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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생활안전과-2904(2019.6.7.)호「‘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나. 市 재난대응과-14272호(2019.6.19.)호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2. 범정부 차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실천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시행 2019.6.12.]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안내자료는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배부 예정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3. 각 부서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랍니다.

(119구급대) 직무상 알게 된 자살시도자 등에게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119구급대원	정보제공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 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주소, 지원내용)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붙임3. 센터현황)

(현장출동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

현장출동대	← 정보제공 동의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 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전달

※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함(붙임4. 동의서 양식)

↳ 동의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활동일지에 사유 적시

(구조팀) 지원 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일괄 정보 협조

현장출동대	⇨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자살예방업무수행기관
(동의서, 녹음파일 등)		(안전센터, 구조대 등 자료 취합)		(각 관서별 자료 총괄 취합)		(관련 자료 요청‧관리)

↳ 자살 등 출동으로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 시 관서별 전자문서 결재 후 데이터 관리

3. 행정사항

1) 현장출동대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전달

2) 동의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구급 등 활동일지에 사유 적시

3) 각 부서는 자살 등으로 출동(구조,구급, 기타출동 등)하는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 시    매월(5일 한) 부서별 취합하여 재난관리과(구조팀)로 제출[붙임4, 붙임 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자살예방센터 리플릿 1부.

3. 자살예방센터 현황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양식 1부.

5.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정부)

6. 자살 등 출동자료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민철		구조팀장	안형우		재난관리과장	06/20 김종린
협조자	담당자	박미아
시행	재난관리과-424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6981-7851	/전송	02-715-0915	/	cmc33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