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404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영	임국현	06/25 김경탁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2019.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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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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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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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금융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9조

- 조례 : 지원대상,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신규고용자금의 지원,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지원액의 한도,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 규칙 : 보조금의 지원기준,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사후관리, 감독 등

2		지원개요

□ 지원기간 : ’19. 7. ~ ’19. 12.

□ 지원항목 및 내용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임차·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자본 및 사업 확장 지원

○ (신규고용자금)

-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자금으로 금융 전문 인력 채용 확대

○ (교육훈련자금)

- 내국인 신규 고용 후 경영 및 금융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훈련비 지원

○ (금융시장 활성화) 여의도 금융중심지로의 신규 진출 지원

○ (해외 자본 유치) 임시사무소 등 해외 금융사 지원하여 신규 투자 가속화

□ 지원대상

○ 서울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

-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 서울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참고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지원 확대
		ㅊ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지원이유 - 금융기관 지점 및 주사무소 설치 전 사전 조사단계인 임시사무소를 서울 금융중심지에 설치하려는 국·내외 금융사 유인 - 특히,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지원기준 및 한도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지원예산 : 150백만원 이내

○ 예산과목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3		세부 지원계획

□ 지원요건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연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10명으로 한다)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의 초과분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 :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 초과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수(2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년도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 :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

- 임시사무소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 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에는 지원 불가

○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가 우선

※ 기신청자의 경우 ’19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절차

①	市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②	금융기관→市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③	市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④	市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⑤	市→금융기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절차 진행
⑥	금융기관→市		▪보조금 집행 실적 및 정산 보고

□ 공고 계획

○ 공고기간 : 2019.6.27. ~ 7.19.(3주간)

○ 공고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게시

○ 신청서 접수기간 : 2019.7.8. ~ 7.19.(2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홍보 계획

○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게시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보도자료 배포(7. 1.예정)

○ 금융관련기관 및 협회 협조공문 발송

-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

- 신청 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금융중심지내 신설된 국내외 금융기관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심의일정 : ’19. 8월 초 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명 내외(위촉직 6명 내외, 당연직 1)

※ 당연직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업무 소관 과장

※ 위촉직 : 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환수 (조례 제9조 2항)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위반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보조금 정산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 제출

□ 관리감독 등

○ 교부금 집행은 서울시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토록 안내

○ 관련 서류 검사 등 실시

□ 사후관리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 환수

항 목	환 수 대 상	관련조항
1. 금융기관 지점 및 주사무소	○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 2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제 8조 1항 1
2.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지 않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지 않는 경우 ○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3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제 8조 1항 2

5		향후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 ’19.6.27 ～ 7.19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사	: ’19.7.22 ～ 7.31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19. 8월초

□ 보조금 교부 결정	: ’19. 8월중

□ 보조금 지급	: ’19. 8월말~9월초

붙 임 :  1.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