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707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계공모관리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아선	이영욱	代김장성		06/21 代김승수
협 조
	설계공모팀장		조중원

「도시·건축혁신방안, 민간아파트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계획

2019. 06.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건축혁신방안, 민간아파트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계획

□ 추진 근거

○ 새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도시건축혁신방안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5호, ‘19.4.14)

□ 세미나 개요

○ 참여 전문가

- 내부 :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상임기획단장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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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아파트 디자인 혁신을 위한 설계공모 방향

○ 기  간 : ‘19. 06. 24. ~ 08. 26.(총 5회), 격주 월요일 10시

○ 장  소 : 서울신청사 5층 총괄건축가실

□ 세부주제

회차	날 짜	논의 주제
1	06.24.(월) 10:00~12:00	· 도시건축혁신안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아파트의 디자인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2	07.08.(월) 13:30~15:30	· 아파트 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3	07.25.(목) 10:00~12:00	· 아파트 설계공모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하는가? - 다양한 공모방식 : LH사례, SH사례, 기자촌 -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아파트 설계 방식
4	08.12.(월) 10:00~12:00	· 누가 어떻게 아파트 설계공모에 참여해야 하는가?
5	08.26.(월) 10:00~12:00	· 공동주택에서 공공성이란?

※ 주제는 논의를 거쳐 조정 될 수 있음.

□ 진행방식

○ 진 행 : ***************

○ 발제(필요시) 및 토의 : 주제별 발제 후 토론

※ 발제 : 강의 단가 지급, 토론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기록 : 논의내용 기록화 추진

- 속기(기록)활용, 편집 후 보고서 발간

- 보고서 책임연구원 : ******************

□ 소요예산 : 11,332천원

○ 회의 참여 수당 : 6,720천원

- 자문수당 : 6,000천원(150천원 × 5회 × 8인)

- 발    제 : 720천원 (360천원 × 2인)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일반1급 기준

○ 보고서 작성 : 2,212천원

- 책임연구원 : 1,462,210원 (292,442 × 5일)

- 연구보조원 :   749,480원 (149,897 × 5일)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단가기준

○ 속  기 : 2,000천원

- 속기사인건비 : 2,000천원 (400 × 5회) ※ 속기사 단가 : 2시간 기준

○ 다과 등 : 400천원

- 다과 및 사무용품 :400천원 (5천원 × 5회 × 16인)

□ 향후일정

○ ‘19. 06. 24.   1차 세미나 : 아파트 디자인 혁신을 위한 설계공모 방향

○ ‘19. 08. 26.   5차 세미나 : 세미나 종료

○ ‘19. 09. 09.   세미나 보고서 발간.

○ ‘19. 10. 30.   민간아파트 설계공모 지침 마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