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752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호식	이양섭	김영수		전결 06/25 권기욱
협 조

2018년 제1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19.6.20.(목),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

******************************************************************************************************************************

*********************************

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9 -16-1	(관련 부서)	관악구 건설관리과		심의	** **	************* ***************************** ************************************************
	관악구 관악로 185(봉천동) 6층 옥상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 광고면적 : 30㎡(6m×5m) · 광고물 높이 : 5.4m ※변경전:21.84㎡(5.2m×4.2m)
2019 -16-2	(관련 부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심의	** **	************* *****************************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여의도동) 23층 승강기탑 옥상간판[자사,내부조명] 추가 설치 · 광고 면적 : 72.9㎡ (18m×4.05m) ※추가 설치(1면→2면)
2019 -16-3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	*********************** ************************ ************************************************************** **********************
	강남구 강남대로 422(역삼동) 4~6층 벽면이용간판 (타사,디지털) 변경설치 · 광고 면적 : 223.58㎡ (24.618m×9.082m) ※ 변경전 12m×9m
2019 -16-4	(관련 부서)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심의	** **	************* ***************************** ************************************************
	종로구 종로 10-7(청계한국빌딩) 4~9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 광고 면적 : 216.45㎡ (1면, 11.7m×18.5m)

○ 안건별 심의결과 (※ 상정안건 총 4건)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 관악구 1 , 영등포구 1건, 강남구 1건, 종로구 1건

○ 예산지출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이상) × 8명 = 1,200천원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9년 제1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4건) 1부.

2. 2019년 제1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