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7593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9.6.19.
				유선하		이규연	박규탁		정연욱		오해영		06/19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19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9. 6. 18.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19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자치법규 입법을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24조(회의록)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최개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기간: 2019. 6. 17.(월) ~ 6. 18.(화)

❍ 심의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7명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안건 및 결과: 조례공포안 1건, 규칙안 2건

의안 번호	담 당 부 서	건 명	심 의 결 과	비 고
19-46	구의회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장애인 복지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 7. 1.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의원 발의)
19-47	감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 및 해외출장 지원요구 등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확립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안 의결	규칙 개정
19-48	기획 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구상권 행사규정 및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정비(삭제)하고, 패소하는 경우 행정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와 다르게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건(조세 및 행정심판 등)에 소송 대리인 선임 및 수임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 의결	규칙 개정

향후일정

❍ 조례공포안

- 공포일(예정): 2019. 6. 21.(금)

❍ 규칙안

- 사전보고(서울특별시): 2019. 6. 19.(수)

- 공포일(예정): 2019. 7. 5.(금)

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제8회 의안(19-46 ~ 19-48) 1부. 끝.