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550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윤미란		김승현	06/20 구본상
협조

- 사단법인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2019.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사단법인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의 “기부금 모금 항목” 신설 정관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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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8조(환경부 소관) 제2항

-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각각 위임함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

○ 정관 작성 : 서울특별시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

- 자산에 관한 규정

․ 회계연도를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함

․ 공익활동 목적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조항 삽입 권장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		법 인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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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명 : 사단법인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 대 표 자 : 민 병 홍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 4층

□ 허 가 일 : 2018.5.18.(허가번호 : 제2018-100호)

3		정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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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변경 주요 내용 : 기부금 모금 항목 신설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5항

○ 신설 내용

- 기부금은 모금액 및 공익을 위한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 정관 변경 목적

○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하기 위함임

□ 정관 변경 후 후속절차

○ 비영리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시 서울시가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

- 제출서류

․ [서식 63의2] 기부금단체 추천서, 정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하는 달에 발급)

․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정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법인 명칭 변경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FWE LAP”(food waste enviorment a lab) 이라 한다.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영문명칭 삭제
주소지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 4층에 둔다.(성산동 630-21 4층)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주소지 변경
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발기인대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와 추후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로 한다. ① 회비 납부는 지양하고 년1회 이상 홍보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내,외국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이나 임원이 추천하거나 홈페이지에 신청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자격 재정비
예산 편성 등	제37조(예산편성 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한달전 까지 편성,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기부금은 모금액 및 공익을 위한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부금 항목 신설
법인 해산	제42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참석, 참석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5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법인해산 의결정족수 재정비

[붙임1]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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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 토 결 과

□ 요  약

○ 형식적인 요건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적합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적합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2019.4.25.), 이사회 회의록(2019.4.25)	적합
적법성 및 타당성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사)음식 폐기물환경연구원 정관제43조(정관변경) 의결정족수 - 이사회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9명 중 9명 출석) 및 의결(참석인원 9명 전원 찬성) 임시총회 의결 : 총 회원의 2/3의 출석으로 개회(40명 중 31명 출석) 및 의결(참석회원 31명 전원 찬성)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사)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정관 제43조(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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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인 요건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사단법인의 정관 요건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 기재내용 확인	적합
비영리법인의 목적	영리 아닌 사업 추구(구성원간 수익 배분 금지)	적합

□ 형식적인 요건의 세부 검토결과

○ 서류제출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제출한 서류 :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정관변경 절차

- 민    법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정    관 :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적합여부 : 적합(정관변경 의결정족수 충족)

- 이사회 회의에 이사 9명 전원 참석 및 전원 찬성

- 임시 회원총회에서 회원 40명 중 2/3이상(31명) 출석 및 전원 찬성

□ 내용적인 요건의 세부 검토결과

○ 근거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 변경내용

- 영문명칭 삭제, 주소지 변경, 회원자격 재정비, 기부금 항목 신설, 법인 해산 의결정족수 재정비 등 정관내용 변경

○ 적합여부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정관 기재사항 충족

붙임 : 1. (사)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사)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개정 정관 1부.

3. (사)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