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1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등)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시: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3일이상의 부상․질병시: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제11조(법령요지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 공사금액 120억이상(토목 150억이상)시 안전관리자 선임 ○ 공사금액 800억이상시 보건관리자 선임	각 500만원 과태료
5	제23조(안전상의조치)	○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6	제24조(보건상의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7	제31조(안전.보건 교육)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 정기교육 실시: 비사무직(매분기 6시간), 사무직(매분기 3시간) ○ 채용시 교육 실시: 건설일용직(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외(8시간이상) ○ 특별교육 실시: 건설일용직(2시간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제33조(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 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9	제3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판매하여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0	제36조(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 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1	제38조(제조등의허가)	○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2	제38조의2(석면조사) 제38조의4(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13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4	제42조(작업환경측정)	○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6개월에 1회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5	**********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6	제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섬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미게시 시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