ 건물이 1979년도 인가요(○○○위원)

○ 청구인 주장하는 경계선대로 하더라도 저 위의 처마가 걸리죠?(○○○위원)

○ 블록 단위로 측량했을 때 말고 사정선만 보게 되면 경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사정선 만으로 본다면 변동 가능성이 있나요?(○○○위원)

○ 경계변동 가능성이... 없죠(○○○위원)

○ 154 토지랑 142 토지랑 측량이 틀리니까 154 토지는 154 토지대로 맞춰야 되고 142 토지는 142 토지대로 맞춰야 되고.(○○○위원)

○ 간사

현형법에 의해 선등록된 142-32 토지일대끼리, 나중에 등록된 154-5 토지일대끼리 맞추다 보니까.. 등록은 그렇게 됬는데 154-5 토지가 도면에 성필을 142-32 토지 도호로 돼서 도면 접합시 다소 겹침현상이 발생은 하나 당시 실형뜬것과 현재 지적도 파일을 비교해봤을때 측량성과 결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154-5 토지의 자체 폭은 확보가 돼요? 자기 거 가지고 있으면서 주장하느냐 부족하냐 이거예요(○○○위원)

○ 자기 면적은 나오겠죠.(○○○위원)

○ 간사

그렇죠. 기존에는 담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 담장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주장하는 거죠?

○ 간사

아니요.. 담장을 친다면 이렇게 쳐야 하는데 기존 담장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 간사

더 설명내용 없으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중계동 142-32 경계분쟁토지의 건물신축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청구인 건물 중계동 154-5 토지가 침범하고 있어 대지반환 요구통보서를 보내왔으나 경계분쟁토지에 실시한 두 번의 경계복원측량 성과결정이 상이하며 청구토지 간에는 지형의 고저차가 있고 신축 당시부터 설치된 구조물이 있어 토지의 변동이 없음에도 현실경계를 철거하였는 바, 청구토지에 실시한 측량결과 확인 및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담장을 원래 철거하지 말라고 했었나 보더라구요. 경계측량 하다보니 경계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해서 그때부터 분쟁이 생겨 여기까지 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유 없습니다.

○ 노원구 중계동 142-32 외 1필지에 대한 안건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42-32, 154-5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