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007
결재일자	2014.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유용일	代유용일	06/17 최진선

건설공사 설계변경(정산)에 따른

물가변동금액(E/S) 사후정산 관리체계 개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6.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변경(정산)에 따른

물가변동금액(E/S) 사후정산 관리체계 개선 보고

건설공사 중 물가변동 실태 순회점검 결과 설계변경(정산)등을 시행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증액 분(Escalation)에 대한 감액 등 정산이 부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2014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호 ‘14.1.8)

○『지방계약법시행령』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3장 제7절-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목 적

- 계약체결 후 물가의 급등락에 의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간요건, 변동요건,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 물가변동 조정 시행

○ 물가변동 조정 요건

			기간 요건		․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경과
물가변동 (품목, 지수조정)
			변동 요건		․ 입찰일 기준 조정률(품목, 지수) 3% 이상 증‧감
			절차상 요건		․ 계약상대자의 청구(통보)에 의함

※ 물가변동 조정 금액 산출 = 물가변동 적용 대가 × 조정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례조사

○ 조사대상

- 최근 준공 또는 진행 중인 시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 실태 파악 및 분석

- 조사대상 총 16건(자치구 11건, 서울시 5건)

○ 물가변동 조정 시 일반사항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 물가변동 조정은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물가변동 조정요건, 물가변동 조정 대상 금액(선금급 및 기성금 공제) 산정 등

○ 물가변동 상승 조정(E/S)분 감액정산 실태 점검 결과

- 총 16건 중 14건(87.5%) E/S 미 정산, 공사비 30,225천원 과다 산출(지출)

설계변경(정산)시 보험료 등은 감액(정산)하고, 기 증액된 E/S분은 미 정산

‧ 자치구  11건 중 10건(90.9%) E/S 미 정산

공사비 28,852천원 과다 산출

‧ 우리시 5건 중 4건(80.0%) E/S 미 정산

공사비 2,373천원 과다 산출

□ 현 황 및 문제점

○ 조사대상

- 최근 준공 또는 진행 중인 시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 실태 파악 및 분석

- 조사대상 총 16건(자치구 11건, 서울시 5건)

○ 물가변동 조정 시 일반사항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 물가변동 조정은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물가변동 조정요건, 물가변동 조정 대상 금액(선금급 및 기성금 공제) 산정 등

○ 물가변동 상승 조정(E/S)분 감액정산 실태 점검 결과

- 총 16건 중 14건(87.5%) E/S 미 정산, 공사비 30,225천원 과다 산출(지출)

설계변경(정산)시 보험료 등은 감액(정산)하고, 기 증액된 E/S분은 미 정산

‧ 자치구  11건 중 10건(90.9%) E/S 미 정산

공사비 28,852천원 과다 산출

‧ 우리시 5건 중 4건(80.0%) E/S 미 정산

공사비 2,373천원 과다 산출

□ 현 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 업무적 특성

- 건설공사는 준공시점에 시공 실태 확인, 설계변경(정산)등 시행

- 시설물 인수‧인계, 민원처리 등 다종‧다량의 업무 동시 처리

○ 실무직원들의 물가변동 업무 이해 및 전문교육 기회 부족

-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개념 이해 및 물가변동 조정 업무처리 미숙

- 물가변동 조정 업무 경험 많지 않아 업무 숙련도 저하

○ 사후 정산금액에 대한 미 정산 사유 분석 결과

- 4대 보험료 등은 최종 준공 시 정산 자료가 제출되어 정산 시행

- 물가변동 개념 부족 등으로 정산된 보험료 등에 대한  E/S 미 정산

□ 단계별 추진계획

○ 물가변동 조정에 대한 개념 정리

- 물가변동 조정 요령에 대한 이론 고찰

- 관련도서, 문헌 등을 바탕으로 이론 학습

○ 물가변동 조정 실태 및 현황조사

- 물가변동 조정에 대한 조정 이행실태 조사 ․ 확인

- 설문조사 및 관계자(업체, 전문가, 발주처 등)의견 청취

○ 문제점 사례 분석 개선 방안 마련

- 사업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 분석 및 정리

- 실효성 있는 검증 업무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수준 향상방안 도출

- 물가변동 검증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

- 업무개선 내용 등을 사업부서(시, 자치구)에 보급 및 운영

□ 업무개선 및 절차적 관리 방안

○ 물가변동 조정 업무체계 개선

현행	⇨	입찰 및 계 약	⇨	조정요건 (기간, 변동, 절차) 충족	⇨	물가변동 조정 청구	⇨	검토 및 계약금액 조 정	⇨	준 공 (정 산)	⇨	대 가 지 급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개선	⇨	준 비 (상 시)	⇨	입찰 및 계 약	⇨	조정요건 (기간, 변동, 절차) 충족	⇨	물가변동 조 정 청 구	⇨	검토 및 계약금액 조 정	⇨	준공 (정산)	⇨	대 가 지 급
		E/S 정산 사례 교육, 홍 보										E/S 정산 검증
		(개선사항 횡단전개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프로그램)

○ 물가변동 검증 SYSTEM 마련

- 보험료 정산 등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보급

- 프로그램을 활용 설계변경(정산)시 E/S 금액분에 대하여 의무적 검증

○ 물가변동 조정 개선사항 횡단전개

- 공사관리 실무과정(계약금액조정분야) 및 계약금액조정 실무교육 시행

- 물가변동조정 요령 등을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를 이용 자료 제공

□ 세부 추진계획

○ 물가변동 조정 현황 및 실태파악(‘14.02~06)

- 기관별 물가변동 조정 실태 확인

- 물가변동 조정 관리체계 개선 계획 수립

○ 물가변동 조정 문제점 분석(‘14.06~07)

- 공사 유형별 자료 수집 문제점 분석

- 물가변동 이행 실태 설문조사 등

- 물가변동 조정 관리체계 구체적인 방향 제시

○ 수준향상 방안 도출 제시(‘14.08~09)

- 물가변동 조정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매뉴얼 작성

- 원가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가능 여부 협의

○ 물가변동 업무 개선 내용 제공 및 운영(‘14.10~11)

- 최종 보고서 작성

- 관리 및 검증 프로그램 시범운영(문제점 보완)

- 물가변동 조정 요령 등 자료 제공(사례집 발간 ‧ 배부)

□ 행정사항

○ 기술심사담당관

- 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재무국(계약심사과)

- 물가변동 검증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