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838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최균범	06/25 김연지
협조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19. 6.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19. 6. 18.(화) 16:3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발표 : ㈜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

❍ 참    석 : 에코마일리지 자문위원 및 서울시 관계자 등 10명

- 외부위원(5) : 이효섭(인코어드 대표), 배순영(한국소비자원 팀장), 이정수(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안준관(로엔컨설팅 상무이사) 김진성(투파더 대표)

- 서 울 시(5) :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시민참여기획탐장, 승용차마일리지팀장,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등

❍ 진행순서

시간	소요	주요내용
16:30~16:35	5′	개회 및 인사말씀
16:35~17:05	30′	연구 개요와 결과 브리핑
17:05~17:50	45′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17:50~18:00	10′	폐회

❍ 주요내용 : 연구 결과 브리핑, 연구결과와 방향에 대한 최종자문 의견 수렴

2		연구용역 현황

❍ 사 업 명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19. 1. 2 ~ ’19. 6.30.(180일)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2개월 단위) : 2회 이상 실시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30일 전후) : 연구용역 결과 종합 ❍ 수행업체 : ㈜국토환경연구원 (계약금액 : 63,636,000원) ❍ 주요과제 - 지난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현행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에너지 절감을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확대 및 제도 발전방안 제시 -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서울특별시 주요 환경 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등

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자료

2019. 6. 18.(화) 16:30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3		보고회 요약

용역 최종보고회 전체 속기록 별첨

< 발표 :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 >

	Ⅰ. 연구 개요 및 최종보고회(2019. 6. 18) 요약정리 • 연구목적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코마일리지제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 에코마일리제 시민평가 • 에코마일리지제 회원 에너지 사용 분석 • 에코마일리제 발전 방안 Ⅱ. 주요 보고내용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코마일리지제 · 자발적 배출 상쇄와 같은 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온실가스 저감/배출과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며 행동할 수 있는 가시성 필요 · 시에서 주도하는 만큼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 · 에너지 사업 공급자도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에코마일리지제 의견조사(개인회원, 단체회원, 일반시민, 구·동주민센터 공무원) · 다양한 경로와 노력을 통하여 서울시민 1/5의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 적극적 주인의식 有 · 회원들이 비회원보다 에너지 절약 행동 많이 숙지 및 주변 절약 장려 활동 수행 • 에코마일리지제 회원 에너지 사용 분석 · 회원의 냉난방도일과 개인회원의 에너지 사용 강한 상관관계 ·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전력소비량은 감소 추세 • 에코마일리지제 개선 및 발전방안 · 양적 성장에서 활동 및 서비스 질적 개선, 신규회원 및 질적 성장 중심의 목표 설정, 단체 회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표준 사용량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 산정의 실효성 제고, 유사 제도의 연계, 민간재원과 탄소세를 활용한 재원 확보,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재설계 방안≫ · 에코마일리지제의 위상 재정립 ‣ 시민 생활 전 분야의 친환경 행동 지원 프로그램(분야 확장, 타 프로그램과 연계) · 친환경 행동 촉진 플랫폼으로 단계적 전환(블록체인 기반, 탄소세 기반 친환경 행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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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적인 방향(블록체인 도입) 제시도 좋음

❍ 2백만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므로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

❍ 다른 지자체는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설 도입(LED 도입 등)이 주된 정책임. 서울시가 환경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재원 마련 및 행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탄소세를 활용한 재원 확보는 많은 검토가 필요함

❍ 단기 처방은 단체회원(기업) 중심으로 적용하는게 좋겠음. 개인회원은 중장기 처방을 고려.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와 협의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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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서울시 예산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듬.

❍ 200만 회원 중 실제로 감축하는 회원이 늘어나야 의미가 있음

❍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에코마일리지에서 나온 마일리지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음. 마일리지 획득의 인센티브로서 추천

❍ 단체회원 기준으로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외부사업의 배출권 거래용보다는 공익을 위해 '소각'할 수도 있음. 개인회원의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구간별로 감축률(가족구성원 특징 등)을 확인해 보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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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만족도가 높아서, 비용편익적으로도 편익이 큰 정책으로 파악됨

❍ 소비자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제안하자면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주택에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강권하면 좋겠음. 녹색시민 양성이 좋은 제안임. 환경교육진흥법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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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계산 시 424g/kWh.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면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 전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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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구간이 변경되면 절감량도 달라질 수 있음

❍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10%가 전체 절약량의 전체의 50% 정도를 절감하고 있음. 기업은 상위 10%가 전체의 80% 넘게 쓰고 있음

(단체회원중 기업의 경우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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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위주의 프로그램은 데이터 변동폭이 커서 아직은 외부 사업(단체회원 기업)과 연동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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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제시 요망. (위원대상 공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최근 '우리집 에너지 진단'이라는 메뉴를 추가했음. 2달간 시범 테스트 중이므로 보시고 적극적 의견 바람)

4		행정사항

❍ 최종보고회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자문의견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최종 연구용역 완료추진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유사 사례 조사, 에코마일리지 데이터 소스 제공 및 설문조사 설계를 다시 한번 검증

❍ 에코마일리지 기초 연구 및 사업 평가 방향과 기준 설정을 용역에 반영하고 최종보고서에 단기 및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 최종보고회 속기록 작성에 따른 수당 지급

- 예 산 액 : 30만원(시간당 15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최종보고회 발표 자료 1부.

2. 최종보고회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